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쥔 우윤근의 승부수

7개월짜리 원내사령탑…'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물러난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 호흡을 맞췄던 정책위의장이 구원등판하게 된 것이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이라 불리지만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에서는 누가 되든 욕먹기 십상인 '독이 든 성배'다.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맞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8명의 투표자(무효1표) 가운데 64표를 얻은 우윤근 의원이 이종걸 의원(53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우 의원이 김한길·안철수계의 지원을 받은 이 의원을 누른 것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다.

박영선 단짝
우윤근 선출

변호사 출신으로 전남 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 원내대표는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미완의 세월호법'을 차질 없이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대비하겠다"며 "민생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려내겠다. 무조건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합리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면서도 여당과 진행 중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범친노·구주류 지원 속 우윤근 선출
김·안계 지원받은 이종걸 결선투표서 제쳐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앞길은 전임자인 박 전 원내대표 만큼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법 협상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등 산적한 현안 외에도 극심한 내부 갈등 조율 등 당면한 과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요직을 맡게 된 우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우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여당과의 협상과 합리성이 강조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새월호법 등 굵직한 현안을 여당과 협상한 경험이 있다. 그의 선출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협상들에 대한 성과도출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 무게
합리성 강조

실제로 그는 간담회에서 "30개가 넘는 경제활성화법, 의료법을 비롯해 초과수익환수폐지 등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리는 일을 서둘러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무조건 비판이나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 근거 있는 비판을 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세월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인은닉 방지법) 등 3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월호법 후속 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3차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후보군 선정 과정에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관철시켜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월호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해경,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한 야성보다 합리성·안정성 중시
투쟁보다 협상 강조하며 성과 주력?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의결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예산안은 서민증세, 무상급식 등 민감한 현안과 직결돼 있는 만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당내 계파갈등을 잘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범친노의 지지를 받은 우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비대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비노(비노무현)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계파 간 충돌이 더 가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비대위원은 박지원·문재인·인재근·정세균 의원으로, 김한길·안철수계에 속하는 비대위원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가뜩이나 정대철·이부영·정동영 상임고문 등 원로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전면에 내걸고 결성한 '구당구국모임'이 비대위에 중립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던 터였다.

심지어 이들은 "친노가 비대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분당도 각오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지했던 비노세력은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과 화합
미래 청사진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우 원내대표는 당 화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을 접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보듬고 생각과 계파를 넘어 소통과 대화, 화합이 진정으로 야당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는 당내서 소통의 정치인, 합리적 의회주의자로 통한다. 본인도 소통과 합리성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 상황이 복잡한 만큼 그의 리더십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임기를 이어 받게 된 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년 5월까지다. 향후 7개월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새정치연합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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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