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제3지대 신당론' 실체 대해부

'구당 모임' 보면 '신당 그림'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새로 판을 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설’로만 떠돌던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서는 신당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당 중진들조차 신당 관련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제3지대 신당론의 실체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비노(비노무현)계 중진 전·현직 의원들이 난데없이 세 규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명분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당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비노계가 물밑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구당구국 모임
신당 전초기지?

실제로 새정치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강경파가 주류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노력하다 안 되면 신당 창당까지 고려해야”한다는 폭탄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 고문의 발언에 대해 현재 당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 고문은 지난달 말 결성된 가칭 ‘구당구국(救黨救國)모임’의 좌장격 인물이라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구당구국모임은 친노(친노무현) 중심의 비대위로는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목표로 결성됐다. 이 모임에는 현재 이부영,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강창일, 이종걸 등 전·현직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장 신당을 창당해도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멤버들이 모인 모임 인사의 발언이니 그 무게감은 클 수밖에 없다.

당권 빼앗기면 새정치와는 끝장
신당론 더 이상 '설' 아니라 '현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노력하다 안 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명분 쌓기다. 정말 당을 살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정대철 고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 정 고문의 움직임은 그저 ‘관망’이다. 당이 잘되면 신당을 창당할 명분이 없지 않나? 당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다 마지막에 깃발 들고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또 강경파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친노를 쳐내겠다는 것인데 당내 절대다수인 친노진영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당 창당론에 불을 지핀 것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의 주인공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다. 이 교수는 “제3섹터에 건전한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며 신당이 뜨면 자신도 합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구당구국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재보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를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 고문을 중심으로 비노계가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섰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마침 손 전 대표가 자리를 비워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지만 이후 전화통화에서 정 고문은 “현실정치에서 손 전 대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정계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정대철 고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하는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인사다.

손학규 합류?
거대 신당 관측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수상한 움직임도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박주선, 오제세 의원 등과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온건파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정작 비대위 참여 요구는 거절했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안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직강화특위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에서 사퇴한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강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차기 총선 공천과 대선까지 영향을 끼치는 조강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안철수계가 당내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라며 “(당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주변을 정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계는 합당 이후 두 번이나 선거를 치렀지만 당내 경선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윤장현 광주시장 외는 모두 전멸했다. 만약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에서도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 의원은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다”며 “조강특위에 자신의 사람을 더 집어넣으려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측근마저 자진사퇴 시킨다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노계의 비대위 장악 이후 비노 중도온건파진영 의원들의 움직임도 무척 활발해졌다. 중도온건파진영에선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나 ‘콩나물 모임’(콩나물국밥집 회동 모임) 등의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비노진영 의원들 간의 만남도 부쩍 잦아진 모습이다. 지금 여의도 주변에선 누가 누구와 만났다더라 하는 말들로 시끌벅적하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연스러운 세 결집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뭔가 수상하다. 일각에선 비노계 전·현직 의원들이 비밀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하지만 이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고 신당 창당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신당 창당은 하나의 대안일 뿐 신당 창당 그 자체를 위해 모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창당 가능성은?
달라진 여론

그러나 또 다른 인사는 “모임 초기만 하더라도 신당 창당 논의는 매우 소수의견이었고 극단적인 의견으로 취급됐다. 그런데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7·30재보선에서 증명됐듯이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70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그런데 당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공천되더라도 당선은 힘들고, 친노의 당 장악으로 공천마저 힘들다면 당에 남아 있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다들 조금씩은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비노계가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중도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하는데 현재 친노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와 중도우파, 장년층과 중년층을 아우르지 않고는 영원히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인 위기의식이 신당 창당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기 총선 공천이다. 이미 당직 대부분을 친노 진영이 장악한 상황에서 당권마저 친노진영이 차지하고 나면 비노진영에 대한 공천학살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신당 창당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 신호탄은 내년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노가 당을 장악하면 그나마 비어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도 사실상 친노강경파 일색인 현 비례대표의원들 몫으로 대거 나눠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의 미래 아무도 몰라
신당행 누구? 신당 리스트 예측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의원 중에는 벌써부터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하나씩 꿰차고 지역활동을 시작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현재 신당 창당 움직임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빼앗기고 난 후를 대비하는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권을 뺏기고 나면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창당을 준비하면 늦다. 미리 창당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후 친노진영의 당권 장악을 계기로 바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플랜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지역 조직을 다져야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내년에는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분당한다고 해도 따라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비노진영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분당’이 아니라 ‘신당’이다. 기존 새정치 강경파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새정치 강경파는 따라나서고 싶어도 자리가 많지 않고, 현역 의원이 얼마나 따라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표는 차기 총선이다. 지금 상황이면 신당 후보들이 현역 의원과 붙어도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여의도 ‘신당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일까? 자천타천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은 매우 화려하다. 구당구국모임으로 뭉친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이부영, 추미애, 강창일, 이종걸, 주승용 등 원로 중진집단만 2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등 각 계파 수장과 이들을 따르는 송호창, 노웅래, 문병호 등 현역 의원들도 참여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당 리스트
화려한 면면

세월호 정국에서 장외투쟁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등 친노 강경파에 맞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던 조경태, 황주홍 등 소신파 의원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인사다. 당내에서 중도온건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민집모와 콩나물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도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상돈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자집단의 참여도 점쳐진다. 지금까지 거론된 드림팀이 완성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단숨에 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허황된 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론이 유력하게 거론될 만큼 새정치연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당 지도부의 대응은 너무 느슨한 것 같다”며 “설마라는 생각으로 당의 혁신을 계속 미루면 제3지대 신당의 출범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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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