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윤회 만난 역술인 수상한 위장전입 추적

등기상 주소지 가보니 "그런 단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그날 박 대통령이 아닌 역술인 이모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해당 역술인의 전력이 심상치 않아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정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과거 알선수재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일요시사>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박근혜정부의 막후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연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이다.

막후실세?

정씨는 박 대통령이 야인생활을 할 때부터 옆에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스스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선 그 뒤로도 정씨가 막후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결국 정씨는 최근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역술인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정씨의 비선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듯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정씨와 만났다는 해당 역술인의 전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이씨는 2000년대 초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권을 따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중 일부 혐의가 사실로 인정돼 실형을 살았다. 

 

이씨는 지난 2006년에도 사업가 유모씨로부터 유씨의 동거남인 이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다. 

게다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에도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이권청탁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며 회사를 모 대기업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씨는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정씨와의 친분이 부각되면서 이씨가 정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이씨의 주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들이 대거 포착됐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A사단법인을 만들어 동서양의 생명문화융합운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단법인이 법인등기상 주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장전입 중범죄 아니나 악용 가능성
정윤회 회사운영과 수상한 공통점

이씨는 이 사단법인을 통해 세계적인 영성철학자로 알려진 인물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우선 <일요시사>는 A법인이 설립된 후 최근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모 건물을 방문해봤다. 해당 건물은 강서구 도심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로 전자, 전기 등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법인등기상에는 A법인이 해당 건물 906-2호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보니 906-2호라는 곳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906-1호는 있었지만 곧바로 907호로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906-2호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A법인은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법인등기를 보여주자 어찌된 일이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수상한 정황이었다.

곧바로 A법인이 최근 옮겨갔다던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 A법인은 등기상으로는 지난 10월27일 해당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공교롭게도 정씨와의 관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며칠 전이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에서도 A법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법인명의가 아니라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최근에 새로 입주한 사람도 아니었다. 평일 오후 4시경 등기상에 나와 있는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벨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봤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외관은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았으며 오랫동안 주인이 자리를 비운 듯 문 앞에는 신문 따위가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물론 법인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아니다. 적발될 경우 약간의 벌금만 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령법인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 문제다.

일례로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며 세금을 탈루 하는 것 등은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신의 재산을 법인명의로 돌려놓으면 절세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임대 소득 세무처리도 법인이 유리하다.

커지는 의혹

특히 이 같은 행태는 정씨와도 너무 유사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 취재를 통해 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얀슨이 3년 동안 매출이 0원이었지만 인건비는 꼬박꼬박 지출해온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한 바 있다. 법인등기상 얀슨이 소재해 있다는 해당 건물 어디에도 얀슨의 흔적은 없었고, 심지어 해당 건물 주차관리원조차 얀슨이란 회사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두 사람의 수상한 공통점이다.

지금 박근혜정부 물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와 정씨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비선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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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