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천국 미국, 골프 위기론 내막

9홀만 돌기 캠페인까지…“젊은이를 잡아라”

골프광 아빠의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마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90대에 진입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의 주말 골퍼들 사이에 꽤 회자됐던 골프 유머 한 토막이다. 골프는 점수(타수)가 낮을수록, 남들보다 적게 쳐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스포츠. 그래서 100점 만점 받은 딸을 ‘백돌이’(보통 파72 코스에서 100타 이상 치는 골퍼를 일컫는 말)로 여겨 분발을 촉구한 셈이다. 미국 골프업계는 요즘 이런 유머를 나누며 웃을 기분이 아니다. 골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미국, 청년-한국, 유아-중국
20·30대 ‘골프 무용론’이 치명타로

줄어드는 골프인구, 휘청대는 골프산업
“젊은 골퍼 못 잡으면 골프 미래 없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들이 최근 “골프는 위기다. 이대로 계속 가면 골프의 미래도 없다”는 경고성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특히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1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세대가 골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골프업계에는 “젊은 골퍼를 잡아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용품 매장인 ‘딕스(Dick’s)’는 7월 초 매장 내 골프코너에서 근무하던 티칭프로 등 골프 전문직원 400명 이상을 정리해고했다. 골프매장을 축소했고 그렇게 확보한 여유공간에 여성과 아이들 스포츠의류 코너를 확장했다. 딕스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근본원인은 골프인구의 감소이다.

골프 예찬론자들
“오해하지 마라”

조 베디츠 전미골프재단(NGF)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골프인구는 2003년 3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500만 골퍼를 잃어 현재의 골프인구는 약 2500만명이지만 몇 년 안에 500만 골퍼가 또 떠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전미스포츠용품협회는 더 비관적 숫자를 내놓았다. 미국 골퍼는 2009년 2230만명이었고, 지난해 1890만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NGF가 최근 18세 이상 1200명을 상대로 골프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57%가 골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골프를 표현한 가장 대표적 단어가 ‘재미없다(boring)’였다.
미 언론들은 “골프 입문 연령대인 18~30세의 골프 인구가 지난 10여 년간 35%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골프 전체 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피트니스산업협회(SFIA)의 통계에서도 18~34세 인구 중 골프를 하는 사람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13% 감소한 반면, 마라톤 같은 달리기 인구는 29%나 증가했다. SF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젊은 세대 중 달리기·조깅 인구는 2400만명, 볼링은 1550만명, 골프는 650만명 수준이다. 골프인구는 요가 인구(1100만명)보다도 450만 명이나 적다.
젊은 세대가 골프를 외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어려워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다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 효과가 없다 ▲함께 골프 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등이다.
병원에서 접수 업무를 하는 브리트니 위크 씨(25)는 고교 때 골프를 즐겼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골프 칠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다. 위크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말에 시간이 나도 동갑내기 남편과 시간을 보낸다. 남편이 골프를 안 치니까 혼자 골프하긴 싫어서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스포츠 평론가인 맷 파월 씨는 “골프는 느리고, 플레이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또 비싸다.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스포츠”라고 말했다. 특히 초보자가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들고 상당한 수모를 겪어야 하는 점도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 주요 이유이다.
최근 골프 관련 조사들을 보면 골프를 자주 치는 골퍼의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젊은 층에서는 골프를 치는 횟수가 점점 줄고 있다. 65세 이상 골퍼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골프를 즐기는데, 29세 이하는 1년에 평균 7회 라운드 하는 데 그쳤다.
미국골프협회의 마이크 데이비스 국장은 “골프 관련 모든 통계를 종합해볼 때 가장 관심을가져야 할 부분은 결국 젊은 골퍼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WSJ>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9홀 캠페인(Play 9 campaign)’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18홀을 소화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부족한 젊은이들을 겨냥해 ‘9홀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NGF의 통계에 따르면 카트비를 포함한 9홀 그린피는 23달러(약 2만4000원), 18홀은 52달러(약 5만4000원)였다.
‘넥스트젠골프’ 등 젊은 골퍼의 확보에 주력하는 단체들은 “젊은 세대에 맞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퀵 골프’, 홀 크기를 피자 크기(지름 12인치)만큼 크게 만들기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골프 업계는 25세 동갑내기인 로리 매킬로이, 리키 파울러 같은 젊은 골프 스타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이들의 활약이 ‘골프는 시간 많고, 나이 많은 늙은이의 스포츠’란 인식을 개선하고 젊은 세대를 골프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WSJ>가 ‘골프의 위기’를 보도하자 독자 투고란에 골프 예찬론자들의 반론이 곧바로 올라왔다. 애틀랜타에 사는 로슨 글렌 씨는 “골프는 원래 배우는 데도, 실제 경기를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든다. 세상의 가치 있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골프로 맺은 관계들은 더욱 의미 있고 더 오래간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필립 존슨 씨는 “골프는 게임이지, 스포츠가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농구나 테니스처럼 스태미나 혹은 힘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당구나 체스처럼 정확성과 능숙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존슨 씨는 “골프는 3시간 넘는 동안 골프 클럽을 80회 안팎 휘두르는 게 운동의 전부”라며 “18홀 다 돌고 맥주 한잔하는 ‘19홀의 유혹’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년 남자의 나온 배를 ‘골프 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10대 고교생인 맬러리 브렛슨 양도 골프 옹호론자다. 학교 골프팀의 일원인 그녀는 “골프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며 “나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와도 동반 라운드를 한다. 우리 집안 모두가 골프를 한다”고 말했다.


