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이상 징후 해부

2월 전대 후 야권 춘추전국시대 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이 무너지고 야권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딴 곳에 가있는 듯하다. 이른바 야권 재개편론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새정치연합의 창업주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신당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정말 야권 춘추전국시대는 열리게 될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2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와 상황이 똑같다. 당시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언론사들이 성수대교를 포함한 한강교량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는데 당국은 늘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 결국 사고가 났다. 지금도 언론에선 우리 당이 깨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당 지도부만 무사태평이다.”

안이한 대처
야권 핵분열?

지난 6일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설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분은 구당하겠다는 것이므로 나갈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불과 5일 뒤 탈당을 선언하고 진보진영의 신당추진모임인 ‘국민모임’에 합류한다.

이에 대해 한 정치부 기자는 “당시 기자들은 이미 정 전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점인데 문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정보가 느린 것인지 궁금했다”며 “어찌됐든 당 안팎으로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너무 둔감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그런 당 지도부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언론에선 매일 같이 새정치연합의 분당설과 야권 신당 창당설을 보도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그럴 리가 없다”는 한결같은 반응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대는 흥행실패, 그 이후가 더 궁금
심상치 않은 새정치연합 내부 분위기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느긋한 대응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이미 새정치연합을 둘러싼 각종 분당 시나리오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조차 공공연히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과 대권을 다 갖겠다는 것은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다 잡수시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원이 당권과 대권을 다 차지하면 정세균, 김두관, 김부겸, 박영선, 박원순, 손학규, 안철수, 조경태, 천정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은 초토화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분당 후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하자는 사람도 있었다”며 당 안팎에서 적극적인 분당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공생할까?
공멸할까?

이미 구체적인 분당 움직임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정치연합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추진모임인 국민모임에 합류한 상태다. 국민모임에는 정 전 의원뿐만 아니라 최규식·김성호·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최순영 전 민노당 의원도 합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중진 의원인 천정배 전 의원도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모임은 정의당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어 외곽에서의 신당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새정치연합의 창업주인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신당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해 화제가 됐다. 가칭 ‘신당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이날 향후 신당 창당 여부와 정치적 노선 등을 폭넓게 논의 했다. 원탁회의에는 윤석규 전 새정치추진위 전략기획팀장과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강동호·지재식 전 기획위원, 정기남 전 새정치추진위 공보팀장, 강연재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측근들의 돌출행동일 뿐이라며 원탁회의와 거리를 뒀지만 최근까지도 안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강연재 전 부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원탁회의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미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했었던 ‘구당구국 모임’과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중도 성향 의원들은 야권 재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정대철 상임고문도 최근 여러 차례 “중도 신당을 통해 지지층을 중도·보수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중도 신당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당장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은 야권 재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게 되는 4월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에서 치러진다. 기존에 통진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만큼 모두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겨도 본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4월 재보선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 치르게 되는 첫 선거다. 2·8전당대회 이후 재보선을 준비할 시간도 비교적 충분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새 당 대표로서는 단 한 곳만 빼앗겨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만약 두 곳 이상 빼앗긴다면 조기 퇴진론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까지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패하기라도 한다면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며 당 안팎의 분당 움직임에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4월 재보선의 판세는 결코 새정치연합에 유리하지 않다.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은 물론이고 호남 텃밭인 광주 서구을 선거조차 장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 관악을에 출마시키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각각 경기 성남중원과 광주 서구을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거물급 인사들이라 이들의 출마가 성사된다면 아무리 야권 강세지역이라고 해도 새정치연합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동영 전 의원의 참여로 힘을 받고 있는 국민모임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표 분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모임에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도 만만치가 않다.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권에서는 서울 관악을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성남 중원구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광주 서구을 천정배 전 의원 등의 출마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을 추진한 국민모임인 만큼 새정치연합과 후보를 단일화할 명분도 마땅치 않고, 선거에 임박해 단일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정윤회 문건 파동과 담뱃세 인상 논란 등으로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반사이익은커녕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 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9.3%로 전주대비 1.5%p 하락했지만 새정치연합은 21.2%로 전주대비 2.4%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5년 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우후죽순 신당
최후의 승자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 재보선 목표에 대해 이례적으로 “3곳에서 전부 승리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보선 결과에 따라 5~6월에도 분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바 ‘6월 분당설’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결정타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될 20대 총선이다. 현재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당직 인선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난다면 새정치연합 내 분당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참패하기라도 한다면 분당을 막기 위한 백약이 무효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철수계 외곽서 중도 진보정당 추진
4월 재보선 이후 야권 핵분열 할까?

또 문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 호남 3선 이상 중진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호남 3선 물갈이론’이 제기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호남신당이 창당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비록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는 박주선, 김동철 등 호남권 비노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따라서 문 의원이 당권을 잡은 후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물갈이 하면 결국 이들이 당을 뛰쳐나와 호남신당을 만들 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만큼 이들로서는 당이 자신을 내친다면 굳이 당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정서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이미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자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전력이 있다.


이처럼 야권 내에서는 ‘국민모임’과 ‘안철수계 신당’을 비롯해 ‘비노계 중도 신당’, ‘호남 신당’ 등의 출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연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안철수계 신당은 국민모임의 노선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며 국민모임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전후로 야권이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권 춘추전국시대
이제 곧 열린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는 친노와 비노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자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어차피 현재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 때 수도권은 물론이고 텃밭까지 뺏길 수 있다.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악을 쓰고 있으니 각자 신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을 둘러싸고 분당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제1야당 프리미엄만 믿고 있는 듯 하다”며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계속 늦춰진다면 언젠간 야권 지지자들도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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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