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이명박 '사생결단 대리전' 막전막후

산 권력과 죽은 권력 “누가 더 센가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각각 친박계와 친이계라는 대리인들을 내세워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간 싸움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죽은 권력 측의 예상 밖 선전(?)으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의 잇단 계파회동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상적 모임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개헌 논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수상한 계파회동
세력 대결 돌입?

우선 친이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현직 친이계 의원 30여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 겸 대선승리 7주년 파티를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친이계 인사 50여명이 새해 인사차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아직 세가 건재함을 과시했다.

오는 15일에도 친이계 전·현직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인사들이 대규모 신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야권이 이명박정부의 범정부적 사업이었던 자원외교에 얽힌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대응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친이계 인사들은 잦은 회동이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가 회동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본격적 움직임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친박계 중진의원 7명이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밀회동을 가진 이후 친박계는 그간의 정중동 행보를 깨고 친이계와 김무성 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친박계 의원들 40여명이 송년모임을 갖고 개헌 논의와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친박·비박계 대리전 점입가경
잇단 계파회동으로 세력 과시

친박·친이계 충돌의 핵심 뇌관은 '개헌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친이계 측은 "정개특위의 핵심은 개헌"이라고 외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 측은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 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헌법개정특위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친박계가)이 반대한다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의사처리 원칙에 따라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친박계 의원은 "올해는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며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개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윤회 파문
쇄신론 충돌

양측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외 2인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인적쇄신을 포함한 청와대 쇄신론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고,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검찰·청와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특검을 못 받는다면 야당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특검을 못 받느냐' 할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청와대가 만든 문건이고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검찰 수사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특검은 또 다른 정쟁을 야기할 뿐"이라며 "검찰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도 "느슨해진 청와대 공직기강을 다잡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친박 대 친무'
당 인사안 격돌

친박계는 친이계와 함께 비박(비박근혜)계의 한 축을 이루는 친무(친김무성)계와도 부딪치고 있다. 친박계 좌장격 인사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친무계 수장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공석인 6개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 최고위원이 지난달 22일 박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는 김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박세일 임명안'은 해를 넘겨 아직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호불호를 개개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의도가 있는 반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은 '박세일 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세일 임명안'이 최고위원회 추인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친박계나 김 대표 측 모두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박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발 '개헌 불씨' 핵심 뇌관
당 인사, 공천개혁 등 놓고도 격돌

하지만 박 이사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임명 여부에 따라 친박계와 김 대표 중 한쪽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성북 갑 등 6개 공석 지역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말 "100%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친박계 측이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공천개혁안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혁신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때리기
박근혜 승부수?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대리인인 친박계와 죽은 권력의 대리인 격인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 배경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전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계는 비박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상 완패하며 당 장악에 실패했다. 비박계가 힘을 받을 계기가 일찌감치 마련됐던 셈이다.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여러 악재를 겪으며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 측과 재임시절 활동에 대한 갖은 구설에 휩싸인 이 전 대통령 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최근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2015년 정치전망'에서 역대 정부의 집권 3년 차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정치적 승부수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명박 때리기'를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측의 반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김 교수도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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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