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긍긍 문재인 당권도전 승부수 내막

잊혀지기 전에 당권 찍고 대권 직행?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의 수장인 데다 지난 대선의 야권 대선후보였던 만큼 출마만 한다면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에게 전대는 기회이자 위기다.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도, 추락할 수도 있다. 문 의원의 당권도전은 대권도전을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 문 의원이 조기에 승부수를 띄운 까닭은 무엇일까.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출범했고, 물밑에선 계파별·선수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전대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이유는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당 혁신, 20대 총선 공천권, 선거구 재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등판 여부
전대의 향방 좌우

최대 관건은 문재인 의원의 등판 여부다. 당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의 행보는 전대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그런데 당 안팎에선 문 의원의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 의원과 측근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출마로 굳힌 듯한 발언을 곳곳에서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고민을 매듭짓겠다”며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계기로 ‘문재인 정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기대하세요”라고 답해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그는 “당내 인사들 중 차기 대선후보로 최대 라이벌은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박근혜정부 2년차라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우리 당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다음 대선 때 정권교체를 이뤄낼 만한 지지받는 자원들이 새누리당에 비해 좀 더 풍부하다는 거다. 각자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당 혁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을 잘하셔야 하고…. 정치는 알 수 없으니 나중에 언젠가 경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다음의 문제”라고 당 혁신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도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중순쯤이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비노 반발 뚫고 마이웨이 행보 강화
계파 갈등 해소·혁신 이끌 적임자?

당내 최대 계파(친노)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그가 전대에 나설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차기 대권을 노리는 문 의원에게 당권도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표가 될 경우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지만, 당 혁신과 차기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져야 하는 탓이다.

특히 경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그간 친노계에서는 문 의원의 당권도전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의원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전대 출마로 기운 것은 지리멸렬한 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의원에게 가장 이상적 시나리오는 유능한 다른 인사가 당내 개혁을 책임지고, 자신은 대권주자로서 정책행보를 하며 국민 곁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새정치연합 상황에서는 설령 대권후보로 낙점 되더라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문 의원이 차기 대선후보로 낙점 받더라도 본선 승리는 어렵다”며 “문 의원이 당권을 잡아 당의 환골탈태와 차기 총선 승리를 견인한 후 대권으로 직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소속 광역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1년 내 우리 당을 바꾸지 못하면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총선과 대선도 이길 수 없고 존립조차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1년 내 당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대표 출마를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표 선출에 영향을 끼칠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여하는 비대위에 다른 유력 당권주자인 정세균·박지원 의원 등 계파 수장들과 함께 참여한 것은 대표 출마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얘기다.

적극적 친노
속타는 비노

게다가 문 의원은 최근 비노(비노무현)진영과 다른 당권주자의 견제를 뚫고 활발한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병완 의원, 경제통 홍종학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사람 중심’이라는 대선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며 ‘문재인의 두툼한 지갑론’ 등 본인의 이름을 딴 경제 아젠다를 제시했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개헌)하는 건 당연한 일로,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10월20일)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은 유신헌법 논의를 금지한 70년대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10월20일)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10월27일)

문 의원의 이와 같은 강경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구도를 형성해 야권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의원의 적극적 행보에 속이 타는 쪽은 차기 당권에 대한 의욕이 강한 정세균·박지원 의원과 마땅한 선수가 없는 비노진영이다. 박 의원이 공개 방송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는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감동적으로 해야 한다. 상처 입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권후보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미지도 관리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몸과 마음을 섞어야 한다”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회? 위기?…승부수 통할지는 지켜봐야
전준위 결정 마무리되면 공식입장 밝힐 듯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 의원이 당권마저 장악할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비노진영도 문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비노계 한 의원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는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대표 선출 이후에도 다른 계파의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준위 김성곤 위원장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권과 당권 분리 문제는 당헌 개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대선이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래를 예단해 대선후보는 당권에 나오지 말라는 말에는 무리가 있다”고 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문 위원장은 최근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대위원(문재인·정세균·박지원)을 불러 “당권 도전 의사가 있다면 (비대위원 사퇴 시점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경선 룰을 정하는 전준위가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선수로 뛸 당권주자들이 심판역할을 하는 비대위에 있을 경우 다른 후보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의 공식적 입장 발표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위원장의 발언에 맞춰 전준위 김성곤 위원장도 게임의 룰을 이달 중으로 결론 내릴 예정이다. 룰이 정해지면 문 의원을 포함한 당권주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까지는
산 넘어 산

문 의원에게 전대 출마는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뜻이다. 문 의원이 전대에서 대표에 올라 성공적으로 당의 혁신을 이끌고, 차기 총선도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대권행보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상처만 입고 오히려 대권주자 이미지를 깎아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4개월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잇단 실책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안철수 의원의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골이 깊은 새정치연합의 계파갈등을 치유하고 혁신까지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맞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의 흔들기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비노진영의 강한 반발을 뚫고 전대 승리라는 1차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문 의원의 승부수가 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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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