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김무성의 ‘일구이언 정치’ 속내

못 믿을 정치인의 말? ‘그때그때 달라요’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핵심요소다. 거짓말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정치인의 말’이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거짓공약을 쏟아내고, 그에 현혹된 국민들은 가장 거짓말을 잘한 정치인을 찍는 것이 현실인 까닭이다. 대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진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바꿔야 할 정치풍토지만, 지도자급 정치인마저 동조하고 있다면 요원한 일이다. 그런데 집권당의 수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거짓말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전직 미국 CIA 거짓말 탐지 조사관 3인이 펴낸 <거짓말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통상 하루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심리학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거짓말을 하며,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인 거짓말
대부분 악의적

물론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어 모든 거짓말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시한부 생명의 환자에게 하는 “괜찮아질 거예요”와 같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젊어 보인다” 등의 ‘아부성 거짓말’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거짓말을 문제 삼기는 힘들다.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하는 ‘악의적 거짓말’이다. 악의적 거짓말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저변에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의 거짓말은 악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은 정치인의 말’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요즈음, 특히 거짓말로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우여곡절 끝에 집권당 대표에 선출된 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급부상한 김 대표는 과거에도 거짓말로 자주 구설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대표의 거짓말 사례는 한 둘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김 대표는 수개월간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던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16일 여야 지도부 4자회동(김무성·이완구, 안철수·박영선)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침묵을 이어간 그는 지난 8월13일 여야 원내대표 간 1차 협상안을 야당이 파기하며 국회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김무성 역할론’이 커지자 “세월호법 협상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야당 지도부의 전화도 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집권당의 대표이자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례 2> 그는 철도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9월3일 부결된 이후 ‘방탄국회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 방탄국회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다.

과거부터 반복된 거짓말 구설
일단 내뱉고 여차하면 뒤집기?

김 대표가 호언장담 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로 슬쩍 넘어갔다.


<사례 3>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난 7월15일 오찬회동 직후 이뤄진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교육부장관 내정과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당초 “몰랐다. 오찬 회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에게 내각 인선을 귀띔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루 만에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황 장관 내정에 대한 말이 있었다. 정 전 후보자 사퇴도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떤 경우에라도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있었던 일도 없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실토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 2011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 및 개헌 논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자 잇달아 거짓말을 쏟아냈다. 우선 회동이 사실로 밝혀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자들끼리 말을 않기로 해 약속을 지킨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개헌 논의가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곧장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나자 그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개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 (회동 당시) 감기로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대통령이 평소 하던 이야기여서 기억을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과거부터 반복된
무대의 상습 거짓말

<사례 4>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NLL대화록) 불법 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을 바꿨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려 했다”며 NLL대화록을 낭독했다. 당시 연설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추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NLL대화록 원문과 토씨까지 똑같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6월26일 비공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NLL대화록을 입수해 읽었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5개월 뒤 검찰 조사에서는 “(대선) 당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고서와 정보지가 들어왔다. ‘찌라시’ 형태로 NLL대화록 문건이 들어왔고,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아 연설에서 읽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찌라시에 의해 탄생된 찌라시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NLL대화록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9일 새누리당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권영세 주중대사 등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위해 같은 사안 놓고 수차례 말 바꾸기도
상황 따라 바뀌는 거짓말…역사에선 거센 역풍

<사례 5>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정권옹호 방송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무마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그는 2012년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김 사장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방문진에 ‘김재철 구하기’ 압력을 가했다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폭로가 나오자 “평상시 방문진 김충일 이사와 통화를 자주 하지만 김 사장 관련 통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한 언론을 통해 “(해임안 처리 직전) 김무성 대표와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김 사장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사례 6> 김 대표는 지역구인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도 말을 바꿨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를 강하게 주장했던 그는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직후 “해수부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다시 만들어진 해수부가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있는 곳(세종시)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공항 설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그는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당에 ‘신공항 입단속령’까지 내리며 입장을 바꿨다.

거짓말의 역풍
실수보다 위험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그가 물러나게 된 결정된 이유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하려다 들킨 것 때문이 아니라,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 속 사건 은폐 시도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구한말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간 중대한 이유 중 하나로 ‘거짓’을 꼽으며 “거짓이 협잡을 낳고 협잡이 불신을 낳고 불신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말라.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라.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정치인에게 실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의미다. 김 대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속칭 ‘구라 무대(무성대장)’란 정치권 일각의 비아냥에 대해 김 대표가 한 번 쯤은 되돌아볼 시점이 지금인 듯싶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