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친박 대학살 플랜 막후

까부는 친박, 다음 총선에 국물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체제’가 조기 안착되고 있다. ‘친무계’ 인사들조차 “이렇게 빨리 자리 잡힐지는 몰랐다”며 새삼 놀라는 눈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박계의 불만은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선 김무성 대표가 당내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친박 대학살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과거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사상검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냐 친무(친김무성)냐 하는 사상검증이 자행되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이 사석에서 꺼낸 말이다. 그만큼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얘기다.

한 배 탔나?
다른 배 탔나?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뿌리를 내리고 있다. 친무계 인사들조차 “이렇게 빨리 자리 잡힐지는 몰랐다”며 놀라는 눈치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당내 주류인 친박계 등쌀에 못 이겨 몇 개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권 경쟁에서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너무나 손쉽게 물리쳤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당대회에 참석해 사실상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후보를 간접 지원했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무성의 저력이 확인된 이후 새누리당은 급속도로 ‘김무성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몰락하던 친이계(친이명박계)는 김무성 대표의 취임을 기점으로 ‘친무 완장’을 차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실시한 각종 인선 결과를 보면 친이계의 약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벌써 시작된 ‘친무’ 줄 세우기
친박이냐 친무냐 ‘사상검증?’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조사분석실장을 맡았던 친이계 인사인 3선의 이군현 의원이 맡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할 제1사무부총장도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기용됐다. 당 대변인 역시 친이계 출신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이 가세했다. 본부장과 위원장 등 실무급 당직 인선에서도 대부분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쯤 되니 당내 주류인 친박계에서 공개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가 사실상 배제된 지난 보수혁신특별위 인선에 대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통화되고 어떤 사람은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배에 탔다는데 어떤 배에 탔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행보는 여전히 거침이 없다. 거의 모든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원내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당무감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중단했던 공부모임도 재개했다.

친이 약진
친박 배제

당무감사와 관련한 친박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김 대표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친박계에서는 각 당협위를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를 쳐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부터 98개 원외 당협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는 내년 초 실시된다. 당무감사에선 각 당협별 당원 명부 등 조직관리 실태와 당선 가능성이 평가되며, 핵심 당원 등을 통해 각 위원장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된다.


김 대표는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는 충분하다. 게다가 원래는 현역의원이 없는 원외당원협의회만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까지 모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박계의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100%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계를 솎아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친박계의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상향식 공천을 시도했지만 어땠나? 결국 이런 저런 핑계대고 룰 바꿔서 꽂을 사람은 다 꽂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막상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자 경선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 혹은 탈당의사를 밝힌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나왔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간 중앙당 공천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과거 ‘하향식’ 때와 비교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시도당 공천위가 본 경선 전에 1차적으로 후보들의 컷오프(후보압축)를 실시하다 보니 이를 주도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기존보다 더 강해진 것이었다.

핍박받던 친이, 친무 완장차고 부활
일부 친박, 친무 갈아타려 기웃기웃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건 우리(친박계)인데 왜 뒷방으로 물러났던 친이계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 대표가 주최하고 있는 공부모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김 대표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하지만 당내 인사들로서는 줄 서기를 강요받는 느낌이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친박이냐 친무냐 사상검증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직 정권 전반기인데 벌써 이 정도니 정권 후반으로 가면 김 대표의 위세가 무시무시할 것”이라며 “김 대표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없다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은 빼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다음 총선 때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시킬 친박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른바 ‘친박 살생부’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혁신 작업도 결국 ‘친박 대학살’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란 분석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맞붙었던 서청원 의원은 “대권에 나올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권과 인사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며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중대결심(후보 사퇴 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의 이 같은 선언이 김 대표가 당선된 뒤 벌어질 사태에 대한 친박계의 두려움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해석했었는데, 당시 친박계의 ‘김무성 공포’가 이젠 현실이 된 셈이다.

청와대와 날선 대립
대통령도 뿔났다

청와대로서도 김 대표의 행보는 눈엣가시다. 지금도 청와대와 조금씩 엇박자를 내고 있는 김 대표가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청와대에 더욱 각을 세우려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공공채무를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의 ‘복심’인 최경환 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나서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덩달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매섭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가 우선이라며 일축했던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헌을 빼고 혁신을 논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인사가 적지 않다.

이처럼 김 대표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핵심 친박을 제외한 범친박계에서는 친무계로의 갈아타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낮에는 친박, 밤에는 친무’라는 말도 공공연히 떠돈다. 지금 빨리 김 대표를 견제하지 않으면 정권 후반부터는 박근혜정권이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 내부에서는 김 대표를 본격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를 견제할 수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견제할 새로운 대권주자를 옹립하자는 의견이다.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밀려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내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안철수 옹립론은 소문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은 다르다. 대권주자들 간 지지율 격차가 도토리 키 재기 하듯 고만고만한 실정이라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권주자 옹립
친무와 제대로 붙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벌써부터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차기대권 도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것이 최대약점인데 당내 최대계파인 친박계와 손을 잡는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 된다. 하지만 김 대표가 김 위원장을 친박 견제 차원에서 영입했다는 점과 김 위원장 역시 친박계와는 다소 악연이 있는 사실상 반(反)박근혜계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친박계와 김 위원장의 결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 친박계에선 친박계 내부 균열이 일어난 것은 인사 때마다 친박계 임용을 터부시했던 박 대통령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박 대통령이 최근 낙하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측근들을 챙기고 있는 것은 친박계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친박계가 김 대표를 향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친박 대학살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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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