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 통계조작 의혹

'최경환-윤상직'이 자료 왜곡 주도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MB(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후 당·정 일각에서 교묘하게 통계수치가 조작된 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야권에서는 국조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도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제각각 통계를 근거로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대국과의 외교문제, 현지조사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국조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통계 혼란은 국조가 정쟁에 그치기를 희망하는 쪽에서 의도한 작품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옛 통계 혼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는 몇몇 실패사례를 두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면 MB정부에서의 성과가 (참여정부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총 53건 3.6조원의 투자를 해 28건(7000억원)의 사업에 실패했고, MB정부에서는 총 62건 26조원을 투자해 11건(1.7조원)이 실패했다. 투자한 비용대비 실패율이 참여정부(19.5%)가 MB정부(6.5%)보다 더 높은 것이다.

심지어 투자 회수 전망도 참여정부(103%)보다 MB정부(115%)가 12%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야, 제각각 통계로 상이한 주장 내놔
한쪽이 교묘하게 통계수치 조작해 공표

그런데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김 의원의 자료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55개 사업에 투자해 28건(1조2815억원)이 실패했다. 반면 MB정부에서는 62개 사업에 투자해 10건(2783억원)이 실패했다.

또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참여정부가 102.7%, MB정부는 114.8%다. 김 의원의 자료와 비교하면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같지만, 참여정부의 손실 폭이 더 커지고 MB정부의 손실 폭은 줄어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같은당의 두 의원들과 유사한 'MB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적표가 더 나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밋빛 전망
회수율 반영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 참여한 사업의 투자 회수율은 현재 85.8%에 이르는 반면,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한 사업의 현재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신규투자액은 참여정부의 경우 22억8700만달러, MB정부의 경우 313억4500만달러로 참여정부의 총투자는 MB정부의 7.3%에 불과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는 점에서 자원개발 성격도 다르다. 당연히 탐사개발사업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회수율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제시한 통계는 제각각인 셈이다. 이러한 통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숨어 있다. 노 의원이 지난 17일 당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지난 11일 작성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이다.

여, 개발 성적표 '참여정부 < MB정부'
야 "산업부가 통계자료 인위적 가공"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투자 회수율은 이미 회수한 36억달러(4조원)에 회수 예상액 243억 달러(26조원)를 합친 것이 표기돼 있다. 즉, 최 부총리 등이 회수율이라고 주장한 것은 장밋빛 전망을 담은 '예상치'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자료에는 예상치를 산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은 "정확한 회수율은 예상하기 힘들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최 부총리가 가진 자료에 대해 정부 측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즉 '찌라시'라고 주장했다"며 "특히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MB정부가 더 높은 것은 참여정부 것은 기회수율이었고, MB정부 것은 예상수익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 부총리가 왜 이런 자료를 안 만들어 주냐고 (산업부에) 화를 냈다고 한다"며 "그래서 '최경환용'으로 딱 한 부 나간 것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최 부총리의 요구에 의해 산업부에서 조작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최경환·윤상직
사퇴 촉구

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사용된 최 부총리의 자료는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 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당사자인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자료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할 것이다. 통계수치를 조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안팎에서는 지금처럼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MB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계속 맡는다면 해외자원개발 비리 불씨가 MB정권을 넘어 현 정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규모가 너무 커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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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