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주무르는 ‘예산소위’ 두 얼굴

‘쪽지예산’ 없다더니 실제로는 ‘문전성시’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정부 예산안을 최종심의·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구다. 그간 예산정국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쪽지예산’도 예산소위 심사단계에서 기승을 부려왔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는 앞다퉈 “이번만큼은 쪽지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연 그럴까.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예산소위가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예산소위 회의장과 예산소위 위원 사무실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예산소위의 예산 삭감을 막거나 쪽지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 로비를 하고자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예산소위의 힘

당초 376조원 가량이었던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13조5690억원 가량 증가돼 예산소위로 넘어왔다. 상임위 심사 증가분 중에는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간 쪽지예산은 예산소위 심사에서 갑자기 생겨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퉈 “이번에는 쪽지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쪽지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가 매년 밀실·졸속예산을 편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산을 힘의 논리, 친소관계로 끼워 넣으니 엉터리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쪽지뿐 아니라, 카톡·문자예산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일체의 쪽지예산을 없애고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발언은 매년 나왔고,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구 예산을 많이 끌어올수록 능력있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상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공언이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쪽지예산을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2년이 다 되도록 소관 상임위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매년 되풀이하듯 쪽지예산 근절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지조차 없다는 얘기다.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로비 ‘여전’
매년 하는 ‘근절 약속’ 이번에도 허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년 내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모두 6건이다. 이 개정안들은 예산소위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예산소위가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쪽지예산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수년간 잠자고 있는 것은 국회가 이를 바꿀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선의(?)의 쪽지예산은 집어넣겠다”며 쪽지예산 경쟁에 공개적으로 불을 지폈다. ‘선의’의 개념이 모호한 만큼 일단 지역구를 챙기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로비가 이뤄질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예산소위에 한 명의 위원도 참여시키지 못한 정의당도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졌다"며 “하지만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매일 예산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예산소위 위원으로 내정됐다가 첫 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교체된 이정현 의원이 “예산소위 복도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호남 예산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도 상임위 심사에서 밀어 넣은 예산은 지키고, 추가로 쪽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쪽지예산 반복?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해 예산소위 위원을 맡을 때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챙겼던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올해까지 했다면 지역구에 큰 건물 몇 채를 더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에서 이미 13조원 가량의 예산이 증가했지만, 예산소위 심사에서 추가로 쪽지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졸속 편성된 쪽지예산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1~8월 누적 재정적자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34조7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쪽지예산을 통한 예산 증가는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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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