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8월에 실시되기로 했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됐다. 때문에 정치권의 이목은 벌써부터 2차 국정감사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유독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아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핫이슈들을 미리 살펴봤다.
당초 여야는 올해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분리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짧은 기간 많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매년 부실국감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상 첫 분리국감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잘하면 뜬다”
예비 국감스타
올해는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유독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목은 벌써부터 2차 국감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 정도에 따라 정치인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의 기관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다. 농해수위는 이들 기관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세월호 여파로 너도나도 ‘안전제일’
톱스타 국감장에? 연예계도 긴장
특히 농해수위의 감사대상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여야의 집중 공략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기관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 물론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 외에도 쌀 관세화, 한중FTA,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 주요 현안도 비중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안행위는 당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꾼 안행부가 정작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안행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공직자의 비리 및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찰에 착수키로 한 상태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사고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이슈
국감까지 지속?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위)에서도 안전 문제를 최대 화두로 꺼내들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산자위 국감에서는 원전비리와 전력난 해결 대책이 최대 이슈였으나 올 여름에는 별다른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전국 13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소 300곳 중 150곳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을 따져 물을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이 전선이선공법이 기존 작업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해당 공법을 고집해온 점을 추궁할 예정이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역시 야권의 공격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미국, EU 등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산 포도, 미국산 오렌지와 쇠고기,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FTA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연천 관심병사 트럭 탈영 사건, 훈련 중 특전사 사망사고, 4성 장군 음주추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올해는 군 관련 사건사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군 기강해이,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부실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잇따라 발생한 군 관련 사고가 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기간 발생했다며 ‘김관진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군 기강은 해이해져만 가고, 인권의식도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준비도 없는 허점투성이, 문제투성이 군을 이렇게 방치하고, 은폐해 왔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판했다.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 새정치연합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옹호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었었다.
또 정무위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인증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현안
세월호에 묻히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피감기관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는 최근 톱스타 송혜교의 탈세혐의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루 의혹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송혜교에 대한 봐주기 세무 조사가 큰 화제를 낳으면서 기재부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례적으로 무척 높아진 상태다.
또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 실적 부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실적 부진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체납세금 징수의 문제점,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에 탄생할 국감스타는 누구?
정치권 이목 온통 10월 국감장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까지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대법원, 군사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점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들 고위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최근 윤 일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당초 1차 국감에서 군사법원과 관련해 이틀의 일정을 배정하는 등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감에서는 단골 메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와 다른 공공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전문직원제도 등의 방만경영을 질타할 예정이다.
군·검 긴장
개혁 이뤄질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등록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이슈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보 인근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와 4대강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예고된다.
야당은 4대강 보 건설이 유속의 흐름을 막아 큰빗이끼벌레를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선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점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재가동이냐 폐쇄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주 월성원전1호기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단골손님인 지방상수도 개선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