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계 '문재인 고사 연합작전' 막전막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주 막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2월 치러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유력 당권주자 중 친노계의 문재인 의원이 단연 선두로 치고나가면서 계파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노계 내부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 의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비노계가 가동시킨 ‘문재인 죽이기 플랜’은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내년 2월 치러질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의 승자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는 더 나아가 차기 대권경쟁과도 직결되어 있다. 새정치연합 내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차기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벌써부터 지역 조직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후문이다.

계파 해체 가능?
믿을 사람 없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계파갈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당 내에서 치러지는 일체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의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유력 당권주자 중 친노계의 문재인 의원이 단연 선두로 치고나가면서 계파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문 의원이 당권을 잡고나면 비노계에 대한 공천학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의원이 계파해체 선언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비노계에서 문 의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계가 당권을 잡으면 기껏해야 (비노계에서)상징적인 인물을 몇 명 배려(공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선거인단 데이터 분실 '의도적 삭제?'
김부겸, 당선보단 영남표 분산 포석?

실제로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계파해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은 없었다. 가장 최근에도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5:5정신을 약속했지만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안철수 의원 측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때문에 비노계 내부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 의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15일 새정치연합 경선참여선거인단 시민명부 자료가 분실된 것이 비노계의 작전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분실된 자료는 무려 36만명 분이다. 시민선거인단은 지난 2012년 전당대회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모집됐으며 친노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시민선거인단 명부가 사용된 선거에서 친노계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비노계에게는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명단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친노계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명부를 폐기한 정황이 짙다며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당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명부가 담긴 CD를 분실한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석연치가 않다. 아무리 당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정신이 없었다지만 무려 36만명 분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선참여인단 시민명부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분실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가 않는다.

문재인 막아라
뭉치는 비노


문 의원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주변에서 부추긴 것도 비노의 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 당권주자 빅3로 평가되는 박지원, 정세균 의원은 호남 출신이다. 문 의원은 유일한 영남 출신으로 전당대회에서 영남의 몰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문 의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남표의 분산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내리 3선을 했던 자신의 텃밭인 군포를 떠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대구에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영남표는 크게 분산될 것이 자명했다. 김 전 의원이 출마해 영남표를 분산시키고 박-정 연대가 성사되는 것은 비노계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사실 김 전 의원은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출마를 종용한 것은 처음부터 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비노계의 계략은 아니었는지 친노계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 전 의원은 당권 도전을 사실상 포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빅3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로선 빅3의 전당대회 불출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남에서 문 의원을 견제할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 문 의원의 영원한 앙숙이자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주변에선 당선 가능성이 낮다며 최고위원 도전을 권유했지만 조 의원은 당권 도전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당권 도전을 고집한 것은 영남에서 문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과 조 의원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저격수’를 자처하며 출마했었다.

이후 당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는 틈만 나면 친노세력과 문 의원을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다. 김 전 의원에 비해 조 의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한 조 의원의 저력과 그동안 영남에서 닦아놓은 조직력을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비노계 의원들이 우후죽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은 필연적으로 ‘친노 대 비노’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나 지지율 등을 따져보면 현재 새정치연합 당권주자 중에서 문 의원과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후보는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끼리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당 내에서 치러지는 일체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혁신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비노 유력인사들이 미리 출마선언을 한 후 사퇴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노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문 의원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빅3 후보를 제외하고도 비노계에서 당권 도전이 유력시 되는 인사는 김영환, 박주선, 조경태, 김동철, 박영선, 추미애, 이인영 의원 등이 있다. 이중 박영선 의원은 최근 문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진흙탕 싸움
다음 선거 어쩌나

반면 친노계는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세균 의원은 범친노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 의원과의 단일화가 예상됐었다. 당권주자 빅3 중 2명이 힘을 합친다면 차기 전당대회는 해보나 마나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회동을 통해 교통정리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상황이다. 두 사람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정 의원이 오히려 박지원 의원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연대한다면 당권 경쟁 과정에서 비노계는 이합집산을 하며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문 의원 측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비노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분당론도 결과적으로는 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분당 가능성을 처음 거론해 화제가 됐던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문 의원이 전대에 나오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정작 당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고문은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며 또 한 번 분당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노계 우후죽순 전당대회 출마 선언
"대권후보가 당권 잡으면 당 망한다"

친노진영에선 이런 움직임이 협박정치의 일환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당 내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비노 중진들이 줄이어 전남 강진에서 칩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찾아가는가 하면, 안철수·김한길 두 상임고문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비대위 참여를 거절하고 외곽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 룰이 너무 일방적으로 문 의원에게 유리해지면) 전당대회 보이콧하고 신당창당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원을 제외한 당권주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당권-대권 분리론도 비노계가 문 의원을 공략하는 주요 논리다. 박지원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 “대권후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당권을 잡았을 때 다른 대권후보가 가만히 있겠는가? 여당에서도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당권·대권 분리론을 거듭 주장했다.


고심하는 문
해결책 안보여

상황이 이쯤 되자 문 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가 점차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당 쇄신은 물 건너가고 대권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철회할 경우 친노계에서 문 의원을 대신할 인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더욱 고심이 깊다. 친노 역시 당권을 비노에게 넘겨준다면 내후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위태롭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친노 대 비노 구도로 굳어져 이미 지역 조직에서부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나마 약간 상승한 지지율을 다시 까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내년 전당대회는 큰 이변 없이 문 의원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비노계의 문재인 고사 연합작전이 효과를 발휘할까? 정치권의 이목이 벌써 내년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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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