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2·8전대 후폭풍> 야권의 재구성 막전막후

또 그들만의 리그? "새누리보다 친노가 더 밉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당권경쟁에서 예상대로 문재인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격인 문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 안팎에선 비노계를 중심으로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미 당 외곽에선 전당대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보진영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8전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야권의 재구성 막전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이변은 없었다. 사실상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양강구도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서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문 대표는 총 득표율 45.30%로 박 의원(41.78%)을 3.52%차이로 따돌리고 신승을 거뒀다.

문재인 당선
소외된 비노

하지만 문 대표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문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박 의원과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특히 선거 막판에는 박 의원이 경선 룰 변경 논란으로 전당대회 보이콧을 고려할 정도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기도 했다. 한 종편 토론회에 출연해서는 박 의원이 문 대표를 향해 ‘비열’하다고 했고, 문 대표는 ‘가장 저질의 토론’이라며 막말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야권진영에서 금기시 되는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서로를 견제하기도 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후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비노진영의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절대 친노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고 신당을 창당하자고 내게 굉장히 권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당대표 "니들끼리 다 해라"
심상찮은 분당 조짐, 개혁드라이브에 힘?

선거 막판 경선 룰 변경 논란까지 겪은 만큼 비노계로서는 분당의 명분이 이미 충분하다. 반면 문 대표의 상황은 암울하다. 당권을 잡긴 했지만 양 진영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만큼 사실상 반쪽짜리 대표에 가깝다. 당연히 당내 개혁드라이브에도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노계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의 신당 참여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당 외곽에선 진보정당과 야권 신당들의 새판 짜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던 문 대표가 당권을 쥐면서 진보정당 연대와 새정치연합의 대결은 필연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뭉치는 외곽
새정치에 도전장

문 대표는 “평소에 다른 정체성을 내세워 활동하는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연대하는 것은 정당정치에 맞지 않다”며 “특별한 정치상황 속에서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논의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하듯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29재보선에서 광주서을 지역에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진보진영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진보 재편 논의를 위해 조만간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지도부는 공식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새정치연합에 대한 진보진영의 정식 도전장이다. 진보진영의 재편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진보 연대세력의 정면승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보 연대세력이 새정치연합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야권 개편 논의는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실 진보정당 간의 연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돼왔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은 <위기의 진보정당,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들은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야권연대를 통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가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치러진 선거에선 야권연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새정치연합과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진보정당 간의 통합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진보진영의 마지막의 승부수인 셈이다.

특히 기존 진보정당들에 더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이하 국민모임)이 진보정당 연대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진보정당 연대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참여하면서 화제가 된 국민모임은 출범 당시부터 빅텐트 진보정당 창당을 목표로 했다.
 

국민모임은 출범 직후부터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기존 진보정당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내 진보그룹, 노동정치세력, 시민사회 세력 등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별 차이점이 없는 신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정의당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진보파라든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진보인사들을 통합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모임의 역할과 목표가 신당 창당 그 자체보다도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들도 외곽에서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가면서 야권 지형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안 의원의 측근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석규 전 전략기획팀장이 주도하고 있는 ‘신당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는 최근 명칭을 ‘90% 서민을 위한 풀뿌리국민정당 추진모임’(이하 풀뿌리국민정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풀뿌리국민정당에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신 인사 등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호남·영남권 등에서 지역별 행사를 열고 광역단위 임시모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 활동가 대회도 열 계획이다.

진보 빅텐트
돌풍 일으킬까?

안 의원의 또 다른 측근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 ‘새울림’의 행보도 눈에 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이계안 전 의원이 서울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새울림은 아직까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새울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중 몇몇은 아직까지 새정치연합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당 내부에서는 새울림의 행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울림에는 벌써 100여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 조직화와 함께 앞으로 김부겸 전 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오거돈 전 장관, 박영선 의원들을 강연 형식으로 초청해 스킨십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풀뿌리국민정당과 새울림은 모두 안 의원의 측근들이 만든 신당 준비 조직이지만 창당 시점이나 안 의원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이견차가 생겨 현재 따로 신당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양 조직 인사들 간 친분이 상당해 향후 얼마든지 연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새정치 빼고 뭉치는 진보진영 "한판 붙어보자"
4월 재보선 지면 차기총선 제1야당 입지 흔들


이들은 국민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진보진영 연대와는 다소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새정치연합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을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표현했고, 새울림에 참여하고 있는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문 의원에 ‘환멸’을 느낀다”는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가장 큰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서로 뭉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진보3당(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에 국민모임이 참여하고, 새정치연합 내 비노계와 진보세력, 안철수 측 국민정당과 새울림까지 참여하는 진보 빅텐트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선 제 1야당 자리를 놓고 새정치연합과 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은 완벽하게 재구성되게 된다.

야권의 재구성
곧 빅뱅 온다


물론 이들이 세력화에 결국 실패하고 새정치연합에 흡수될 가능성도 크다. 오는 4월 재보선에서 진보 빅텐트 정당과 새정치연합이 이전투구를 벌이다 정작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총 3석 중 2석 이상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신당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외곽 신당보다는 새정치연합과의 연대에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어찌됐든 외곽에 흩어져 있는 세력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새정치연합과 연대를 하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세를 불린 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주장하면서 공천 지분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보진영은 선거 때마다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다. 새정치연합은 외곽의 움직임에 신경 쓰기보단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전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야권 재구성 움직임 속에서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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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