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치이고 저리 갈라진 ‘친노 현주소’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 “우리가 동지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서 친노(친 노무현)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의 ‘동지’였던 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친노’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노의 비참한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25일 국회서 열린 ‘제5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서 토론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노계의 좌장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객석 맨 앞줄에 앉혀두고 친노계를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친노, 기득권 집단?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이날 강 교수는 친노계로 분류되는 김현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말했는데 지금 친노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대부분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노계 의원들을 겨냥해 “나만 재선하면 된다는 생각에 운동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문 의원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동의한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채 쓸쓸히 퇴장했다. 몰락한 친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


야권 정치인들에게 친노라는 간판은 한때 최고의 명예이자 정치적 프리미엄이었다. 친노는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은 앞 다퉈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했다.

당 분란의 주범? 당 내부서도 성토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강경파 낙인

유권자들은 친노라는 간판만 보고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내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친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친노라는 정치적 프리미엄은 극복해야 할 정치적 핸디캡으로 변했다.

이를 방증하듯 요즘 언론서 친노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강경파’다. 친노 강경파는 정치권서 명사처럼 굳어졌다. 강 교수의 지적처럼 친노가 운동권적 사고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야권 내에서조차 친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이처럼 친노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면서 친노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은 과연 친노라는 배지를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서 친노계로 분류되는 서갑원 전 의원이 야권의 텃밭인 호남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하는 이변이 연출되자 친노진영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들어 일부 의원들은 자신을 친노로 분류하는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은 친노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계파분류는 무 자르듯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노 전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오르자 스스로 친노라고 칭하고 다니던 인사들이 친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이제 와서 친노의 명찰을 떼어 내려 한다는 것이다.


친노명찰 뗄까?
친노는 고민 중

이 대목에선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의 “현재 친노는 친노가 아니라 매노(賣盧)”라는 비판이 뼈있게 다가온다. 조 의원은 비노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 전 대통령후보 정책보좌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원조친노다.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따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뒤 지난 17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조 의원은 과거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재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친노가 아니라 매노”라며 “노 전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 “진정한 친노라면 노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야 했다”며 “자기들이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회주의적인 작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친노색을 벗어 던지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을 ‘배신’이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친노의 분화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친노계가 언젠가는 해야 할 홀로서기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노 전 대통령의 인기와 정치적 자산에만 의지해 정치를 할 것인가? 계파주의를 청산하자며 친노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친노 프레임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에는 한때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중심에 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각각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안 지사는 2007년 대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하자 친노는 ‘폐족(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지사도 최근 국회를 찾아 “중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선명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두 사람과 결을 같이 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노라는 명찰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등 현대정치사를 좌지우지했던 계파들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계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또 노무현이란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친노라는 계파가 유지된다면 내부의 분란은 어쩌면 당연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노의 역사적 소임이 끝났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친노 꼬리표를 떼어내고 독자행보를 걷고자 하는 안 지사의 행보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반증하듯 문 의원이 주춤하는 사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안 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작 원조친노는 변화를 꾀하며 친노색깔을 지워가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친노간판에 기대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 프리미엄?
정치적 핸디캡!

이 같은 친노의 현주소와 맞물리면서 안 지사는 단숨에 '친노 분화론'의 주인공이 됐다. 문 의원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 있던 친노계가 문재인계와 안희정계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 친노 분화론의 핵심이다. 친노인사들 사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안희정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무려 48%의 지지를 얻은 문 의원을 무시하긴 어렵지만 NLL대화록 공개 사태부터 세월호 동조단식, 이상돈 교수 영입 파동까지 문 의원이 보여준 미숙한 정치력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게 된 당내 인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반작용으로 안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을 도왔던 이해찬 의원이 안 지사를 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지역구로 안 지사와 같은 충청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소문까지 떠돌면서 친노가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잇게 된 것이다.

친노색 벗고 독자행보 가능할까?
적자생존 치열한 경쟁서 밀린 친노


충청권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각종 선거에서 충청권이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안 지사의 주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민감한 때에 안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는 우연히도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더욱 정치권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친노계가 당내 최대 계파의 지위를 이미 잃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노가 최대 계파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당내 친노 의원이) 몇명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내에서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80여명에 달하지만 문재인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들은 전해철, 박남춘, 김현, 윤후덕, 노영민, 윤호중, 홍영표, 김광진, 정청래 등 1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외에 범친노계의 일체감은 이미 많이 엷어졌다는 분석이다.

범친노로 분류됐던 인사들 중 정세균계와 민평련 등은 이미 친노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까지 있다. 문 의원이 이끄는 친노계와 정세균 의원이 이끄는 정세균계는 차기 당권을 놓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노의 분화
"한판 붙자!"

또 문 의원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언제까지나 문 의원의 곁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두 사람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등 힘든 시기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지만, 문재인계 중 그런 절개를 가진 인물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문 의원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과연 문 의원이 대권후보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헷갈려 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들어온 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문 의원이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해도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마저 정치권서 밀려난다면 친노라는 정치적 계파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적자생존(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음)의 법칙이 통용되는 정치 생태계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산에만 의지해왔던 친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친노가 부활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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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