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끄럽다. 정치권 인사들은 “마치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정권 때마다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결국엔 모두 감옥에 갔다. 반복됐던 역대 비선실세 스캔들을 살펴봤다.
정치권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혼란에 빠졌다. 이번 파동으로 다른 이슈들은 모두 묻혀버리다시피 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윤회씨를 둘러싼 의혹들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마치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정권의 막후 실세들이 있었다. 이 막후 실세들은 공식 직책도 없이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고, 결국 심각한 비리와 연결되면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데자뷰 보는 느낌"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탄생한 역대 정권들도 하나같이 측근이나 친·인척 관리에는 실패했다. 우선 노태우정부 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인척인 박철언 전 의원이 무소불위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 전 의원은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다. 박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는 먼 친인척 간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전두환정권에서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일하다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거쳐 정무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직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1988년에 치른 13대 총선에서는 자신이 만든 사조직인 월계수 회원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당시 이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죄다 박 전 의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6개월간 복역을 해야만 했다. 김영삼정부의 비선실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였다. 그는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김씨는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정부 요직과 청와대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진출시켰다.
오죽하면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보다 김현철에게 줄을 서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 그러다 결국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김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그 아들이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일로 1999년 구속됐던 김씨는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지만 5년 뒤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됐다.
2004년 검찰 조사 중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송곳으로 자신의 배를 5차례 찌르며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자해 과정에서 고작 1cm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막상 죽기는 싫었던 것 아니냐”며 김씨를 비꼬았다.
'소통령' 김현철부터 '봉하대군' 노건평까지
몰래 뒤에서 돈 챙기다 정권 몰락 가속화
한보사태와 김씨의 구속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권은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반공식적으로 일했던 나는 결코 숨어 다니지 않았다”면서 정윤회씨 논란과 자신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의 비선실세는 이른바 ‘홍삼 트리오’로 불렸던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였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승승장구하던 3형제는 각각 다양한 비리 혐의에 휘말리면서 김대중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특히 차남 홍업씨의 위세는 대단했다. 김대중정권에서 홍업씨의 별명은 ‘100% 해결사’였다. 뭐든 부탁만 하면 100% 해결이 된다는 뜻이었다. 결국 홍업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지난 2002년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돼 구속됐다. 특히 홍업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약 10억원의 수표를 쌓아뒀다가 발각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홍업씨는 다소 허름한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이 모두 위장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홍업씨는 구속 수감 중 우울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다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5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특혜시비’ 끝에 가석방 됐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비선실세로 떠올랐다. 그 시절 건평씨는 ‘봉하대군’으로 불렸다. 정권 출범 이후 건평씨와 관련된 인사 개입 잡음이 계속 이어졌다. 오죽하면 노 전 대통령이 “순진한 형을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다.
건평씨는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이렇듯 비선실세 의혹으로 시끄럽던 건평씨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당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건평씨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구속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위세를 떨쳤다. 이 전 부의장의 별명은 ‘영일대군’이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의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 전 부의장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이 전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인사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전 부의장이 이력서를 검토했던 그 인물은 얼마 후 교육부 차관 자리에 올랐다. 이때부터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이 전 부의장이 다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이 전 부의장의 위세는 날로 대단해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비선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치권 인사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 인사들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 전 부의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도 손봐야
그런데 정작 이 전 부의장을 찾아가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와서 그러느냐”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이 전 부의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년2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정 운영이 불투명한 우리나라 정치 제도 때문”이라며 “현 제도를 본질적으로 손 보지 않으면 이 같은 비선실세 논란은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