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철수한 안철수 노림수

"차기 아닌 차차기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철수’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측근들이 줄줄이 당직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 원외에 있는 측근들에게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엄연한 창업주다. 그런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런 거리 두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난데없이 ‘당과 거리 두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30 재보선 참패 이후 한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안 의원은 최근 민생행보를 본격화하며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작 당과는 완전히 거리를 벌리고 있어 수상하다. 

거리 벌리기

안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측근인 송호창 의원의 조직강화특위(이하 조강특위) 위원직을 사퇴 하도록 했다. 원외에 있는 측근들에게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안 의원 몫 부대변인으로 지난 7월부터 당 상근 부대변인을 맡아온 강연재 변호사도 지난 19일 사퇴했다. 그런데 사퇴의 변이 의미심장하다. 당의 입장과 안 의원의 입장이 다를 때가 많아 그만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송 의원을 조강특위에서 사퇴시키고 측근들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막았다는 것은 안철수계가 당내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의 스케줄을 생각하면 안 의원이 자신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꽂아 넣기 위해 악다구니를 써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 안 의원이 스스로 측근들을 당에서 철수시키고 있으니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안 의원이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정치 입문 후 줄곧 ‘철수 정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고,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민주당과 합당했고, 합당의 명분인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 안 의원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통해 또 한 번 철수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구당구국모임과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등에 포함된 인사들이 공공연히 신당 창당이나 분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다.

이 같은 이상기류를 포착한 당 지도부는 안 의원에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의원은 요지부동이다. 그저 민생현장으로,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도 안 의원의 탈당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전체 의원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제3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구조다. 따라서 안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신당을 만들고 20~30명 정도의 의원들만 당선시켜도 국회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친노(친노무현)가 장악한 새정치연합 내에서 발버둥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탈당 가능성에 대해 안 의원은 단호한 입장이다. 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난 새정치연합의 창업자”라며 “창업자가 분열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도 “(탈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매우 단호하다”고 전했다.

다시 신당 창당? 또 한번 철수 정치?
원외 세력 모아 문재인과 한판승부?

때문에 당 안팎에선 안 의원의 행보를 ‘차기’가 아닌 ‘차차기’를 겨냥한 ‘내실 다지기’로 분석하는 인사들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은 올해 고작 만 52세다. 정치인 치고 젊다면 매우 젊은 나이다. 굳이 차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결국 초선 의원일 뿐이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권을 잡는다면 안 의원 본인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급하게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안 의원 주변엔 시쳇말로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모여 있다. 차라리 호흡을 길게 가지면 진짜 자기 사람을 걸러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당장 차기를 겨냥해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 안 의원 측이 비대위나 조강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당장 계파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승산 없는 진흙탕싸움에 뛰어들어봤자 안 의원의 정치적 자산만 갉아먹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안 의원으로서는 어차피 지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나 측근들이 조강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조강특위의 정통성만 세워주는 것이라 당직 철수라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란 추측이다.

당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러도 모자랄 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생행보에 나선 안 의원의 ‘역발상’은 제대로 먹혔다. 당과 거리 두기를 하며 중앙정치에서 발을 빼면서 안 의원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안 의원이 당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날 안 의원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1%나 상승해 8.5%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당과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모양새다. 안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도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정책과제를 개발해 제시하면 안 의원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한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승부수

정치권에선 도저히 당내에선 친노계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안 의원이 원외에서 세력을 모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정치활동으로 문재인 의원과 경쟁구도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계가 안 의원의 지분을 챙겨준다고 해서 안 의원이 비대위에 합류해 친노가 나눠주는 지분이나 챙기고 있었다면 아마 대권주자 이미지는 끝났을 것”이라며 “안 의원으로서는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번 기회에 안 의원이 새로운 어젠다 개발에 주력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