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탈당' 후폭풍 시나리오

야권 개편 태풍 될까? 야권 왕따 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최근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정 고문이 탈당한다고 해도 따라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정 고문의 탈당이 야권 재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 고문이 탈당을 결심한다면 2015년의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 고문은 자신의 탈당설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겠다”면서도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아픔을 같이 못 느끼는 것 같다.

지금의 야당은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대안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요구는 폭발직전”이라며 탈당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고문은 늦어도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전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당 초읽기

전당대회가 오는 2월8일에 잡혀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 고문은 올 1월 안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정 고문의 탈당 파급효과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 고문이 탈당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도 안 따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정 고문의 탈당을 막기 위한 당 지도부의 설득작업이 한창이란 후문이다.

정 고문의 탈당 후폭풍에 대해 정치권의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 고문의 탈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인사들은 “아직 전당대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당분간 선거도 없는 상태에서 탈당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야권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추상적인 구호만 듣고 정 고문을 따라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 고문의 탈당으로 당장 새정치연합이 분열되거나 정 고문이 참여할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정 고문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벌써 10년 가까이 원외에서 머물고 있는 인사다. (정 고문의 고향인) 전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며 “판을 흔들려면 정 고문 혼자서는 안 되고 중량감 있는 중진급 인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합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정 고문이 합류하려는 ‘국민모임’이 기존 진보정당들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기존 정치구조 안에서 신당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당 명분과 대안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존 진보정당들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든 신당으로는 결코 이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전당대회 이후 친노진영이 당을 장악해 비노그룹이 탈당과 같은 최후의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비노인사들이 국민모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문제다. 중도를 자처하는 비노그룹 인사들이 차라리 독자신당을 모색하면 모색했지 새정치연합보다도 더 좌클릭된 국민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당 원하는 국민적 요구 분출
진보정당과 차별성 없고 명분 약해


여러모로 정 고문의 탈당과 신당창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정 고문은 야권 내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고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 고문의 탈당이 야권 재개편의 태풍을 일으킬 것 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휴먼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2014년 12월30일~31일 2일간, 휴대전화 RDD/ARS 방식으로 1520샘플 조사. 허용오차 ±2.51%, 응답율 4.08%)에 따르면 정 고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모임 신당이 출범할 경우 무려 18.7%p의 정당지지도를 얻어낼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9.6%p의 지지도를 얻었고, 새정치연합 21.1%p의 지지도를 얻었다. 새정치연합과 국민모임의 지지도 차이는 불과 2.4%p였다. 정 고문이 참여하려는 신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받은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호남에서 어느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정배 전 장관까지 신당에 참여한다면 신당 참당 움직임은 곧 호남신당론과 결합돼 야권 재개편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정 고문의 신당행이 전당대회 직전에 결행될 것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비노계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친노계가 당을 장악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며 친노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 비노계로서는 당권까지 친노계가 차지하게 된다면 정 고문과 손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지난 대선경선 때와 같이 불공정시비가 재현될 경우엔 그동안 곪아왔던 계파갈등이 결국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구 민주당은 모바일투표에 관한 논란으로 경선과정에서 단상으로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계파갈등이 극심했었다.

정 고문의 신당에 중량감 있는 인물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하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정 고문은 “최근 국민모임을 추진해 온 분이 저 뿐만 아니라 몇 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해 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이 정 고문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정 고문 외에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포함된다면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에 바람처럼 신당은 미풍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풍 또는 태풍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이 전당대회 전에 출범한다면 한동안 잠잠하겠지만 문 의원이 당권을 잡은 후 계파싸움이 더 극렬해지고 새정치연합이 혁신에 실패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신당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고문의 탈당보다도 이후 비노계가 탈당을 결심하느냐 여부가 정동영신당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난 정동영발 신당은 과연 2015년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까? 정치권이 정동영 고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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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