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후폭풍' 최대 수혜자 & 최대 피해자

가만히 앉아있다 '대박' 치고 '쪽박' 찼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윤회 문건 파동이 서서히 정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미 해당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고 출구전략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동은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단 몇 주간 지속된 이슈였지만 그 속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명암은 크게 엇갈렸다. <일요시사>가 정윤회 문건 파동 속에서 울고 웃은 인물들을 살펴봤다.

정윤회 문건 파동의 표면적인 최대 수혜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다. 정윤회 파문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연전연패했고 내부 분란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완전히 빼앗긴 상황이었다.

심지어 당내 일각에선 분당론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등판해 당을 추슬러야 하는 중책을 맡았던 문 위원장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영웅 문희상
새정치 탄력

그런데 마침 정윤회 파문이 불거지면서 이런 상황들은 한방에 모두 해소됐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폭락했고 새정치연합은 그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당내 신당 창당 움직임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어찌됐든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고, 결과적으로 위기에서 당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만약 검찰이 해당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는 논란을 겪은 만큼 문 위원장과 새정치연합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과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번 파문이 잃을 것이 없는 장사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뜻하지 않게 이번 파문의 수혜자가 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른바 ‘만만회(이재만 비서관, 박지만 EG회장, 정윤회)’가 비선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었다.

문희상, 졸지에 당 구한 영웅
이명박, 박근혜 X파일 열었나?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만만회로 지목한 세 사람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의원은 자칫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세 사람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상 벗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의 숨겨진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윤회 파문이 불거지기 전까지 야권은 이른바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명박정권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정윤회 파문이 터져 나왔다. 사자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떨어졌고, 궁지에 몰렸던 친이계 의원들은 청와대를 쇄신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문건을 시중에 유출한 것이 친이계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이명박 건재
힘받는 친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X파일’을 작성했었는데 당시 자료를 활용해 이번 파문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억측이다. 그만큼 시기가 절묘했다.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편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빅딜하기는 했지만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앞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친이계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동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친박계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내 개헌론자들도 정윤회 파문의 수혜자들로 손꼽힌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정윤회 파문을 계기로 개헌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에 막혀 개헌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국 방문 기간 개헌 봇물론을 언급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사과까지 하고 바짝 엎드리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된 김무성 대표도 이번 파문의 수혜자로 볼 수 있다. 개헌론 파동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완패했던 김 대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다시 당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새누리당은 친이계가 득세하며 빠르게 당을 장악해나가고 있었지만 친박계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번 파문으로 당 내에서 친박계의 견제는 크게 줄어들었고 김 대표가 주창해온 개헌론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파문으로 집권 2년 차 만에 레임덕 우려까지 하게 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김 대표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김 대표로서는 차기 대권을 위한 정지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당 내 일부 인사들도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여당 내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대규모 개각으로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각은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도 조만간 상당한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그동안 당내에서 소외됐던 인물들이 대규모 인사변동 과정에서 한 자리씩 꿰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파동 과정에서 수혜자도 있었지만 피해자들도 있다. 물론 최대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 와중에 의외의 유탄을 맞게 된 피해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유력 대권주자지만 오랫동안 당을 떠나있었던 김 위원장은 당내 세력이 없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최근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들을 이어가며 친박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진 직후 김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에서 특강을 하면서 사단이 났다. 서강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특강에서 박 대통령을 강하게 두둔하다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특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 학생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친박계와 전략적 동맹을 맺으려던 김 위원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5월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친박계 후보군들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이슈가 친박계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금방 잊혀질 이슈라 내년 원내대표선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미 당내에서 친이계의 목소리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마땅한 방법도 없어 친박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탄 맞은 김문수
친박 동맹 차질


박지만 EG회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유탄을 맞게 됐다. 박 회장이 실제로 국정운영에 개입해왔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파문을 계기로 박 회장은 청와대와 완전히 멀어지게 됐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해외에 머물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여론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 박 회장은 당분간 모든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청와대 내부 감찰 문건 중 상당수가 서 변호사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대통령 친인척들도 이번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게 됐다.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 감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부 친인척들은 자신들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번 사건으로 괜한 오해를 받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목소리 커진 친이, 궁지 몰린 친박
대통령 친인척 권력에서 멀어져


검찰과 경찰 조직도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해당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고 출구전략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마땅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 


경찰 역시 이번 문건 파동으로 심한 부침을 겪고 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자살을 선택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사기는 떨어질 때로 떨어졌다.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경찰들이 이에 공감했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최 경위에 대한 동정론도 일고 있다. 실제로 동료 경찰관들은 최 경위 유가족들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난데없이 유탄을 맞았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문건 원본에 ‘이정현은 근본도 없는 놈이 VIP(박 대통령) 한 명만 믿고 설친다며 VIP 눈 밖에 나면 한 칼에 날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헌론 봇물
레임덕 우려

실제로 이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잇따라 맡아 일하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하긴 했지만 출마 당시만 해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며 이 의원이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이 찌라시에 불과하다면서도 “어떤 자리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영 거시기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오게 될까? 정치권은 이번 파문의 추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십상시 비밀회동 중식당 유명세
"얼마나 맛있기에 정윤회가 단골일까?"

정윤회 문건 파동 와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혜를 입게 된 곳이 있다.

바로 정윤회씨를 비롯한 십상시가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의 한 중식당이다. 이 중식당은 언론 보도 직후 기자들이 몰리면서 단골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다소 영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몰려들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얼마나 맛있기에 정윤회씨가 자주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저녁 코스요리가 5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요즘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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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