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박근혜 제부’ 공화당 신동욱 총재

“실험단식 해보니 유민아빠는 거짓 단식한 것”

[일요시사 =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져 있는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실험단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가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실험단식을 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 당시 신 총재는 벌써 실험단식 22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신 총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는 지난 2008년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결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신 총재는 다소 불편한 사이다. 신 총재는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년6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 조용한 생활을 이어오던 그가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부활시키고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신 총재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 실험단식이 20일을 넘겼다. 실험단식을 해보니 어땠나?
▲ 물과 소금만으로 진행하는 실험단식은 17일 차에 종료했다. 단식을 직접 해보니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 너무나 심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어지러움 증상이 심각했다. 분명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개인차가 있어도 김영오씨처럼 40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실이 실험단식을 통해 밝혀졌으니 김영오씨와 유가족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식은 무엇인가?
▲ 모 매체 기자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단식 초기부터 알약형태로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했다. (※신 총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신 총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녹취록을 공개했다. 따라서 본지는 신 총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 총재의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싣는다.) 그래서 저는 효소를 섭취하며 진행하는 단식은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는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효소를 섭취하니 확실히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는가?
▲ 그렇다.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효소단식은 아무리 단식을 오래해도 단식 후 곧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언제 단식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단식이 끝나면 광화문 광장에서 바로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이게 효소단식의 실체다.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다 쇼다. 김영오씨는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단식을 한 것이다.

- 일각에선 실험단식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 보수진영에선 유가족들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유가족들은 물과 소금만 섭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단식을 시작하게 됐다. 제가 만약 하루 이틀 단식하고 그만뒀다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2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로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겨우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 공화당을 창당하고 총재가 됐다. 우리나라에선 소수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구조인데 차라리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나? 공화당을 창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청계 광장에 가보면 보수단체에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그럴 거면 아예 ‘세월호유가족당’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라는 것이다.

저는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이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지 이도 저도 아닌 정당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유지·발전시키고, 5·16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준비시대를 맞이하고자 창당됐다.

- 공화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새누리당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에 집권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인데 저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직접 대권에 출마할 생각이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 같다.
▲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은 비공식적으로 3.6%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4%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외 정당이지만 지지율만 놓고 따지면 제3당이 될 것이다. 만약 저희당 지지율이 10%가 넘어서고 제가 대선후보로 출마해 3% 이상 득표를 하면 눈덩이처럼 당이 확장될 것이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다. 대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다.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다. 세월호 정국에서 보수진영 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당은 공화당밖에 없다.

“새누리당 흡수합병하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
“시간 지나면 5·16 혁명이라고 평가할 것”

- 실험단식으로 공화당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5·16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목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과거사 사과를 했다.
▲ 5·16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혈혁명이다. 5·16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박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 문제다. 저의 아내(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씨)는 지금도 5·16을 혁명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5·16을 혁명이라고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박정희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현재 국회가 세월호 사태로 마비 상태인데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보나?
▲ 그 당시하고 지금은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헬기를 타고 현장을 찾으셨을 것 같다. UDT 등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전부 투입시키고 현장에서 끝까지 진두지휘를 하셨을 것 같다.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다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세월호를 벌써 인양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대동하고 불시에 광화문광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벌써 만나셨을 것 같다. 공화당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 반면에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저는 박 대통령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권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아니다. 제가 지켜본 박 대통령은 불통이 아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결단력이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이 정도까지 높은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한 정부는 없었다.

-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의외로 평가가 후한 것 같다.
▲ 그래서 더 객관적인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갔을 때 살인범들과 방을 같이 썼다. 거기에 가니 재소자들이 왜 명예훼손죄로 잡혀온 사람이 이런 방에 들어왔냐고 하더라.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 부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실험단식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셨나?
▲ 저는 아내가 너무 적극 지지를 해줘서 좀 놀랐다. 제 아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일심으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서방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아내가 이곳에 세 번이나 다녀갔고 응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

- 공화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모님을 모두 총탄에 잃은 박 전 이사장으로서는 남편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에 걱정도 많았을 것 같다.
▲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몇 년 동안은 제가 정치하는 것을 무척 반대했다. 정치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감되기 전에 아내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 본 남편은 정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공화당 창당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아내 분이 14살 연상이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신 총재께서 정치에 뜻을 두고 박 전 이사장과 결혼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정치에 입문했었다. (정몽준 전 의원이 만든) 국민통합21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당연히 정치적 야망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대중에서 떠도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저는 벌써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공화당을 창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세간의 떠도는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아직도 불편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중재할 생각은 없나?
▲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다. 그것 역시 세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다. 저는 박 대통령 삼형제가 매우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나?
▲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은 없다.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세계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표정만 봐도 안다. 나는 박 대통령께서 제 아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훗날 박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 친언니는 대통령이고,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수백억대 자산가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은 현재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다.
▲ 세간에는 제 아내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내는 강연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7년 째 파고다공원 골목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서 3000원짜리 안주 놓고 1500원짜리 막걸리를 먹고 있다. 제가 이발을 하는 곳이 3500원짜리다. 저는 이러한 생활이 박정희 가문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친인척 비리 때문에 무너졌다. 지금도 저에게 강남 고급음식점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고다공원으로 불러 1500원짜리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저는 공화당 총재지만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2900원 짜리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청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이다.

- 박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의 지원을 일부러 거절한 것인가?
▲ 처남인 박지만 회장의 경우는 제 아내 생일 때가 되면 생일상을 차려 보내준다. 우린 사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출소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 총재께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수사권, 기소권은 아마 야당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당이 다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깨끗하게 밝혀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대책위 지도부도 바뀌었으니까 유병언특별법을 만들고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파헤쳐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의사자 지정은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야당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을 찬성하고 나도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것이다.

 

<mi737@ilyosisa.co.kr>


<신동욱 총재 프로필>

▲ 국민통합21 공동발기인
▲ 백석문화대학 광고마케팅학부 겸임교수
▲ <선경일보> 사장
▲ 공화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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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