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비대위’ 빅5 5인5색 노림수

한배 타긴 했는데 동상이몽 “자기 밥그릇 먼저?”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추스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등 야권 거물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중량감을 갖춘 비대위가 돛을 올린 것이다. 사실상 각 계파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들이 비대위원으로 가세하며 당 재건과 혁신을 힘차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권의 ‘빅5’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며 비대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대위원이 사실상 각 계파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당권·대권주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비대위원은 각각 친노계, 구민주·호남계, 정세균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의 대표격 인사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비대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당내 소장파 대표로 분류된다.

비노계만 제외한
‘빅5’ 비대위 출범

비노(비노무현)계 대표인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당내 각 계파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비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김·안 전 대표는 문희상 위원장의 비대위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당의 혼란을 자초한 직전 대표로서 나서기 어렵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빅5’가 참여하는 이번 비대위는 당면한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당 혁신, 차기 전당대회 룰 및 일정 결정, 전국 지역위원장 및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구성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들이 엇박자를 내며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형식상 문 위원장의 요청으로 비대위에 합류했지만 제각각 노림수가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2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부터 비대위원들의 동상이몽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력한 차기 당권·대권주자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먼저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어떻게 특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줄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답한다면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선 여당 대안제시 후 유가족 설득이라는 다소 유연해진 입장이다.

계파 수장, 유력 차기 당권주자 합류
비대위 임무·활동 놓고 셈법 제각각

반면 정세균 비대위원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도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 때문에 국정이 파행하고, 야당이 비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 비대위원은 “하다하다 안 되면 세정치연합이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 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해 다수당이 된 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장기 플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세월호법과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라며 “청와대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세월호법 제정 지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돌렸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정신으로 세월호법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영선 비대위원 겸 원내대표는 앞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1, 2차 협상안이 유가족들과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하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비대위원장직을 문 위원장에게 넘긴 만큼 유가족들과 당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5인5색
현안 해법

차기 전대 룰과 관련해서도 비대위원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문희상 위원장이 지난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투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모바일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개표 확인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한다면 그처럼 간단명료한 게 어디 있나”라고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바일투표는 지난 2012년 옛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때 시행됐다가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지난해 1월 없앤 제도로, 당 조직보다 야권성향 시민 지지층이 두터운 친노계는 선호하지만 비노계는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바일투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비대위에서 논의도 안 되었고,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시작되면 안 된다.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가 벌써부터 내부 충돌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문 위원장은 “전대 룰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모바일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이는 향후 비대위 내부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당 혁신을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문재인·정세균 비대위원은 혁신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번 비대위에서 혁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 비대위원은 “혁신도 절박하지만 오해와 분열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당 화합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전대 룰 놓고 충돌?
비노계 “당 혁신·개혁 물 건너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물급 비대위원들이 차기 전대와 당권을 겨냥해 계파별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슷한 성향의 의원들과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 비대위라는 한배 안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다.

특히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이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 야권 당직자는 “거물급 인사들로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이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세월호법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계파 갈등도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비노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노계가 반발하는 1차적 이유는 비대위에 비노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인사 불만’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가장 경계하는 친노계의 부상을 막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 중도파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비대위가 문희상·문재인 주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문동위원회’니 ‘쌍문동위원회’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민집모 소속인 조경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비대위는 다음 전대 룰을 정하고 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비대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맹비난했다.


비대위서
힘겨루기?

물론 비대위원 간 의견의 일치를 이룬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문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더 이상의 계파주의는 허용하지 않겠다”에 대해서는 모든 비대위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파의 수장들로 비대위를 꾸리면서 계파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아프리카 부족국가도 아니고 계파 수장만 앉혀놨다”며 “계파 수장이 모여 계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문 위원장이 야심차게 꺼내든 계파 수장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각 계파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야권 관계자는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당을 쇄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각 계파가 비대위를 흔든다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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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