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이명박 '사생결단 대리전' 막전막후

산 권력과 죽은 권력 “누가 더 센가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각각 친박계와 친이계라는 대리인들을 내세워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간 싸움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죽은 권력 측의 예상 밖 선전(?)으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의 잇단 계파회동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상적 모임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개헌 논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수상한 계파회동
세력 대결 돌입?

우선 친이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현직 친이계 의원 30여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 겸 대선승리 7주년 파티를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친이계 인사 50여명이 새해 인사차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아직 세가 건재함을 과시했다.

오는 15일에도 친이계 전·현직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인사들이 대규모 신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야권이 이명박정부의 범정부적 사업이었던 자원외교에 얽힌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대응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친이계 인사들은 잦은 회동이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가 회동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본격적 움직임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친박계 중진의원 7명이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밀회동을 가진 이후 친박계는 그간의 정중동 행보를 깨고 친이계와 김무성 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친박계 의원들 40여명이 송년모임을 갖고 개헌 논의와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친박·비박계 대리전 점입가경
잇단 계파회동으로 세력 과시

친박·친이계 충돌의 핵심 뇌관은 '개헌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친이계 측은 "정개특위의 핵심은 개헌"이라고 외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 측은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 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헌법개정특위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친박계가)이 반대한다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의사처리 원칙에 따라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친박계 의원은 "올해는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며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개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윤회 파문
쇄신론 충돌

양측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외 2인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인적쇄신을 포함한 청와대 쇄신론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고,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검찰·청와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특검을 못 받는다면 야당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특검을 못 받느냐' 할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청와대가 만든 문건이고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검찰 수사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특검은 또 다른 정쟁을 야기할 뿐"이라며 "검찰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도 "느슨해진 청와대 공직기강을 다잡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친박 대 친무'
당 인사안 격돌

친박계는 친이계와 함께 비박(비박근혜)계의 한 축을 이루는 친무(친김무성)계와도 부딪치고 있다. 친박계 좌장격 인사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친무계 수장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공석인 6개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 최고위원이 지난달 22일 박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는 김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박세일 임명안'은 해를 넘겨 아직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호불호를 개개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의도가 있는 반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은 '박세일 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세일 임명안'이 최고위원회 추인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친박계나 김 대표 측 모두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박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발 '개헌 불씨' 핵심 뇌관
당 인사, 공천개혁 등 놓고도 격돌

하지만 박 이사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임명 여부에 따라 친박계와 김 대표 중 한쪽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성북 갑 등 6개 공석 지역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말 "100%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친박계 측이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공천개혁안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혁신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때리기
박근혜 승부수?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대리인인 친박계와 죽은 권력의 대리인 격인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 배경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전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계는 비박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상 완패하며 당 장악에 실패했다. 비박계가 힘을 받을 계기가 일찌감치 마련됐던 셈이다.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여러 악재를 겪으며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 측과 재임시절 활동에 대한 갖은 구설에 휩싸인 이 전 대통령 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최근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2015년 정치전망'에서 역대 정부의 집권 3년 차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정치적 승부수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명박 때리기'를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측의 반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김 교수도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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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