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전대 후보들 '승리 후' 시나리오

누가 당권 잡든 새정치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당대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현재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3인의 주자들은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이후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후보별 승리 후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운명을 가를 2·8전당대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전당대회의 승자는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각 당권주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당권 경쟁에 나선 문재인·이인영·박지원(기호순) 의원은 모두 선거인단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벼랑 끝 승부

한편 현재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3인의 주자들은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이후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우선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될 경우다. 문 의원은 유력한 대권주자다. 문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선후보 지지율이 밀렸지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지지율은 더욱 크게 치솟아 새정치연합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문 의원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할 난관도 많다. 문 의원이 앞으로 닥쳐올 난관들을 넘지 못한다면 높은 지지율은 전당대회 후 반짝 컨벤션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전당대회 이후 곧바로 치르게 될 4·29재보선이 첫 번째 관문이 된다. 당내 비노계 사이에서 친노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비노계와 친노계 간 공천 잡음이라도 발생한다면 재보선의 전망은 불투명해진다. 특히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이 모두 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의원은 단 한 곳이라도 잃으면 치명적이다.

이겨도 본전인 싸움인 만큼 새 당대표로서는 무조건 부담이 된다. 물론 재보선에서 전패한다고 해도 전국적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대표를 석달 만에 내쫓기는 어렵다. 문 의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짜 분수령은 다가오는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이다.

총선 공천과정에서 문 의원이 양쪽 진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탕평인사를 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공천과정을 매끄럽게 넘기지 못한다면 곧바로 비노계의 대규모 탈당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공천을 큰 잡음 없이 끝낸다하더라도 당 개혁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하는 점은 새 당대표에게 주어질 과제다.

당 안팎에서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들에게 새정치연합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만 한다.

문재인 승리하면 분당 움직임 꿈틀?
박지원이 잡으면 민주당으로 회귀?

개혁과정에서 불거질 당 안팎의 저항과 반발을 어떤 식으로 무마시킬지도 관건이다. 문 의원이 지금까지 거론된 난관들을 잘 이겨내고 4월 재보선과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차기 대권에 바짝 다가가게 될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됐듯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당권을 가지게 되면 향후 심각한 잡음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문재인당’으로 전락하면 여타 야권 유력 대권주자들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인영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될 경우는 새정치연합의 좌클릭이 예상된다. 이 의원이 평소 노동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풀게 하고 부자증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누리당과의 마찰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문 의원이나 박 의원에 비해 계파색채가 옅다는 점에서 이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되면 계파 간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계파색채가 옅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계파색채가 옅다는 것은 결국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것인데,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이 의원이 향후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4월 재보선과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룰 등을 두고 계파 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텐데 당내 지지세력이 전무한 이 의원이 당내 반발을 효과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특히 당권을 빼앗긴 타 계파에서 끊임없이 이인영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이 당권을 잡아도 결국 효과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계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면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차기 대선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당 대표직을 역임하며 재보선과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2022년 차차기 대선 즈음에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성장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끝으로 박지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쥘 경우다. 박 의원은 세 사람 중 가장 정치 경륜이 풍부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 의원은 박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제왕적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 의원도 이 같은 지적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오히려 “현재 당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당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전 당대표들이 전부 관리형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실로 오랜만에 제왕적 당대표를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또 박 의원이 야권 내 손꼽히는 공격수로 통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대여투쟁은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의원이 너무 비민주적인 당 운영으로 내부 반발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박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경우 새정치연합의 호남정당 이미지가 너무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마지막 기회

박 의원은 고령의 나이 탓에 당대표로서 4월 재보선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사실상 재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끝나면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의원이 현재 여러 가지 송사에 얽혀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란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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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