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2·8전대 후폭풍> 야권의 재구성 막전막후

또 그들만의 리그? "새누리보다 친노가 더 밉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당권경쟁에서 예상대로 문재인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격인 문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 안팎에선 비노계를 중심으로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미 당 외곽에선 전당대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보진영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8전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야권의 재구성 막전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이변은 없었다. 사실상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양강구도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서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문 대표는 총 득표율 45.30%로 박 의원(41.78%)을 3.52%차이로 따돌리고 신승을 거뒀다.

문재인 당선
소외된 비노

하지만 문 대표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문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박 의원과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특히 선거 막판에는 박 의원이 경선 룰 변경 논란으로 전당대회 보이콧을 고려할 정도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기도 했다. 한 종편 토론회에 출연해서는 박 의원이 문 대표를 향해 ‘비열’하다고 했고, 문 대표는 ‘가장 저질의 토론’이라며 막말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야권진영에서 금기시 되는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서로를 견제하기도 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후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비노진영의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절대 친노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고 신당을 창당하자고 내게 굉장히 권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당대표 "니들끼리 다 해라"
심상찮은 분당 조짐, 개혁드라이브에 힘?

선거 막판 경선 룰 변경 논란까지 겪은 만큼 비노계로서는 분당의 명분이 이미 충분하다. 반면 문 대표의 상황은 암울하다. 당권을 잡긴 했지만 양 진영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만큼 사실상 반쪽짜리 대표에 가깝다. 당연히 당내 개혁드라이브에도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노계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의 신당 참여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당 외곽에선 진보정당과 야권 신당들의 새판 짜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던 문 대표가 당권을 쥐면서 진보정당 연대와 새정치연합의 대결은 필연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뭉치는 외곽
새정치에 도전장

문 대표는 “평소에 다른 정체성을 내세워 활동하는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연대하는 것은 정당정치에 맞지 않다”며 “특별한 정치상황 속에서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논의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하듯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29재보선에서 광주서을 지역에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진보진영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진보 재편 논의를 위해 조만간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지도부는 공식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새정치연합에 대한 진보진영의 정식 도전장이다. 진보진영의 재편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진보 연대세력의 정면승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보 연대세력이 새정치연합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야권 개편 논의는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실 진보정당 간의 연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돼왔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은 <위기의 진보정당,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들은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야권연대를 통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가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치러진 선거에선 야권연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새정치연합과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진보정당 간의 통합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진보진영의 마지막의 승부수인 셈이다.

특히 기존 진보정당들에 더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이하 국민모임)이 진보정당 연대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진보정당 연대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참여하면서 화제가 된 국민모임은 출범 당시부터 빅텐트 진보정당 창당을 목표로 했다.
 

국민모임은 출범 직후부터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기존 진보정당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내 진보그룹, 노동정치세력, 시민사회 세력 등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별 차이점이 없는 신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정의당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진보파라든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진보인사들을 통합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모임의 역할과 목표가 신당 창당 그 자체보다도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들도 외곽에서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가면서 야권 지형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안 의원의 측근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석규 전 전략기획팀장이 주도하고 있는 ‘신당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는 최근 명칭을 ‘90% 서민을 위한 풀뿌리국민정당 추진모임’(이하 풀뿌리국민정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풀뿌리국민정당에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신 인사 등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호남·영남권 등에서 지역별 행사를 열고 광역단위 임시모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 활동가 대회도 열 계획이다.

진보 빅텐트
돌풍 일으킬까?

안 의원의 또 다른 측근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 ‘새울림’의 행보도 눈에 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이계안 전 의원이 서울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새울림은 아직까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새울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중 몇몇은 아직까지 새정치연합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당 내부에서는 새울림의 행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울림에는 벌써 100여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 조직화와 함께 앞으로 김부겸 전 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오거돈 전 장관, 박영선 의원들을 강연 형식으로 초청해 스킨십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풀뿌리국민정당과 새울림은 모두 안 의원의 측근들이 만든 신당 준비 조직이지만 창당 시점이나 안 의원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이견차가 생겨 현재 따로 신당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양 조직 인사들 간 친분이 상당해 향후 얼마든지 연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새정치 빼고 뭉치는 진보진영 "한판 붙어보자"
4월 재보선 지면 차기총선 제1야당 입지 흔들


이들은 국민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진보진영 연대와는 다소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새정치연합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을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표현했고, 새울림에 참여하고 있는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문 의원에 ‘환멸’을 느낀다”는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가장 큰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서로 뭉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진보3당(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에 국민모임이 참여하고, 새정치연합 내 비노계와 진보세력, 안철수 측 국민정당과 새울림까지 참여하는 진보 빅텐트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선 제 1야당 자리를 놓고 새정치연합과 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은 완벽하게 재구성되게 된다.

야권의 재구성
곧 빅뱅 온다


물론 이들이 세력화에 결국 실패하고 새정치연합에 흡수될 가능성도 크다. 오는 4월 재보선에서 진보 빅텐트 정당과 새정치연합이 이전투구를 벌이다 정작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총 3석 중 2석 이상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신당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외곽 신당보다는 새정치연합과의 연대에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어찌됐든 외곽에 흩어져 있는 세력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새정치연합과 연대를 하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세를 불린 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주장하면서 공천 지분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보진영은 선거 때마다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다. 새정치연합은 외곽의 움직임에 신경 쓰기보단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전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야권 재구성 움직임 속에서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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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