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친박 대학살 플랜 막후

까부는 친박, 다음 총선에 국물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체제’가 조기 안착되고 있다. ‘친무계’ 인사들조차 “이렇게 빨리 자리 잡힐지는 몰랐다”며 새삼 놀라는 눈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박계의 불만은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선 김무성 대표가 당내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친박 대학살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과거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사상검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냐 친무(친김무성)냐 하는 사상검증이 자행되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이 사석에서 꺼낸 말이다. 그만큼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얘기다.

한 배 탔나?
다른 배 탔나?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뿌리를 내리고 있다. 친무계 인사들조차 “이렇게 빨리 자리 잡힐지는 몰랐다”며 놀라는 눈치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당내 주류인 친박계 등쌀에 못 이겨 몇 개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권 경쟁에서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너무나 손쉽게 물리쳤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당대회에 참석해 사실상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후보를 간접 지원했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무성의 저력이 확인된 이후 새누리당은 급속도로 ‘김무성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몰락하던 친이계(친이명박계)는 김무성 대표의 취임을 기점으로 ‘친무 완장’을 차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실시한 각종 인선 결과를 보면 친이계의 약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벌써 시작된 ‘친무’ 줄 세우기
친박이냐 친무냐 ‘사상검증?’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조사분석실장을 맡았던 친이계 인사인 3선의 이군현 의원이 맡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할 제1사무부총장도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기용됐다. 당 대변인 역시 친이계 출신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이 가세했다. 본부장과 위원장 등 실무급 당직 인선에서도 대부분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쯤 되니 당내 주류인 친박계에서 공개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가 사실상 배제된 지난 보수혁신특별위 인선에 대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통화되고 어떤 사람은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배에 탔다는데 어떤 배에 탔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행보는 여전히 거침이 없다. 거의 모든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원내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당무감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중단했던 공부모임도 재개했다.

친이 약진
친박 배제

당무감사와 관련한 친박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김 대표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친박계에서는 각 당협위를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를 쳐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부터 98개 원외 당협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는 내년 초 실시된다. 당무감사에선 각 당협별 당원 명부 등 조직관리 실태와 당선 가능성이 평가되며, 핵심 당원 등을 통해 각 위원장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된다.


김 대표는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는 충분하다. 게다가 원래는 현역의원이 없는 원외당원협의회만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까지 모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박계의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100%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계를 솎아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친박계의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상향식 공천을 시도했지만 어땠나? 결국 이런 저런 핑계대고 룰 바꿔서 꽂을 사람은 다 꽂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막상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자 경선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 혹은 탈당의사를 밝힌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나왔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간 중앙당 공천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과거 ‘하향식’ 때와 비교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시도당 공천위가 본 경선 전에 1차적으로 후보들의 컷오프(후보압축)를 실시하다 보니 이를 주도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기존보다 더 강해진 것이었다.

핍박받던 친이, 친무 완장차고 부활
일부 친박, 친무 갈아타려 기웃기웃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건 우리(친박계)인데 왜 뒷방으로 물러났던 친이계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 대표가 주최하고 있는 공부모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김 대표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하지만 당내 인사들로서는 줄 서기를 강요받는 느낌이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친박이냐 친무냐 사상검증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직 정권 전반기인데 벌써 이 정도니 정권 후반으로 가면 김 대표의 위세가 무시무시할 것”이라며 “김 대표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없다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은 빼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다음 총선 때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시킬 친박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른바 ‘친박 살생부’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혁신 작업도 결국 ‘친박 대학살’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란 분석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맞붙었던 서청원 의원은 “대권에 나올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권과 인사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며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중대결심(후보 사퇴 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의 이 같은 선언이 김 대표가 당선된 뒤 벌어질 사태에 대한 친박계의 두려움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해석했었는데, 당시 친박계의 ‘김무성 공포’가 이젠 현실이 된 셈이다.

청와대와 날선 대립
대통령도 뿔났다

청와대로서도 김 대표의 행보는 눈엣가시다. 지금도 청와대와 조금씩 엇박자를 내고 있는 김 대표가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청와대에 더욱 각을 세우려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공공채무를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의 ‘복심’인 최경환 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나서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덩달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매섭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가 우선이라며 일축했던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헌을 빼고 혁신을 논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인사가 적지 않다.

이처럼 김 대표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핵심 친박을 제외한 범친박계에서는 친무계로의 갈아타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낮에는 친박, 밤에는 친무’라는 말도 공공연히 떠돈다. 지금 빨리 김 대표를 견제하지 않으면 정권 후반부터는 박근혜정권이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 내부에서는 김 대표를 본격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를 견제할 수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견제할 새로운 대권주자를 옹립하자는 의견이다.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밀려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내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안철수 옹립론은 소문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은 다르다. 대권주자들 간 지지율 격차가 도토리 키 재기 하듯 고만고만한 실정이라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권주자 옹립
친무와 제대로 붙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벌써부터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차기대권 도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것이 최대약점인데 당내 최대계파인 친박계와 손을 잡는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 된다. 하지만 김 대표가 김 위원장을 친박 견제 차원에서 영입했다는 점과 김 위원장 역시 친박계와는 다소 악연이 있는 사실상 반(反)박근혜계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친박계와 김 위원장의 결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 친박계에선 친박계 내부 균열이 일어난 것은 인사 때마다 친박계 임용을 터부시했던 박 대통령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박 대통령이 최근 낙하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측근들을 챙기고 있는 것은 친박계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친박계가 김 대표를 향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친박 대학살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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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