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특보단 부활' 노림수

측근 챙길 자리 만들고 친정체제 강화하고 '일석이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특별보좌단(이하 특보단) 부활을 예고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팎에서도 터져 나왔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친정체제 강화'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운영했던 특보단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인사들이 기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위인설관·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비서진 교체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 '김영한 항명 파동' 등 청와대 비서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청와대 쇄신
사실상 외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구설에 오른 '문고리 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없는 분"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이 많아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당장은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김영한 항명 파동에 대해선 "이 문제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부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출석해 정치 공세에 휩싸여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쌌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특보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보단 폐지 2년 만에 부활 논란
청와대 비서진 업무조정 불가피

청와대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되는 특보단은 박정희정부부터 시작해 전임 이명박정부까지 꾸준히 운영돼 왔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슬림화 등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보단 부활을 예고한 것은 청와대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기존의 청와대 비서진으로는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친박 중진의원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의 건의를 수렴해 특보단 부활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노무현정부의 특보단과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무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신설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단 부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신설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보단 운영 시 기존 청와대 비서진과의 업무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자연스레 일정부분의 청와대 조직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보단 인사
하마평 무성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특보단이 신설될까.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청소통, 대야소통 요구가 거센 만큼 정무·홍보·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할 특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도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보단 부활이 예고되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특보단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친박(친박근혜)계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핵심 측근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군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보단 보면 실세가 보인다?
위인설관·옥상옥 기구 우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두루 통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 최고위원 본인은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친박계 윤상현·이우현 의원, 김성조·이성헌·현기환 전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정무특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대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보특보 후보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캠프에서 기획조정 특보를 역임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보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한 친박계 인사는 "특보단을 보면 정권의 진짜 실세가 보일 것"이라며 "실세가 직접 참여하거나, 실세의 측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보단 카드
통할지 의문

그러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특보단이 당·청 고위직을 그만둔 인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기존 비서진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구로 전락해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모든 조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청와대 비서진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보단이 친박계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위한 낙하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과 상하관계 위치에 있어 직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보단은 수평적 관계에서 사심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