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정치인 ‘낙선 후’ 실태

과거 영광에만 얽매여 “나 다시 돌아갈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화려한 듯 보이지만 단 한 표 차이로도 정치인들의 인생은 크게 엇갈린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자살까지 내몰리는 정치인들의 낙선 후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전문직 출신이야 선거 끝나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낙선 후 대책이 없다. 어제까진 왕처럼 군림하다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추락하니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 거다.”
낙선 후 정치인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선거를 위해 몇 년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고 낙선 후엔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생명 끝?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한 정치인은 “개표 결과를 통해 낙선이 확정되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다. 작게 수군거리는 것이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 귀에 대고 누가 ‘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전형준 전 전남 화순군수가 지난 21일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에 따르면 전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6·4지방선거 직후에도 강원도 인제군의원 3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김모씨가 목을 매 자살하고, 서울의 한 구의원에 출마했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낙선한 정치인들의 자살기도가 잇달았었다.


이들이 자살까지 내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정치인의 경우 낙선 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끊임없이 정치권 주변을 맴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시절엔 차에 탈 때 차문조차 스스로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두 번만 하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나? 정치인들이 재선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거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도박중독’과 비견되는 ‘선거중독’이다. 유명 정치인들이야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대부분 충당하지만 정치 신인들은 자비를 들여 선거에 임해야만 한다. 게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정도로 득표율이 낮으면 선거비용은 고스라니 빚으로 남는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나라 선거제도하에서 낙선자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과거보다 선거가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여전히 ‘낙선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유효하다.

낙선 후 대책 없어, 복지 사각지대
‘낙선하면 집안 망한다’ 여전히 유효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만큼 선전하는 것도 문제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고 난 뒤엔 선거중독 증세가 더 심해진다. 선거에 점점 더 매달리다 보니 일부는 선거법을 어겨 팔자에도 없던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 정치판에 한 번 발을 들인 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고 나면 고액연봉으로 떼돈을 버는 줄 아는 일반인들의 편견도 무척 부담스럽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고액연봉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다는 것이다.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등을 기어코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하고 고향인 경남 사천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당선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강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가정형편은 파산 직전이었다.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지역구 사무실 유지비며 직원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달도 많다고 하소연한다.


한때 나랏일을 관장했던 이들은 낙선하는 순간 이전에 보장 받았던 혜택과 특권을 모두 잃게 된다. 갑자기 소득이 뚝 끊기면 누구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선 후 개인 파산신고를 하거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정치인들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에게 퇴직금이 있나 뭐가 있나? 억대연봉을 받아도 (워낙 지출이 많아) 정치하면서 월급으로 돈 모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원래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낙선하면 당장 생활고를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때 맛봤던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 정치권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생활고보다 힘든 것이 주변의 시선”이라며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도 내가 낙선했다고 날 무시하나? 하는 자격지심이 생긴다. 물론 낙선하고 나면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BS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권력을 잃느니 하루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그 대사를 듣고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선고 다름없어

때문에 일각에선 유명 정치인이 낙선하게 되면 사정이 더 가혹하다고 귀띔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애매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의 경우 인지도를 바탕으로 언제든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낙선 후에도 주변에 늘 사람이 많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며 “한때 당 총재까지 맡았던 인물이 돈 몇 푼이 없어 송사에 휘말려 체면을 구기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이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주변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배회하는 전직 의원들이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치인들의 실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이 낙선 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형준 전 군수의 지역구는?
바람 잘 날 없던 전남 화순

낙선 후 자살을 선택한 전형준 전 전남 화순군수. 지난 10여년간 화순군수선거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임호경 전 군수와 그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 전완준 전 군수와 그의 형 전형준 전 군수 등 두 집안 간에 갈등으로 당선된 군수들이 잇따라 중도 낙마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로 인해 지역 이미지마저 급격히 추락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보궐선거로 인해 치른 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군수 공백으로 행정이 겉돈 데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줄서기가 극에 달해 행정의 난맥상과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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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