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제3지대 신당론' 실체 대해부

'구당 모임' 보면 '신당 그림'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새로 판을 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설’로만 떠돌던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서는 신당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당 중진들조차 신당 관련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제3지대 신당론의 실체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비노(비노무현)계 중진 전·현직 의원들이 난데없이 세 규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명분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당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비노계가 물밑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구당구국 모임
신당 전초기지?

실제로 새정치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강경파가 주류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노력하다 안 되면 신당 창당까지 고려해야”한다는 폭탄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 고문의 발언에 대해 현재 당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 고문은 지난달 말 결성된 가칭 ‘구당구국(救黨救國)모임’의 좌장격 인물이라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구당구국모임은 친노(친노무현) 중심의 비대위로는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목표로 결성됐다. 이 모임에는 현재 이부영,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강창일, 이종걸 등 전·현직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장 신당을 창당해도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멤버들이 모인 모임 인사의 발언이니 그 무게감은 클 수밖에 없다.

당권 빼앗기면 새정치와는 끝장
신당론 더 이상 '설' 아니라 '현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노력하다 안 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명분 쌓기다. 정말 당을 살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정대철 고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 정 고문의 움직임은 그저 ‘관망’이다. 당이 잘되면 신당을 창당할 명분이 없지 않나? 당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다 마지막에 깃발 들고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또 강경파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친노를 쳐내겠다는 것인데 당내 절대다수인 친노진영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당 창당론에 불을 지핀 것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의 주인공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다. 이 교수는 “제3섹터에 건전한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며 신당이 뜨면 자신도 합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구당구국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재보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를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 고문을 중심으로 비노계가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섰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마침 손 전 대표가 자리를 비워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지만 이후 전화통화에서 정 고문은 “현실정치에서 손 전 대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정계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정대철 고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하는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인사다.

손학규 합류?
거대 신당 관측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수상한 움직임도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박주선, 오제세 의원 등과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온건파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정작 비대위 참여 요구는 거절했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안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직강화특위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에서 사퇴한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강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차기 총선 공천과 대선까지 영향을 끼치는 조강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안철수계가 당내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라며 “(당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주변을 정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계는 합당 이후 두 번이나 선거를 치렀지만 당내 경선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윤장현 광주시장 외는 모두 전멸했다. 만약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에서도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 의원은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다”며 “조강특위에 자신의 사람을 더 집어넣으려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측근마저 자진사퇴 시킨다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노계의 비대위 장악 이후 비노 중도온건파진영 의원들의 움직임도 무척 활발해졌다. 중도온건파진영에선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나 ‘콩나물 모임’(콩나물국밥집 회동 모임) 등의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비노진영 의원들 간의 만남도 부쩍 잦아진 모습이다. 지금 여의도 주변에선 누가 누구와 만났다더라 하는 말들로 시끌벅적하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연스러운 세 결집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뭔가 수상하다. 일각에선 비노계 전·현직 의원들이 비밀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하지만 이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고 신당 창당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신당 창당은 하나의 대안일 뿐 신당 창당 그 자체를 위해 모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창당 가능성은?
달라진 여론

그러나 또 다른 인사는 “모임 초기만 하더라도 신당 창당 논의는 매우 소수의견이었고 극단적인 의견으로 취급됐다. 그런데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7·30재보선에서 증명됐듯이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70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그런데 당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공천되더라도 당선은 힘들고, 친노의 당 장악으로 공천마저 힘들다면 당에 남아 있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다들 조금씩은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비노계가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중도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하는데 현재 친노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와 중도우파, 장년층과 중년층을 아우르지 않고는 영원히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인 위기의식이 신당 창당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기 총선 공천이다. 이미 당직 대부분을 친노 진영이 장악한 상황에서 당권마저 친노진영이 차지하고 나면 비노진영에 대한 공천학살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신당 창당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 신호탄은 내년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노가 당을 장악하면 그나마 비어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도 사실상 친노강경파 일색인 현 비례대표의원들 몫으로 대거 나눠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의 미래 아무도 몰라
신당행 누구? 신당 리스트 예측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의원 중에는 벌써부터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하나씩 꿰차고 지역활동을 시작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현재 신당 창당 움직임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빼앗기고 난 후를 대비하는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권을 뺏기고 나면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창당을 준비하면 늦다. 미리 창당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후 친노진영의 당권 장악을 계기로 바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플랜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지역 조직을 다져야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내년에는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분당한다고 해도 따라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비노진영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분당’이 아니라 ‘신당’이다. 기존 새정치 강경파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새정치 강경파는 따라나서고 싶어도 자리가 많지 않고, 현역 의원이 얼마나 따라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표는 차기 총선이다. 지금 상황이면 신당 후보들이 현역 의원과 붙어도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여의도 ‘신당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일까? 자천타천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은 매우 화려하다. 구당구국모임으로 뭉친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이부영, 추미애, 강창일, 이종걸, 주승용 등 원로 중진집단만 2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등 각 계파 수장과 이들을 따르는 송호창, 노웅래, 문병호 등 현역 의원들도 참여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당 리스트
화려한 면면

세월호 정국에서 장외투쟁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등 친노 강경파에 맞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던 조경태, 황주홍 등 소신파 의원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인사다. 당내에서 중도온건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민집모와 콩나물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도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상돈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자집단의 참여도 점쳐진다. 지금까지 거론된 드림팀이 완성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단숨에 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허황된 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론이 유력하게 거론될 만큼 새정치연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당 지도부의 대응은 너무 느슨한 것 같다”며 “설마라는 생각으로 당의 혁신을 계속 미루면 제3지대 신당의 출범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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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