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이명박 '사생결단 대리전' 막전막후

산 권력과 죽은 권력 “누가 더 센가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각각 친박계와 친이계라는 대리인들을 내세워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간 싸움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죽은 권력 측의 예상 밖 선전(?)으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의 잇단 계파회동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상적 모임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개헌 논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수상한 계파회동
세력 대결 돌입?

우선 친이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현직 친이계 의원 30여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 겸 대선승리 7주년 파티를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친이계 인사 50여명이 새해 인사차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아직 세가 건재함을 과시했다.

오는 15일에도 친이계 전·현직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인사들이 대규모 신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야권이 이명박정부의 범정부적 사업이었던 자원외교에 얽힌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대응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친이계 인사들은 잦은 회동이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가 회동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본격적 움직임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친박계 중진의원 7명이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밀회동을 가진 이후 친박계는 그간의 정중동 행보를 깨고 친이계와 김무성 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친박계 의원들 40여명이 송년모임을 갖고 개헌 논의와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친박·비박계 대리전 점입가경
잇단 계파회동으로 세력 과시

친박·친이계 충돌의 핵심 뇌관은 '개헌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친이계 측은 "정개특위의 핵심은 개헌"이라고 외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 측은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 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헌법개정특위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친박계가)이 반대한다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의사처리 원칙에 따라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친박계 의원은 "올해는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며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개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윤회 파문
쇄신론 충돌

양측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외 2인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인적쇄신을 포함한 청와대 쇄신론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고,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검찰·청와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특검을 못 받는다면 야당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특검을 못 받느냐' 할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청와대가 만든 문건이고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검찰 수사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특검은 또 다른 정쟁을 야기할 뿐"이라며 "검찰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도 "느슨해진 청와대 공직기강을 다잡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친박 대 친무'
당 인사안 격돌

친박계는 친이계와 함께 비박(비박근혜)계의 한 축을 이루는 친무(친김무성)계와도 부딪치고 있다. 친박계 좌장격 인사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친무계 수장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공석인 6개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 최고위원이 지난달 22일 박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는 김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박세일 임명안'은 해를 넘겨 아직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호불호를 개개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의도가 있는 반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은 '박세일 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세일 임명안'이 최고위원회 추인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친박계나 김 대표 측 모두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박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발 '개헌 불씨' 핵심 뇌관
당 인사, 공천개혁 등 놓고도 격돌

하지만 박 이사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임명 여부에 따라 친박계와 김 대표 중 한쪽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성북 갑 등 6개 공석 지역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말 "100%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친박계 측이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공천개혁안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혁신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때리기
박근혜 승부수?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대리인인 친박계와 죽은 권력의 대리인 격인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 배경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전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계는 비박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상 완패하며 당 장악에 실패했다. 비박계가 힘을 받을 계기가 일찌감치 마련됐던 셈이다.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여러 악재를 겪으며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 측과 재임시절 활동에 대한 갖은 구설에 휩싸인 이 전 대통령 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최근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2015년 정치전망'에서 역대 정부의 집권 3년 차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정치적 승부수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명박 때리기'를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측의 반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김 교수도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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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