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올해 공직자 비위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직자 청렴도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이 지난해 월 평균 20건에서 올해는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는 총 204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초과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올해에만 470건의 비위 적발 및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자 비위 급증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업무부적성 99건(48.5%) ▲기강해이 58건(28.4%)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품위손상 1건(0.4%)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8월 현재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부적성 110건(35.1%) ▲기강해이 66건(21.0%) ▲공금횡령 7건(2.2%) ▲품위손상 4건(1.2%)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위행위 유형이 증가한 가운데, 금품수수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기관별 비위 적발 사례를 살펴봐도 중앙행정기관(90건→113건), 지자체·교육청(62건→127건), 공공기관(52건→73건) 등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다.
하지만 징계 조치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비위행위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우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 경징계 40건, 주의·경고 128건, 조치 진행 16건 등으로 중징계 이상은 8.9%(18건)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49건의 징계가 결정된 상황에서 중징계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해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불하고, 직속부하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A공무원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 전년 대비 2배 증가
권익위 공직자 종합청렴도 평가 5년 연속 하락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비리 눈감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도 2009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해마다 공직자 청렴도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부처별로 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 중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위를 차지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가 7.12점으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도 해마다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2011년 43위, 2012년 45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46위까지 추락했다.
박근혜정부가 공직자 청렴과 부패 척결을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아이러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구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별도 팀을 구성해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먼 청렴 사회
이에 대해 한 야권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청렴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청렴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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