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해직전 새정치 분당 시나리오 막전막후

급한 불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치권 주변에선 여전히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아직 불씨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과연 새정치연합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1야당으로 오롯이 설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파동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당무에 전격 복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이 두 차례나 당내 강경파에 의해 거부되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카드마저 좌절되자 탈당까지 언급하며 사흘간이나 두문불출했었다.

최대 30명 탈당?
구체적인 숫자까지

사실상 당대표 격인 박 원내대표의 탈당선언으로 새정치연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당대표가 탈당하겠다며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결국 분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도 힘이 실렸다. 박 원내대표가 탈당할 경우 최대 30여명의 의원들이 따라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설’로만 떠돌던 분당 위기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 충격적이었다. 얼마든지 새정치연합이 분당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의 당무복귀로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여의도 주변에선 여전히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을 분당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지뢰도 곳곳에 아직 산재해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 간의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난파선' 새정치, '노아의 방주' 누가 탈까?
여의도 일각에선 분당 리스트까지 나돌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자 “차라리 출당시키자”며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부 갈등을 봉합시키긴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의원들에게 느꼈을 실망감과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대다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탈당 거론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가 불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상돈 교수가 제3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하듯 탈당을 거론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야당에서 의원 20여명은 충분히 (제3지대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다. 여의도에서는 한때 새정치연합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이 리스트로 돌기도 했다. 생각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가 일단 당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물밑에선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분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다.

음모론도 난립
표류하는 새정치


세월호 해법에 대한 강경파와 중도온건파의 여전한 시각차도 분당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 해법에 대해 “야당의 투쟁력은 곧 협상력”이라며 “새정치연합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싸우지 않는 야당, 힘없는 야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도온건파로 분류되는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강경파들이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 내부의 강경파와 중도온건파는 같은 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다르다. 정치권에선 정국현안마다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진영이 과연 아슬아슬한 동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도온건파 진영에선 공공연히 ‘분당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박주선, 오제세 의원과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온건파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생각이 다른데 차기 총선에서 중도온건파든 강경파든 어느 한쪽이 공천권을 쥐게 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공천학살하려 할 것이 뻔하다. 다른 한 쪽이 과연 당에 남아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이들과 손을 잡고 당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어떤 인물보다 안 의원이 당을 떠날 경우엔 그 파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에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당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당장 이를 타개할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당의 혁신을 이끌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보이지 않고, 구성원들은 집권보다는 2등 기득권에 빠져 차기 공천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은 분당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겠지만 차기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현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침몰하는 새정치연합을 이탈하려는 의원들이 분명이 나올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분당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는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지형도 크게 흔들어 놨다.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친노계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이다.

이상돈 교수 영입에 문 의원도 찬성했었다는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당 내부에선 문 의원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친노 초재선 의원들이 문 의원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일각에선 친노가 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친노 분화설’까지 나왔다.

문 의원은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계파 수장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당내 친노계에 의해 사실상 추대된 케이스다. 따라서 친노계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계파 수장의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친노 내부에서 문 의원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는 일부 친노계 의원들이 문 의원보단 안희정 충남지사를 차기 대권주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당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가운데도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역시 비판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차기 대권 지형이 당내 인사들에게 크게 불리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원외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생각지도 못한 반사이익을 얻었다.

극심한 혼란
원외인사 반사이익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현재 4~5개의 계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잡더라도 다른 계파가 곧바로 흔들기를 시작해 어느 쪽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며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당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하고, 당 전면에 나서면 흔들어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는 한 당내 인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지난 10년 동안 지도부가 무려 28번이나 교체됐다. 따라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입지를 굳히기 힘든 당내 상황에 절망해 최후의 카드로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같은 당인 듯 같은 당 아닌 새정치연합
물밑에선 분당 준비로 분주? 음모론도


새롭게 선출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당의 개혁을 주도하는 혁신형 비대위 보다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에도 문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었다. 문 위원장은 당시에도 혁신보다는 무난하게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로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는 별다른 임팩트가 없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 현상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 하다”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했다. 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의 분당설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없다
분당만이 살 길?

물론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은 묘한 정치적 균형감각이 있다. 지금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차기 총선 때가 되면 분명히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세월호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박근혜정권의 서민증세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새정치연합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제3정당 실험은 안철수 의원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아닌가?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나? 그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고도 감히 제3정당 창당을 시도하는 인사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제3정당이 들어서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게 되고 야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조명 받는 야권 분열의 역사

박영선 해프닝, 분열로 이어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때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야권 분열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야권은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87년 대선이다.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김영삼(YS), 김대중(DJ) 두 야권주자는 끝내 갈라섰고 황당하게도 대권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게 돌아간다.

이후 YS가 민정당과 3당 합당에 나서자 DJ의 평화민주당은 재야운동가를 영입해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몇개월 뒤 3당 합당에 반대했던 통일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 영입해 민주당으로 재탄생했다.
야권의 이합집산은 잠시 주춤했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DJ가 복귀하자 다시 시작됐다. 1995년 DJ가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야당으로 도약했고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새천년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이후에도 야권의 이합집산은 계속된다. 새천년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쪼개졌고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역풍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도가 급락한 열린우리당은 무려 80명의 의원이 탈당했고 민주당 탈당세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탈당세력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을 출범시켰다. 이후에도 야권은 통합민주당,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꿔왔고 올 초에는 안철수신당과 합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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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