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로 튄 ‘MB자원외교’ 불똥

‘글로벌 봉’ MB정부 헛발질 “최경환·윤상직은 알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MB자원외교 실패 책임론이 박근혜정부로 옮겨갈 조짐이다. 해외자원 개발로 수십조원을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시 책임자였던 인사들이 현정부에서도 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까지 꾸리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 벼르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MB정부에서 자원외교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은 약 40조원이다. 이 중 현재 회수한 돈은 5조원 정도로, 나머지는 대부분 결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액의 87%(35조원)를 날린 셈이다. 이와 같은 막대한 국부의 손실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MB자원외교 결과
투자액 87% 손실

박 의원이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억달러(한화 39조9689억원)로 이 중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석유·가스부문은 150개 사업에 93억5000만달러(31조531억원)를 투자해 43억1200만달러(4조5621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누적손실액이 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에 달한다. 광물부문은 238개 사업에 84억2700만달러(8조9158억원)를 투자해 겨우 4억9800만달러(5269억원)를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는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업 누적손실이 37억5600만달러(3조9363억원), 가스공사가 15% 지분을 갖고 있는 호주 GNLG사는 손실이 33억200만달러(3조4604억원)였다.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1광구는 11억5000만달러(12조520억원)를 투자해 모두 날렸다.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달러(11조8214억원) 손실이 났다.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페리타(60만달러), 미국 키이스트(70만달러), 캐나다 싱클레어&엘름워스(310만달러), STX에너지가 투자한 캐나다 맥스헤미쉬(44만달러) 등 5개뿐이다.

현정부, 40조 투자해 35조 날린 책임자 중용
MB 자원외교 실패 국정조사·청문회 요구 거세

감사원도 일부 MB자원외교에 대한 부실투자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투자실태에 대해 지난달 26일 ‘부실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1년 JPS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 추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당시 이길구 사장과 담당자가 일본의 A사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인수가격을 합의했다.
 

당시 동서발전이 지분 40%를 A사로부터 인수한 금액은 2억8500만달러다. 이 같은 절차 위반으로 인해 적정 지분가치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지분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경제성 판단기준인 기준수익률도 산정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가능성이나 전력판매 성장률, 송·배전 손실률 등 적정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해외사업심의위의 의결 내용보다 PF 대출금액을 500만달러 더 늘려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결정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부실투자로 인해 2012년 10월 이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JPS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생긴 동서발전은 해당 지분 전체를 2017년부터 전량 매각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적 봉 노릇
책임자 면죄부

문제는 국제자원시장에서 완벽한 ‘봉’ 노릇을 하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지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 심지어 박근혜정부는 당시 자원외교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MB자원외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현정부 최고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장관을 맡았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경부비서관 등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MB자원외교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당시 정권실세였던 ‘왕차관’ 박영준 지경부2차관과 ‘상왕’ 이상득 의원 등이 자원외교를 주도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지경부장관으로 자원외교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윤 장관이 자원외교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경부장관으로서의 중점추진계획 5가지 중 하나로 자원외교 추진을 꼽는 등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론자였고, 윤 장관은 당시 여섯 번이나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MB자원외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노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까지 꾸리며 당 차원에서 MB자원외교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자원외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정부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진상은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의 혈세를 빼돌린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장관을 맡으며 MB정부 경제사업을 지휘한 사람”이라며 “(재임시절) 7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질 계약이 1건으로 그쳤던 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경환 경제, 당시 지경부장관으로 투자 총괄
윤상직 산업, 자원개발정책관으로 실무 총괄

여권 일각에서도 MB자원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아무런 실사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 하베스트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 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꼬집었다.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체로 “자원개발은 성과가 수십년 걸리는 것도 많고, 투자 회수율이 낮은 경우도 많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라는 토대 위에 서 있는 만큼 토대가 부실하면 현재도, 미래도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영민 진상조사위원장은 “자원탐사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5년 안에 결판이 난다”며 “그 5년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실패로 결말이 나며 대부분 종료되고 있다.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정책과 지휘라인에 있으며 관여했던 관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도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놓고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 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MB 자원외교 실패는 4대강 실패와 다르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체적 부실 덩어리
관여한 관료도 책임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감에서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 세계가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라며 “해외자원개발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효과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윤 장관도 “20년 이상 장기과제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의 MB 자원외교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회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선택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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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