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쥔 우윤근의 승부수

7개월짜리 원내사령탑…'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물러난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 호흡을 맞췄던 정책위의장이 구원등판하게 된 것이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이라 불리지만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에서는 누가 되든 욕먹기 십상인 '독이 든 성배'다.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맞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8명의 투표자(무효1표) 가운데 64표를 얻은 우윤근 의원이 이종걸 의원(53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우 의원이 김한길·안철수계의 지원을 받은 이 의원을 누른 것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다.

박영선 단짝
우윤근 선출

변호사 출신으로 전남 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 원내대표는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미완의 세월호법'을 차질 없이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대비하겠다"며 "민생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려내겠다. 무조건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합리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면서도 여당과 진행 중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범친노·구주류 지원 속 우윤근 선출
김·안계 지원받은 이종걸 결선투표서 제쳐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앞길은 전임자인 박 전 원내대표 만큼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법 협상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등 산적한 현안 외에도 극심한 내부 갈등 조율 등 당면한 과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요직을 맡게 된 우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우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여당과의 협상과 합리성이 강조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새월호법 등 굵직한 현안을 여당과 협상한 경험이 있다. 그의 선출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협상들에 대한 성과도출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 무게
합리성 강조

실제로 그는 간담회에서 "30개가 넘는 경제활성화법, 의료법을 비롯해 초과수익환수폐지 등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리는 일을 서둘러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무조건 비판이나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 근거 있는 비판을 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세월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인은닉 방지법) 등 3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월호법 후속 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3차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후보군 선정 과정에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관철시켜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월호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해경,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한 야성보다 합리성·안정성 중시
투쟁보다 협상 강조하며 성과 주력?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의결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예산안은 서민증세, 무상급식 등 민감한 현안과 직결돼 있는 만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당내 계파갈등을 잘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범친노의 지지를 받은 우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비대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비노(비노무현)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계파 간 충돌이 더 가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비대위원은 박지원·문재인·인재근·정세균 의원으로, 김한길·안철수계에 속하는 비대위원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가뜩이나 정대철·이부영·정동영 상임고문 등 원로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전면에 내걸고 결성한 '구당구국모임'이 비대위에 중립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던 터였다.

심지어 이들은 "친노가 비대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분당도 각오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지했던 비노세력은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과 화합
미래 청사진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우 원내대표는 당 화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을 접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보듬고 생각과 계파를 넘어 소통과 대화, 화합이 진정으로 야당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는 당내서 소통의 정치인, 합리적 의회주의자로 통한다. 본인도 소통과 합리성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 상황이 복잡한 만큼 그의 리더십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임기를 이어 받게 된 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년 5월까지다. 향후 7개월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새정치연합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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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