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만 무사태평"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비록 원외인사지만 요즘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비노결사체로 알려진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이 정 고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내걸고 결성된 가칭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전북을 찾아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 고문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은 정 고문에게 무려 97%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호남신당설에 화답하듯 정 고문은 지난 13일 “당이 특정 계파에 의해 장악되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호남의 여론”이라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향한 작심 발언까지 했다. 정 고문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지금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이 혁신하지 못한다면 신당 창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과연 정 고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고문을 만나봤다. 다음은 정 고문과의 일문일답.

- 요즘 정 고문님의 행보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14개 시·군을 도는 경청투어를 하셨는데 경청투어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야당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서 얼마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원들조차도 무려 85%가 ‘새정치연합이 지금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위기 중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닷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청투어(傾聽Tour)’라고 한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요?
▲ 경청투어를 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새정치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청투어를 하면서 ‘호남의 민심이반이 극심하구나’ ‘이제 새정치연합 프리미엄은 사라졌구나’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것은 옛날이야기구나’ 등등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책을 넘어서 ‘이런 야당이 집권해서 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 다른 제3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민심이 이런데도 이런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그렇게 무사태평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이 결정하면 호남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청투어에 대해 호남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청투어를 호남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월26일 무주·진안·장수를 시작으로 11월6일 순창·남원까지 전북 도내 시·군 전역을 다 돌고, 바로 이어서 9일과 10일에는 창원과 진주·남해 등 경남지역도 돌아봤습니다.

영호남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농어민, 재래시장 상인, 노인회, 노동자, 종교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경청투어였습니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요구가 호남에서만 분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남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 당을 더 망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 정 고문께서 참여하고 계신 구당구국모임에 대해서도 신당 창당을 위한 결사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 가칭 구당구국모임은 한마디로 특정 계파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쇄신파 모임’이지,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사당화 하게 되면 당의 혁신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와 중도를 떠나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구당구국모임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구당구국모임은 중도파의 결사체도 아닙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 분들도 많습니다.

- 국민들이 신당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당이란 영어로 파티(party)입니다. party는 그 뜻에도 들어 있듯이 ‘부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대기업, 관료집단, 특정지역 등의 기득권 세력을 잘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차상위 기초생활자, 중소기업은 누가 대변하고 대표합니까?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도·중간층 운운하며 새누리당에 근접해 가면서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신당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며 “호남의 민심은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19년 정당 생활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당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이고 스스럼없이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입니다. 그 특정 계파는 당원을 업신여기고, 노선과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권·대권분리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인 친노 편들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특정 계파가 주장하는 사안마다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란을 자초하고,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면서 당 대표도 꼭두각시로 만들고, 번번이 유리한 선거를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그랬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가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비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요?
▲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친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비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계파에게 정권을 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친노-비노가 계속 구분되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새정치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는 책임과 반성이 없고, 비노는 시대정신이 없습니다.
 

둘 다 노선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패거리 권력투쟁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노무현 시대의 공은 당연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넘어서서 더 좋은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 정 고문께서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당이 난파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야당의 지리멸렬로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계파활동을 원천봉쇄하고 특정계파가 당권을 잡아도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계파청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계파 문제는 진작에 청산됐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면 계파의 이익을 관철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파청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 원칙과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계파 청산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비대위가 조직강화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고 있는데,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이 계파 극복을 위한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당에 요구했지만 결국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개혁안을 내놔도 계파 청산은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당원주권을 복원하고 분명한 노선과 정체성의 확립만이 계파 청산을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새정치 혁신위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미 비대위가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면서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주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혁신위가 곁가지의 개혁안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계파가 청산되고 당이 혁신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하지 않습니다.

"새정치,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대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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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역시 노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기본은 노선과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벌거벗은 권력투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계파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비대위가 출범하고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당이 더 엉망이 됐습니다.

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대위가 계파 극복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특정 계파의 독과점 연합체가 돼버렸고,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당의 위기 상황을 틈타 특정 계파가 당권 장악 프로젝트를 노골적이고 급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당을 사당화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역시 세월호 문제를 아주 엉망으로 다룬 것입니다. 유족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기검열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자기 확신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대표해야 할 층은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등 서민층과 중소기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정 고문께서는 여러 차례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닐까요?
▲ 앞서 언급했듯이 야당마저 중도, 중간층을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합리적 진보’ 노선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으로 제2의 복지논쟁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파이를 키울 정책은 전무하고, 작은 파이를 가져다 선심 쓰는 포퓰리즘 정책만 즐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을 보면 여·야가 여전히 문제해결 능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본질은 놔두고 모든 사안을 정쟁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서로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식의 말꼬리 잡기,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제시되면 그걸 토대로 타당성 논쟁을 벌이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 정치권이 ‘개헌’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정 고문께서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신당 창당 후 원내진입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일식 소선거구-정당명부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신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단 한 표도 사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주권이 확대되고, 지역구도가 해체됩니다.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 4~5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협하고 합의해야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던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현재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개헌 논쟁은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저는 여야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개헌론을 전면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탈출용’ ‘세월호 지우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개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식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영호남 지역의 경청투어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농가나 마을회관에서 자고, 주민들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구현하느냐가 제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들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정치연합이 이대로 가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지금 새정치연합은 아주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부동산 폭등, 비정규직 양산, 불평등 심화, 한미FTA 등이 그렇습니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주권의 실종, 보편적 복지의 후퇴, 3년 전 복지증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결과적으로 의무급식·의무보육 재정 부족 사태에 일조한 것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반성문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정동영 상임고문 프로필>

▲ MBC 정치부 기자
▲ 제 15,16,18대 국회의원
▲ 제31대 통일부 장관
▲ 열린우리당 당의장
▲ 민주당 제17대 대선후보
▲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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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