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인> 문희상 처남 위장취업 의혹 추적

국내서 야구감독하며 미국서 억대 연봉 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취업청탁설로 논란이 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A씨가 미국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국내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활동하며 어떻게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A씨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겸직 가능?

앞서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누나이자 문 위원장의 부인인 B씨가 자신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직후인 지난 2004년쯤 고등학교 후배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A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조 회장은 다시 미국의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에게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조 회장의 부탁으로 해당 회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한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로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 가량이다.


문 위원장 측은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남이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컨설턴트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불법자금 수수가 아닌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09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2012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기간 중 무려 절반 정도를 국내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을 겸직하며 지냈던 것이다.

A씨가 국내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문 위원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측 “야구감독하며 컨설턴트 가능”
법원에서도 묵살된 것 국민보고 믿으라니

한 야구계 관계자는 “매년 3월에는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있고, 5월과 7월에는 전국고교야구대회, 10월에는 전국체전까지 쉴 틈이 없는 일정이다. 또 하계와 동계 방학 때는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한창 사춘기고 돌발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한다”며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교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시간이 부족해진다.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A씨가 해당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문 위원장이 단순히 취업청탁을 한 것이라면 사법처리를 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A씨가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에 의한 뇌물공여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미 한 보수시민단체는 문 위원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혐의가 입증되면 문 위원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형법 130조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 첫 번째가 공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문 위원장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민간인 신분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예상되는 공직을 갖고 공직자라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고발은 자유지만 문 위원장님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문 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6일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처남이 당시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놀고 있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으나,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이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변제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A씨의 취업을 조 회장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시기는 지난 2001년이었고, 문 위원장이 취업청탁을 했던 시기는 2004년이었다. 실제로 문 위원장 측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A씨는 당초 문 위원장에게 취업이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A씨가 미국에서 종이박스인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대한항공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탁하기에 곧바로 거절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A씨와 친분이 있던 위원장님의 측근 한명이 대한항공에 A씨의 납품을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아무리 종이박스라고해도 실적도 없는 회사를 마음대로 협력업체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대신 대한항공은 A씨의 취업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A씨가 거절을 했다. 위원장님은 나중에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만 받았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그 후에 대한항공의 소개로 취업을 했었던 것이다. 문 위원장님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송사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문 위원장님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 이름을 팔아 된 것 아니겠냐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발뺌했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조 회장이 해당 회사에 A씨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해당 회사와 대한항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A씨가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취업한 브릿지 웨어하우스의 주소지는 공교롭게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진로드 301’로 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국제터미널(TTI)과 주소가 같았다.

엇갈리는 진술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 측 변호인은 “우선 컨설턴트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컨설턴트는 기업경영에 관한 기술상의 상담에 응하는 전문가로 상근을 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야구부 감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일했던 회사에서 ‘A씨를 피고용자가 아니라 컨설턴트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피고용자처럼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가끔 전화를 하여 용역을 부탁하고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증해줬다”며 “해당 회사에는 A씨 외에도 A씨와 같은 컨설턴트들이 몇 명 더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2심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과연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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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