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앙정치 복귀에 숨은 고차방정식

MS의 적과의 동침…신의 한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8년 만에 중앙정치권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그를 지명한 것이 잠재적 차기 대권 경쟁자인 김무성 대표이고, 김 위원장은 이를 알고도 수락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두 거물이 잠재적 적과의 동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다”며 “2번의 (경기)도지사 경험과 3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김 대표가)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잡은 두 MS

이에 김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도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결심했다”고 중앙정치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경기지사 재선 임기를 마친 김 전 지사가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끌 기구의 책임자로 8년 만에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김 대표의 김 위원장 기용은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영문이니셜이 MS로 같은 여권의 두 거물은 동갑(1951년생)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친구이자 동료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왔지만, 현재는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인 까닭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사심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경쟁자인 두 MS가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제안자인 김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견제’와 ‘상생의 수’라는 복합적인 노림수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래권력으로 커가는 그를 견제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표적 ‘비박(비박근혜)’계 거물인 김 위원장을 영입해 청와대의 견제는 분산시키고,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이 결국 김 대표의 추인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공은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지난 18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김 위원장은 이미 대세를 형성한 박근혜 후보에게 정면으로 맞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가한 전력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일명 ‘차떼기당’ 오명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는 최대 악재 속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최병렬 당시 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을 줄줄이 탈락시키는 개혁공천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이제이’와 ‘상생의 수’가 어우러진 선택이라는 얘기다.

한 정치평론가는 “‘김문수 혁신위원장’ 카드는 신의 한수”라며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혁신의 공은 나눠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측근 의원들도 이러한 분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무성, 공은 나누고 청와대 견제도 분산
김문수, 명분있는 복귀에 체급 키울 찬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앞서 7·30재보선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서울 동작을 출마 요청을 거절했던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당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과 혁신위원장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낼 경우 차기 대권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 위원장은 도지사 임기를 마친 직후부터 추석이전까지 “국민 속에서 성찰을 시간을 가지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겠다”며 봉사활동, 택시운전 등 이른바 민심 행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때문에 불과 3개월도 채 안돼 중앙정치로 복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김 대표의 삼고초려라는 명분도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제가 15대 국회 동기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동지로서, 친구로서 죽 지켜봤는데 현재 새누리당 지도자 중에 가장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며 “그래서 삼고초려 끝에 새누리당의 변화를 위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 속 김 대표의 노림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정권재창출을 위한 보수혁신의 큰 틀에는 두 사람 간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김 위원장은 혁신방향에 대해 “부패와 타협할 수 없다. 청렴영생 부패즉사(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는 뜻), 깨끗한 정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정치적 타협도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된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6월 딸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또한 두 사람은 외형상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김 대표가 총선이 다가왔을 때에도 막강한 권한인 공천권을 내려놓을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김 지사의 중앙정치 복귀지만 충돌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셈이다.

상생? 충돌?

게다가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의 수위에 따라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해 당이 분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타협적 스타일의 김 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친박계는 김무성 체제 새누리당의 당직인선 과정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친이(친이명박)계 등 비박계가 전진 배치된 데 이어 사실상 당의 새 판을 짜는 혁신을 전담하는 혁신위에 비박계인 김 위원장이 임명돼 편치 않은 상황이다.

친박계는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천 개혁 등을 포함한 ‘김문수표 혁신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갈등의 씨가 내재된 상황에서 추후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을 놓고 당이 격랑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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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