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호' 탈출 시나리오

난파 직전 새정치호…'하선' 명분 쌓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측근들은 줄줄이 당직에서 물러났고 본인 또한 당과 거리를 두며 자꾸만 외곽에서 겉돌고 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안 의원이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떠나게 될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호 탈출’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안철수 의원의 마음은 이미 당을 떠난 것 같다. 안 의원이 당을 떠나면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그래서 요즘 당 지도부가 부쩍 안 의원을 주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안 의원은 최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또 한 번 거절했다. 문 위원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고집을 피워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음 떠난 안철수
외곽에서 겉돌다

안 의원은 자신의 측근들도 당직에서 줄줄이 물러나게 했다.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났고, 강연재 부대변인도 석연찮은 이유로 부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 특히 송 의원의 조강특위 위원 사퇴 기자간담회 발표 초안에는 “밖에서 미래세력을 준비한다”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도 이른바 친안(친안철수)계 인사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당초 친안계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는 차기 당권은 물론이고 총선 공천과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합당 이후 두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당 내 경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친안계로서는 지역위원장 공모가 마지막 기회였다. 친안계 내부에서는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친안계가 소외된다면 더 이상 당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에 남아 있어봤자 '식물인간'
합당 시 5:5정신 헛구호에 그쳐


그런데 막상 지역위원장 공모가 시작되자 친안계 인사 대부분이 공모에 불참하면서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는 구민주당계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다. 이를 기점으로 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곧 탈당할 것이라는 루머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안 의원이 정말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철수계 인사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안 의원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은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에 남아 있는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과 합당 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안 의원에게 남은 것이라곤 당명에 새겨진 ‘새정치’라는 세 글자뿐이다.

게다가 구민주계 인사들은 새정치라는 그 세 글자마저 떼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은 최근 “부르기 쉽고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찾아와야 한다”며 당명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당명 변경
마지막 자존심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합당 당시 민주당이 약속한) 5대5정신은커녕 100대1정신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 인사들은 처음부터 친안계 인사들에게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지금 안 의원을 보면 흡사 새정치연합에 인질로 잡혀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 의원이 결국 새정치연합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떠나게 될까? 안 의원의 새정치 탈출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탈당 후 신당창당 시나리오다. 사실 안 의원에게 ‘탈당’이란 선택지는 정치생명을 건 모험이다. 안 의원은 탈당설이 제기될 때마다 “내가 (새정치연합) 창업자 중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말해왔다.

안 의원의 말대로 새정치연합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안 의원이 당을 떠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안 의원은 정치권에 입문한 후 이미 대선출마 포기, 신당창당 포기, 무공천 포기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탈당을 선택해 이른바 ‘철수 정치’를 한다면 정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탈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치전문가들은 “안 의원이 당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난데없이 당을 떠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당을 떠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은 새정치연합이 좀처럼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해 오히려 국민들이 신당의 출현을 바라는 상황까지 가야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두 번째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생겼다고 해서 안 의원과 측근 몇 명이 무작정 탈당을 감행한다면 정치권에 아무런 바람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노계의 움직임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비노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비노계 인사들은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분당, 신당론을 언급하며 친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안 의원이 이들을 하나로 뭉쳐 세력화할 수 있다면 안 의원의 새정치 탈출 시나리오는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이른바 빅3(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한 의원 30명 명단에 비노계 의원들과 함께 친안계로 분류되는 송호창, 문병호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빅3 불출마 요구로 정세균 의원이 실제로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진짜 목표는 문재인 의원”이라며 “결국 이번 요구는 비노계가 탈당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의 당 대표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병호 의원은 빅3 불출마 요구에 동참한데 이어 당 안팎에서 신당창당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당구국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새정치 끝?
부활할까?

이 모임의 좌장격인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당을 끝까지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신당창당의 모습을 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신당 창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직접 창당에 나서기보단 외부 신생정당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당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키맨’이 될 수 있다. 정 고문은 최근 야권 인사들 중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사다. 정 고문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이를 대체할 건전한 진보정당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노선의 신당 창당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노선 신당 참여설이 불거져 나온 이후에 정 고문은 “고민하고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만약 정 고문이 주도하는 진보노선 신당에 안 의원까지 참여한다면 새정치연합 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과 정의당 등도 한데 뭉쳐 새로운 거대 진보정당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야권 전체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새정치 당명도 떼어내기 일보 직전
새해 안철수발 야권 재개편 임박?


이외에도 중도노선 신당, 호남신당론이 거론되지만 영남신당론도 눈길을 끈다. 영남은 야권의 불모지다. 그래서 영남신당론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야권의 신진세력들이 영남신당론을 내세워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 열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분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노계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고, 당이 별다른 혁신을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다면 그동안 불만이 쌓여있던 비노계에서 결국 당을 깨자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당대회가 유독 과열되어 있는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전당대회 중간에 일부 세력이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정동영이 키맨
선택만 남았다

물론 안 의원이 당내에서 지분 정리를 하고 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당할 것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다소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안 의원이 차기 대권에 대한 욕심은 일단 접어두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조직을 재편하고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 후 4개월간 제1야당의 대표를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의 부족함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다음 대선에만 집착하며 허둥대다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지 아직 2년이 채 안 된 정치초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새정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성 있게 정립하고 자신과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모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안 의원이 선택에 따라 야권은 심한 부침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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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