<단독 공개> 박원순 시장 공관 물품구매내역

77만원짜리 테이블보 "꼭 필요했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비용이 1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측은 시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요시사>가 박 시장이 취임 후 사용한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상세내역을 단독으로 공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황제공관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은평뉴타운아파트에서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다. 해당 공관은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세가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시장은 해당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비용만 약 8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억 고가 전세

서울시 측은 시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안전행정부가 4년 전에 이미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라며 “서울시의 관사 확장 이전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성명까지 냈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기존의 공관을 시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되돌리고 자비로 마련한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며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관사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은 관사 유지를 기본으로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성명을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 구매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재보선에서 당선 된 이후 혜화동 공관에 입주하면서 롤스크린(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롤에 원단이 감기면서 올라가는 차광제품) 및 커튼 제작 설치비용으로 417만원을 사용했다.

해당 롤스크린과 커튼은 제작 설치했기 때문에 공관을 이전하면서 그냥 두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음날에는 비서실 책상 및 도어를 제작 설치하면서 103만원을 사용했다. 이듬해에는 벽걸이에어컨 및 냉장고도 구매했다. 이때 사용된 금액은 335만원이다.

지난 2013년 혜화동 공관에서 은평뉴타운아파트 공관으로 이전 한 뒤에는 77만원짜리 회의실 테이블보와 35만원짜리 테이블러너(테이블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까는 천)를 구매하기도 했다. 회의실 테이블을 꾸미는 데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해당 회의테이블은 폭이 1.8m고 길이가 6.5m에 달하며 한 번에 20명 정도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크기”라며 “크기가 크다보니 테이블보와 테이블러너의 가격도 비쌌을 뿐이지 사치스런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은평구 공관으로의 이전을 단 3개월 남긴 시점에 혜화동 공관 내에 있는 실외 수목들에 이름표를 제작해 달겠다며 43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당시 혜화동 공관에서 시민 초청 행사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이 실외 수목들의 이름을 궁금해할까봐 이름표를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회의테이블 꾸미는 데만 100만원 사용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 구매 1억 넘어

이외에도 박 시장은 은평구 공관으로 이주하면서 베란다장과 수납장 경비실 블라인드 및 거울을 설치하는데 495만원을 사용했고, 봄이 다가오자 접이식 차양막을 제작 설치하는데 또 244만원을 썼다.


특히 여름을 앞두고는 경비실과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1246만원을 지출했다. 박 시장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지만 아들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딸은 스위스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래서 당초 박 시장 부부만 거주하고 있는 공관에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종종 시장님 자녀분들이 공관에 와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빈방에도 모두 에어컨을 설치했다”며 “또 빈방 중 하나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누구라고 말씀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녀 두 분 중 한 분은 현재 공관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두 자녀 중 누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9월에는 시장공관 이전을 불과 3달여 남기고 은평구 공관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당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시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설치했다. 곧 다시 철거해 새로운 공관에 이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책사업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곧 이사할 전셋집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고작 3개월 만에 다시 철거하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태양광발전설비는 나사 몇 개만 풀면 누구나 쉽게 탈부착 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간단해 행정력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박 시장이 혜화동 공관과 은평구 공관에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및 물품 구매비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합쳐서 3129만원이나 됐다. 이외에도 박 시장이 그동안 지나치게 큰 공관만을 고집하면서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만 해도 다달이 15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박 시장은 지난 8일 은평뉴타운 공관에서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 연면적 405.4㎡, 지하 1층(주차장), 지상 2층 규모의 청기와가 얹혀 있는 양옥집으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다.

시는 지난달 5일 주인과 2년 전세 28억원 조건에 임차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해당 공관을 수리하면서 정원 손질, 화장실 신설, 정원 평탄화 작업, CCTV 설치 등으로 무려 8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건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년 계약 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다.

서울시에는 2년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공관을 아예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오고 간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사할 전셋집에 박 시장처럼 마구잡이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만찬정치 계속?

또 서울시 측은 이렇게 큰 공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외국손님 접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관에서 치러진 77회의 외부인사 접대 중 외국대사 초청은 단 2회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관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었는데 비싼 전세금을 내고 가회동 공관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차기 대권을 겨냥한 만찬정치를 계속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전세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1~2억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갚는 데에도 허리가 휘는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추세인데 유독 박 시장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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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