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탈당' 후폭풍 시나리오

야권 개편 태풍 될까? 야권 왕따 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최근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정 고문이 탈당한다고 해도 따라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정 고문의 탈당이 야권 재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 고문이 탈당을 결심한다면 2015년의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 고문은 자신의 탈당설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겠다”면서도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아픔을 같이 못 느끼는 것 같다.

지금의 야당은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대안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요구는 폭발직전”이라며 탈당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고문은 늦어도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전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당 초읽기

전당대회가 오는 2월8일에 잡혀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 고문은 올 1월 안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정 고문의 탈당 파급효과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 고문이 탈당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도 안 따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정 고문의 탈당을 막기 위한 당 지도부의 설득작업이 한창이란 후문이다.

정 고문의 탈당 후폭풍에 대해 정치권의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 고문의 탈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인사들은 “아직 전당대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당분간 선거도 없는 상태에서 탈당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야권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추상적인 구호만 듣고 정 고문을 따라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 고문의 탈당으로 당장 새정치연합이 분열되거나 정 고문이 참여할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정 고문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벌써 10년 가까이 원외에서 머물고 있는 인사다. (정 고문의 고향인) 전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며 “판을 흔들려면 정 고문 혼자서는 안 되고 중량감 있는 중진급 인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합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정 고문이 합류하려는 ‘국민모임’이 기존 진보정당들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기존 정치구조 안에서 신당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당 명분과 대안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존 진보정당들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든 신당으로는 결코 이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전당대회 이후 친노진영이 당을 장악해 비노그룹이 탈당과 같은 최후의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비노인사들이 국민모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문제다. 중도를 자처하는 비노그룹 인사들이 차라리 독자신당을 모색하면 모색했지 새정치연합보다도 더 좌클릭된 국민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당 원하는 국민적 요구 분출
진보정당과 차별성 없고 명분 약해


여러모로 정 고문의 탈당과 신당창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정 고문은 야권 내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고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 고문의 탈당이 야권 재개편의 태풍을 일으킬 것 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휴먼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2014년 12월30일~31일 2일간, 휴대전화 RDD/ARS 방식으로 1520샘플 조사. 허용오차 ±2.51%, 응답율 4.08%)에 따르면 정 고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모임 신당이 출범할 경우 무려 18.7%p의 정당지지도를 얻어낼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9.6%p의 지지도를 얻었고, 새정치연합 21.1%p의 지지도를 얻었다. 새정치연합과 국민모임의 지지도 차이는 불과 2.4%p였다. 정 고문이 참여하려는 신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받은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호남에서 어느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정배 전 장관까지 신당에 참여한다면 신당 참당 움직임은 곧 호남신당론과 결합돼 야권 재개편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정 고문의 신당행이 전당대회 직전에 결행될 것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비노계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친노계가 당을 장악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며 친노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 비노계로서는 당권까지 친노계가 차지하게 된다면 정 고문과 손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지난 대선경선 때와 같이 불공정시비가 재현될 경우엔 그동안 곪아왔던 계파갈등이 결국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구 민주당은 모바일투표에 관한 논란으로 경선과정에서 단상으로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계파갈등이 극심했었다.

정 고문의 신당에 중량감 있는 인물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하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정 고문은 “최근 국민모임을 추진해 온 분이 저 뿐만 아니라 몇 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해 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이 정 고문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정 고문 외에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포함된다면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에 바람처럼 신당은 미풍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풍 또는 태풍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이 전당대회 전에 출범한다면 한동안 잠잠하겠지만 문 의원이 당권을 잡은 후 계파싸움이 더 극렬해지고 새정치연합이 혁신에 실패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신당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고문의 탈당보다도 이후 비노계가 탈당을 결심하느냐 여부가 정동영신당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난 정동영발 신당은 과연 2015년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까? 정치권이 정동영 고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