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에겐 200여개의 특권이 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자유경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세비를 받고 있으며, 크고 작은 200여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 가로막혀 무려 151일 간이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나 있는 것일까?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2일 이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가 지난달 30일 드디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는 이날 협상을 타결한 후 민생법안 등 90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무려 151일 만이었다.
세비 인상 침묵
그런데 하필 같은날 식물국회란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가 내년도 국회 세출 예산안에 국회사무처 인건비와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3.8%)을 적용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 시점에 세비 인상은 너무 뻔뻔하다’며 세비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이미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1억3천만원, 미국은 1억9천만원, 독일은 1억4천만원으로 액수만 놓고 보자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제수준을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5배가 넘지만 선진국들의 세비는 2~3배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세비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분위기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1억1304만원이었던 세비는 2011년 1억1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2년 연속 인상된 바 있다. 이후 세비를 국민들 몰래 인상시킨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국회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세비를 인상하지 않았다. 세비가 3.8% 인상되면 국회의원 연봉은 524만원이나 인상돼 총 1억432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특히 국회가 151일 간이나 공전한 데다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이슈와도 시기가 겹쳐 있어 세비 인상 소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울 수밖에 없다.
한편 같은날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200여개의 특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은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들이었다.
공무원연금은 깎자더니 세비 인상?
권위 타파, 거꾸로 돌아간 국회 시계
우선 현재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1억3796만원이지만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돈을 모두 합하면 7억7백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회기 동안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와 해외시찰 비용, 최대 9명의 보좌진의 임금 등을 모두 합해보니 나온 금액이다.
이중에는 간식비 600만원도 포함됐다. 무슨 간식비를 600만원이나 챙겨주느냐는 비판에 국회는 야근 때 나오는 야식비 명목으로 다른 정부부처에도 있는 지원항목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차량 관련 지원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과거 권위주의 타파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던 17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의전차량으로 경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마치 서로 짜기라도 한 듯 검은색 대형차량들만 즐비하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하다.
차량 관련 지원을 보면 유류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유류비와 차량유비지로만 1년에 1749만6000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이 급할 땐 택시를 타라며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비교해 유럽 국가들은 차량 관련 지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자유경제원은 또 국회의원이 KTX나 항공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난 2006년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 표를 구입해야 한다. 다만 출장비를 청구하면 전액 돌려받는 식이다.
국회의원들은 원래 비행기를 탈 때 1등석을 이용했으나 지난 2009년 이후에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등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3등석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등석 이용이 정치개혁이라고 보기엔 다소 아쉽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는다.
미지근한 개혁의지
의원연금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특권 중 하나다. 과거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했고, 수혜대상도 큰 폭으로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도 국회의원 연금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60억원이나 된다.
당초 국회의원 연금은 연금 대상자의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평균 자산이 18억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수급 받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금액이다.
새정치 열풍을 타고 특권 내려놓기와 혁신을 외치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개혁안을 33건이나 발의했으나 가결된 것은 단 4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스스로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후 국회는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사실 자유경제원 측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았다. 국회는 변명을 하기보단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