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특보단 부활' 노림수

측근 챙길 자리 만들고 친정체제 강화하고 '일석이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특별보좌단(이하 특보단) 부활을 예고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팎에서도 터져 나왔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친정체제 강화'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운영했던 특보단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인사들이 기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위인설관·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비서진 교체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 '김영한 항명 파동' 등 청와대 비서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청와대 쇄신
사실상 외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구설에 오른 '문고리 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없는 분"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이 많아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당장은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김영한 항명 파동에 대해선 "이 문제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부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출석해 정치 공세에 휩싸여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쌌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특보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보단 폐지 2년 만에 부활 논란
청와대 비서진 업무조정 불가피

청와대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되는 특보단은 박정희정부부터 시작해 전임 이명박정부까지 꾸준히 운영돼 왔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슬림화 등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보단 부활을 예고한 것은 청와대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기존의 청와대 비서진으로는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친박 중진의원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의 건의를 수렴해 특보단 부활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노무현정부의 특보단과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무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신설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단 부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신설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보단 운영 시 기존 청와대 비서진과의 업무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자연스레 일정부분의 청와대 조직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보단 인사
하마평 무성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특보단이 신설될까.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청소통, 대야소통 요구가 거센 만큼 정무·홍보·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할 특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도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보단 부활이 예고되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특보단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친박(친박근혜)계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핵심 측근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군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보단 보면 실세가 보인다?
위인설관·옥상옥 기구 우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두루 통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 최고위원 본인은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친박계 윤상현·이우현 의원, 김성조·이성헌·현기환 전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정무특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대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보특보 후보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캠프에서 기획조정 특보를 역임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보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한 친박계 인사는 "특보단을 보면 정권의 진짜 실세가 보일 것"이라며 "실세가 직접 참여하거나, 실세의 측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보단 카드
통할지 의문

그러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특보단이 당·청 고위직을 그만둔 인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기존 비서진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구로 전락해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모든 조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청와대 비서진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보단이 친박계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위한 낙하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과 상하관계 위치에 있어 직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보단은 수평적 관계에서 사심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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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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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