거대한 블루오션
중국 골프산업

2030 세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골프를 외면하자 미국골프협회(USGA)는 ‘매주 수요일에 9홀 경기를 펼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본 역시 경기 침체, 고령화 등의 이유로 몇 년째 골프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다양한 레저 활동에 몰두하는 젊은 층이 골프장을 향한 발길을 끊은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일본골프장경영자협회는 올해 3월 말까지 ‘골프 20’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다.
이 캠페인에 따르면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에 태어난 사람은 신청을 통해 골프장 9홀 무료 라운드, 골프 연습장 1시간(공 100개) 무료 이용, 렌털 클럽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본골프장경영자협회는 ‘20세 청소년은 미래 일본 골프계를 담당할 주역’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웠다.
국내 골프 상황은 미국, 일본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04년과 2013년의 연령대별 골프장 이용 횟수를 비교하면 20대와 30대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반면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10년 전 3.7회에서 5.1회로 증가했다. 50대와 60대의 이용 횟수는 평균 3회 가까이 줄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중년 이상의 골프 인구가 여전히 청년층보다 많기는 해도 그 격차가 줄어 들고 있다. 선진국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미국이 17~18회, 일본이 13회 정도로 알려졌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지난 상반기 골프장 내장객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과 주말 비수기 시간대 입장료 대폭 할인 정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젊은 계층의 골퍼들이 꾸준히 골프장을 찾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토털골프문화기업 골프존이 지난해 초 IPSOS코리아와 전국 15개 시도의 20~59세 성인 남녀 5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30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골프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나왔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골프가 유행하면서 실제 골프장 라운드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패턴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게 골프산업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조사에서 지난해 연령대별 신규 골퍼는 20대(26.7%)와 30대(35%)가 두드러졌으며 50대(5.4%), 60대(2.1%)는 미미했다.
20, 30대가 필드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골프장과 용품업체들도 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드레스코드를 완화해 반바지 라운드를 허용하거나 악천후에서는 플레이한 홀까지만 그린피를 지불하는 ‘홀별 정산제’, 요일과 시간대에 따른 탄력요금제 등을 도입해 젊은 층의 호평을 받았다.
인터넷이나 공동구매를 통해 부킹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하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늘었다.
젊은 층의 골프인구 증가는 올 시즌 황금기를 맞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갤러리 수는 2013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베어즈베스트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한국여자오픈은 4만명 가까운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흥행 열기는 KLPGA투어에 탄탄한 실력과 외모까지 갖춘 어린 스타들이 쏟아지면서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라는 평가 속에 인기가 떨어졌다. 새 얼굴이 드물었고 한국을 비롯한 호주, 스웨덴 출신의 이방인들이 지배했던 탓이다. LPGA투어가 인기를 회복한 데는 폴라 크리머, 미셸 위, 렉시 톰슨 등 20세 전후의 미국 출신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팬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이유도 있다.
국내 골프용품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골프웨어는 전통적인 중후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있다. 패션성과 기능성이 강화된 스타일이 30, 40대를 중심으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은 프로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 소재, 디자인, 패턴에서 만족도를 높인 덕분에 ‘나도 선수처럼 입고 싶다’는 젊은 주말 골퍼들의 환영을 받았다. 타이틀리스트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점의 월 매출액은 의류 2억5000만원을 포함해 3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눈에 띄는 옐로, 블루, 네이비, 레드 등 원색의 골프 웨어와 골프화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실력·외모 겸비한
어린 스타들 필수

중국은 골프산업의 거대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녹색 아편’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에서 골프는 서방 자본가의 퇴폐적인 스포츠로 낙인 찍혀 외면받았다.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 속에서 중국 골프장은 800개를 넘어섰으며 18홀 기준으로는 1200군데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골프협회는 현재 300만명 수준인 중국 골프 인구가 2020년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국의 우수선수 발굴, 골프산업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시욕이 강한 중국 특유의 문화와 귀족 스포츠라는 골프의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져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중국 젊은 계층에 골프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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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