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황병서 1시간50분 밀담 대해부

"김정은이 보낸 게 아니라 김정은을 보내고 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북한 최고위층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비록 짧은 시간 국내에 머물렀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우리 측 유력인사들을 모두 만나고 돌아갔다. 이날 남과 북은 1시간50분가량이나 '밀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남과 북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일까? 김정은의 실각설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비밀스런 대화를 <일요시사>가 유추해봤다.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69주년 행사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정은은 벌써 40일 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위급 전격 회동
"뭔가 냄새 난다"

지난 4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방이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한 이유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사들은 북한 내 권력순위 2, 3, 4위에 해당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으로 이 같은 북한 거물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정은을 제외한 북한 최고 권력서열 3인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라 숨겨진 방문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할 말이 있다며 먼저 돌발적으로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은 김정은이 보낸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를 회람한 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담을 통해 북측이 남북대화 재개 문제에 상당부분 공을 들였을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다.

'이상한' 짧은 만남 '수상한' 깊은 대화
무슨 이야기 오갔나? 커지는 미스터리


그런데 일각에선 일반인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중대하고 긴급한 의견이 오갔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을 둘러싸고 쿠데타설과 정변설, 통풍설, 발목수술설, 뇌어혈설, 정신질환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밀담을 나눴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록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 내 절대권력인 김정은의 신상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수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3인방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정권을 잡은 이들 3인방이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남한을 찾았을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평행선만 달려온 문제인 5·24해제 조치나 북한 핵문제 등을 위해 최고위 3인방이 우리나라를 찾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3인방이 동시에 함께 온 것에 대해서도 “권력지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틀어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쿠데타 후 추후대책 논의하러 왔다?
'꼬마' 김정은 통치불능상태 빠졌나?

그 틈을 비집고 북한 내 권력 2, 3, 4위인 이들이 손을 잡고 김정은을 제거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를 뒷받침하듯 남한을 방문한 이들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전용기를 이용하고, 황병서에 대해 밀착경호를 하는(※수령절대주의인 북한에선 김정은 이외엔 아무리 2인자라고 해도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 등 수상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김정은 와병설’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김정은이 40일 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은 김정은의 와병설이다. 정부는 김양건이 김정은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는 언질을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밀담 과정에서는 북측이 김정은의 건강문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놨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이 과체중 등으로 다리 관절이 아파 수술을 한 상태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선 김정은이 더 이상 북한을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한 다리 부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은 최근 김정은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우울증, 조울증, 무력증 등의 정신병으로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역사 이미 바꿨나?
황병서 1인자 설까지

하지만 북한에 아무리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국인 우리나라와 대화를 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박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보다 평소 친밀했던 중국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 예측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에 붙으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져서 그날로 북한은 무너지게 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크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사회를 큰 동요 없이 유지시키려면 통일을 전제로 남한과 협상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신변이상으로 사실상 체제유지가 힘들어진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북한 대표단이 대한민국을 깜짝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1시간50분가량 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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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