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신상담 안철수 '권토중래' 시나리오

'그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정국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으며 창당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30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는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당 전면에 나서게 될까? 와신상담(臥薪嘗膽) 복귀를 노리는 안 전 대표의 권토중래(捲土重來)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미리 들여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정치입문 1년여 만에 제1야당의 당대표 자리를 꿰찼고, 한때는 유력 대권주자로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았다. 지금은 비록 지난 7·30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나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의 권토중래(※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돌아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두 달 만에 복귀?
망설이는 안철수

문제는 그 시기와 방법. 그런데 세월호 정국으로 자중지란을 겪으며 창당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안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안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쪽은 세월호 정국에서 강경파들과 각을 세웠던 중도파 의원들이다. 이들은 현재 각 계파 수장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범친노(친노무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파의 이익을 대변할 중량감 있는 인사는 안 전 대표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안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안 전 대표를 당내 중도파의 수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다.

비대위 참여 거절한 진짜 속내는 무엇
좌절의 시간 접고 복귀 플랜 가동하나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중도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약 30여명 정도. 당내 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안 전 대표로서는 단숨에 현역의원 30여명을 거느리는 계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이다.

그런데 정작 안 전 대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로서 7·30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중도파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위원직을 맡게 된다면 특정 계파를 사실상 대변하게 돼 당내 계파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중도온건파의 비대위 참여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대위 참여는 안 전 대표가 과거 당 대표 시절 ‘계파 패권주의를 해소하겠다’고 한 선언을 스스로 깨는 모양새라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비대위 참여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위기는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 때마다 진보 진영 간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계파 간 이해관계가 실타래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판하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만 더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숨에 계파수장?
실패하면 쪽박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계파갈등은 ‘DJ가 살아 돌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크고 작은 이합집산을 계속 해오다보니 각 계파별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당권이 바뀔 때마다 당의 말단 당직자까지 변경될 정도로 계파별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린다. 계파 없는 정당은 없다지만 새정치연합의 계파갈등은 타 정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골이 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의 권토중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주가가 바닥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새정치연합으로 차기 총선을 치르는 것은 자살행위다. 당 지지율은 창당 후 최저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호남에서조차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마지막엔 당이 구원투수로 안 전 대표를 호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굳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이전투구를 하는 것보단 현재 정치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당이 자신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비록 미숙한 정치력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안 전 대표만큼 대중적 지지를 받아본 정치인이 누가 있나? 게다가 그의 새정치는 여전히 상징성이 있다. 당이 지금보다 더 위기에 몰리면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에게 전권을 주면서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안을 모두 수용하고 새정치를 해보라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특히 이 같은 기대감은 당내에서 중도노선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우클릭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숨겨진 멘토로 알려진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앞으로 야당이 가야 할 길은 중도우파”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중도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안 전 대표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당무복귀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여의도 주변에선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통해 권토중래를 노릴 것이란 시나리오다. 중도파 사이에서는 안 전 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중도파가 차기 총선 공천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당 안팎의 비대위 참여 요구에도 요지부동하고 있다. 때문에 안 전 대표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잡더라도 다른 계파가 곧바로 흔들기를 시작해 어느 쪽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다. 지난 10년동안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무려 28번이나 교체됐다. 따라서 안 전 대표가 최후의 카드로 신당 창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안 대표가 굳이 신당 창당 움직임을 먼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분당, 당명 변경 등 큰 파도가 한 번 몰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 전 대표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큰 파도 기다리는 중?
물살 잘 탈 수 있을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이번 비대위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투자자로서 폭락하는 주식을 굳이 사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우선 김한길 전 대표 등 대리인을 내세워 당내 기반을 닦고 복귀를 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대표는 비대위 참여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대표는 현재 비대위 참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와 발을 맞췄던 전병헌 전 원내대표도 최근 “(재보선 참패에) 책임지는 자세는 (비대위에)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김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당권 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차기 당권은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대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안 전 대표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내실 다지기?
신당 창당으로 마지막 도박?


지난 7·30재보선을 계기로 안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원내에 세가 없고 당무경험이 없는 안 전 대표에게는 김 전 대표가 꼭 필요하고, 김 전 대표에게도 안철수와 새정치라는 상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안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옆엔 김 전 대표가 함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는 성급한 움직임을 보일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내실을 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가 당장) 조직과 세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전을 좀 더 내용 있게 만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지난 넉 달간 당 대표를 역임하며 안 전 대표는 정치적 역량의 부족함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다음 대선에만 집착하며 허둥대다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지 아직 2년이 채 안된 ‘정치초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새정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성 있게 정립하고 자신과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모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실 다지기로
다시 부활할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선의원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만 한다”며 “안 전 대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안 전 대표의 이미지 정치는 한계가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안 전 대표가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상품성과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단 4개월의 실패로 그의 정치생명이 모두 끝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안 전 대표가 정치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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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