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거침없는 대권행보 논란

무소불위 '무대'…대통령 눈치 보기도 끝났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을 방문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내며 마이웨이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김 대표 본인은 ‘사심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다르다. 김 대표의 미래권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김무성 대표의 대권행보가 가시화되는 것 같다.”

김 대표의 국감 기간 중 이뤄진 3박4일간의 중국 방문(10월13~16일)에 대한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평가다. 실제로 김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을 놓고 차기 대권을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통령급 수행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 반박’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방중기간 동안 보여줬기 때문이다.

심상찮은 중국 방문
차기 대권행보 시작?

우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히는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을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역의원만 해도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조원진·김학용·김세연·김종훈·조원진·박인숙·박대출·이에리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고, 원외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함께했다.

여기에 34개 언론사에서 42명의 기자가 취재단으로 동행했다. 2011년 당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언론사(23개)보다 11개나 많은 언론사가 김 대표의 이번 방중에 함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행취재단 규모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한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10월14~17일)에 참여한 동행취재단 규모(35개 언론사)와도 필적한다.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 꾸려 방중
시진핑 주석 만나며 외교무대 화려한 데뷔


화려한 외형만큼 내부적으로도 김 대표의 방중에 함께하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인 국감보다 김 대표와의 동행을 더 중요한 정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번 방중을 놓고 김 대표가 미래권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도 김 대표가 한국의 미래권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비롯해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간 중국 국가주석은 관례상 주변국 정치지도자와의 면담을 꺼려왔다. 일례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신한국당 포함) 대표가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것은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뿐이다. 당시 둘 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었고, 한 명은 결국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다만 시 주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6자 체제 유지’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성격이 짙은 면담이었다는 얘기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시 주석을 만나 국제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대권행보 아니겠느냐”며 “외교 관계상 취소할 수는 없었겠지만 국감 기간 중 현역 의원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갔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감 기간 중 이뤄진 방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이 진행 중인데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대권행보에 줄을 서느라 국정감사는 아예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방중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엔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정기회 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라며 “국감 일정이 부득이하게 방중과 겹쳤지만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도 최소한으로 조정했고, 부패 척결과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의할 정치·경제·외교 문제가 산적한 이때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대표의 방중은 국감만큼이나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흔드는
개헌 불가피론

김 대표는 귀국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숙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정기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개헌 불가론'에 '불가피론' 반박
마이웨이 가속화…청와대·친박계 대응 주목

또한 취재진의 “개헌론 이후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맞는 지적인데 그래서 계속 미뤄져 왔다”며 ‘시기상조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터여서 김 대표의 ‘소신 발언’은 심상치 않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중국 방문이 대권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중국 방문은 절대로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행보라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데려왔겠느냐. 내가 뭐 되려는 생각이 없고 우리 중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정말 그의 말대로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원집정부제 하의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직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인 내조정치
대권행보 일환?

김 대표의 부인 최양옥씨가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만찬 모임을 개최한 것을 두고도 대권행보의 일환이라는 뒷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한 한 뷔페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90여명의 ‘의원님 사모님'들이 참석해 김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대표 측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연 행사는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참석자 규모나 김 대표의 최근 위상을 감안하면 단순한 격려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최근 김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는 당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아직 집권 2년도 채 안 된 초반이다. 김 대표의 이른 미래를 향한 행보에 청와대와 친박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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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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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