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전대 출마 문재인-박지원 아킬레스건 해부

누가 당권 잡아도 치명적 약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른바 빅2로 불리는 문재인-박지원 의원 간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레이스가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의 강도 역시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두 후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미리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이하 전대)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달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문재인, 박지원, 조경태, 이인영, 박주선 의원 등 5명의 현역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아킬레스건
먼저 찔러야

전대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빅2로 분류되는 문재인-박지원 의원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월1일 진행된 광주 무등산 등반 일정을 두고 새해 첫날부터 옥신각신했다.

박 의원 측은 자신들이 먼저 잡아놓은 일정을 문 의원 측이 따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문 의원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처럼 전대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양 후보에 대한 검증 강도도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두 후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우선 문 의원의 경우는 각종 선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문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부채다. 노무현정부에서의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른바 ‘실정 책임론’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 의원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아직까지도 노무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 의원이 노무현정부의 과오를 극복하기는커녕 반복할 것이란 논리였다.

문재인, 등 돌린 호남민심이 문제
박지원, 노회한 강경이미지 걸림돌

특히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을 막지 못했던 것은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의 표심을 얻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전대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되짚으며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가 각종 인사에서 호남인사들을 소외시켰다는 호남홀대론 또한 문 의원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심지어 문 의원은 지난 2006년 부산지역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산 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른바 부산정권론을 주장해 호남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강경파 이미지도 문 의원에겐 부담이다. 그동안 친노계 인사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과정 등에서 새정치연합의 강경 투쟁을 주도해왔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노계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친노계의 수장격인 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표 확장성의 한계가 드러나 결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친노패권주의
호남패권주의

이미 친노계는 새정치연합의 주요 당직을 대부분 장악해 친노 패권주의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노진영에서는 당 대표까지 친노계가 차지할 경우 당을 깨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으로 불거진 종북 논란에서도 문 의원은 자유롭지 못하다.

문 의원은 이번 통진당 해산의 단초가 된 이석기 의원의 사면에 상당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3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의원이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가석방은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통진당 해산 재판 과정에서도 통진당 해산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 의원의 좌충우돌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 의원은 지난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불거지자 아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국익에 해를 끼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의원은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두고두고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화록 공개는 곧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새정치연합은 역풍을 맞아야했다.

이외에도 문 의원은 세월호 정국에선 돌연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시작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상돈 교수 영입 파문 과정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상처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이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문 의원 개인 차원의 비리 의혹도 있다. 대표적인 의혹은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를 완화할 것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은 “문 의원의 청탁전화 이후 문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청탁 전화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 모두 괴롭히는 종북 숙주론
상처뿐인 영광될까? 비주류의 반발

법무법인 부산은 곧바로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청탁 전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 의원이 실제로 담당 국장에서 전화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의혹이 제기됐었던 문 의원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합격했는데 서류제출 기한을 5일이나 넘겨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공기업 5급 공채였지만 지원자는 문 의원의 아들 단 한 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행정을 잘 몰랐다. 특혜는 아니었지만 행정상의 미묘한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권 원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문 의원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인물이다.

박지원 의원 역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일단 박 의원은 현재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치명적이다. 정치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필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당권을 잡는다면 새정치연합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미 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 한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유독 비리혐의로 자주 구설에 올랐었다.

각종 비리 구설
구태정치 우려

지난 2010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박 의원과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 중수부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박 의원의 <중앙일보> 협박 사건도 다시 회자된다. 지난 1998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은 다짜고짜 <중앙일보> 사장실에 찾아가 ‘<중앙일보>가 김대중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며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제 우리가 집권했는데 두고 보자’며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국민의 정부 언론탄압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중앙일보> 사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으며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물컵은 놓쳐서 탁자에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의 노회한 이미지도 걸림돌이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올해 만72세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을 이끌기에는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 의원에겐 호남의 친노 비토정서가 아킬레스건이라면 박 의원은 너무 호남색이 강한 것이 문제다.

호남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선 그런 박 의원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미 우윤근 원내대표가 호남에 지역구(전남 광양시구례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호남에 지역구(전남 목포시)를 두고 있는 박 의원이 맡게 된다면 새정치연합의 ‘호남당’ 이미지가 고착화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선거 악영향
대안이 없다

통진당 해산으로 보수진영의 종북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 역시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결정적인 약점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박 의원을 북한 정권의 대변인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거나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북한에서는 그게 상식”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전대가 양강구도로 치러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이번 전대를 영남 대 호남, 노무현 대 김대중 등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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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