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만 무사태평"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비록 원외인사지만 요즘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비노결사체로 알려진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이 정 고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내걸고 결성된 가칭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전북을 찾아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 고문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은 정 고문에게 무려 97%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호남신당설에 화답하듯 정 고문은 지난 13일 “당이 특정 계파에 의해 장악되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호남의 여론”이라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향한 작심 발언까지 했다. 정 고문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지금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이 혁신하지 못한다면 신당 창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과연 정 고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고문을 만나봤다. 다음은 정 고문과의 일문일답.

- 요즘 정 고문님의 행보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14개 시·군을 도는 경청투어를 하셨는데 경청투어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야당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서 얼마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원들조차도 무려 85%가 ‘새정치연합이 지금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위기 중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닷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청투어(傾聽Tour)’라고 한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요?
▲ 경청투어를 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새정치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청투어를 하면서 ‘호남의 민심이반이 극심하구나’ ‘이제 새정치연합 프리미엄은 사라졌구나’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것은 옛날이야기구나’ 등등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책을 넘어서 ‘이런 야당이 집권해서 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 다른 제3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민심이 이런데도 이런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그렇게 무사태평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이 결정하면 호남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청투어에 대해 호남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청투어를 호남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월26일 무주·진안·장수를 시작으로 11월6일 순창·남원까지 전북 도내 시·군 전역을 다 돌고, 바로 이어서 9일과 10일에는 창원과 진주·남해 등 경남지역도 돌아봤습니다.

영호남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농어민, 재래시장 상인, 노인회, 노동자, 종교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경청투어였습니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요구가 호남에서만 분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남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 당을 더 망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 정 고문께서 참여하고 계신 구당구국모임에 대해서도 신당 창당을 위한 결사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 가칭 구당구국모임은 한마디로 특정 계파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쇄신파 모임’이지,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사당화 하게 되면 당의 혁신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와 중도를 떠나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구당구국모임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구당구국모임은 중도파의 결사체도 아닙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 분들도 많습니다.

- 국민들이 신당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당이란 영어로 파티(party)입니다. party는 그 뜻에도 들어 있듯이 ‘부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대기업, 관료집단, 특정지역 등의 기득권 세력을 잘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차상위 기초생활자, 중소기업은 누가 대변하고 대표합니까?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도·중간층 운운하며 새누리당에 근접해 가면서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신당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며 “호남의 민심은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19년 정당 생활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당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이고 스스럼없이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입니다. 그 특정 계파는 당원을 업신여기고, 노선과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권·대권분리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인 친노 편들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특정 계파가 주장하는 사안마다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란을 자초하고,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면서 당 대표도 꼭두각시로 만들고, 번번이 유리한 선거를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그랬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가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비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요?
▲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친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비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계파에게 정권을 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친노-비노가 계속 구분되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새정치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는 책임과 반성이 없고, 비노는 시대정신이 없습니다.
 

둘 다 노선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패거리 권력투쟁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노무현 시대의 공은 당연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넘어서서 더 좋은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 정 고문께서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당이 난파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야당의 지리멸렬로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계파활동을 원천봉쇄하고 특정계파가 당권을 잡아도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계파청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계파 문제는 진작에 청산됐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면 계파의 이익을 관철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파청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 원칙과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계파 청산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비대위가 조직강화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고 있는데,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이 계파 극복을 위한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당에 요구했지만 결국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개혁안을 내놔도 계파 청산은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당원주권을 복원하고 분명한 노선과 정체성의 확립만이 계파 청산을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새정치 혁신위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미 비대위가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면서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주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혁신위가 곁가지의 개혁안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계파가 청산되고 당이 혁신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하지 않습니다.

"새정치,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대변해야"
"2월 전당대회 출마는 아직 생각 없어"


-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역시 노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기본은 노선과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벌거벗은 권력투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계파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비대위가 출범하고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당이 더 엉망이 됐습니다.

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대위가 계파 극복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특정 계파의 독과점 연합체가 돼버렸고,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당의 위기 상황을 틈타 특정 계파가 당권 장악 프로젝트를 노골적이고 급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당을 사당화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역시 세월호 문제를 아주 엉망으로 다룬 것입니다. 유족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기검열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자기 확신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대표해야 할 층은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등 서민층과 중소기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정 고문께서는 여러 차례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닐까요?
▲ 앞서 언급했듯이 야당마저 중도, 중간층을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합리적 진보’ 노선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으로 제2의 복지논쟁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파이를 키울 정책은 전무하고, 작은 파이를 가져다 선심 쓰는 포퓰리즘 정책만 즐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을 보면 여·야가 여전히 문제해결 능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본질은 놔두고 모든 사안을 정쟁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서로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식의 말꼬리 잡기,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제시되면 그걸 토대로 타당성 논쟁을 벌이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 정치권이 ‘개헌’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정 고문께서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신당 창당 후 원내진입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일식 소선거구-정당명부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신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단 한 표도 사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주권이 확대되고, 지역구도가 해체됩니다.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 4~5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협하고 합의해야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던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현재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개헌 논쟁은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저는 여야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개헌론을 전면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탈출용’ ‘세월호 지우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개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식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영호남 지역의 경청투어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농가나 마을회관에서 자고, 주민들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구현하느냐가 제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들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정치연합이 이대로 가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지금 새정치연합은 아주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부동산 폭등, 비정규직 양산, 불평등 심화, 한미FTA 등이 그렇습니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주권의 실종, 보편적 복지의 후퇴, 3년 전 복지증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결과적으로 의무급식·의무보육 재정 부족 사태에 일조한 것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반성문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정동영 상임고문 프로필>

▲ MBC 정치부 기자
▲ 제 15,16,18대 국회의원
▲ 제31대 통일부 장관
▲ 열린우리당 당의장
▲ 민주당 제17대 대선후보
▲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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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