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vs 최경환 짱짱한 권력암투 내막

꿩 잡는 매…매 잡는 총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정부 최고실세로 손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정을 대표하는 실세인 이들이 물밑에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비박(비박근혜)계가 사실상 장악한 집권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로 짜여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 간의 파워게임은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권력암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1년5개월 만에 친박계가 집권여당 주류에서 밀려나고 비박계가 신주류로 부상했다. 특히 한때 친박 좌장이었으나 현재는 탈박(탈박근혜)·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의 압도적 1위를 두고 적어도 당내에서 만큼은 ‘박근혜 시대’가 저물고 ‘김무성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2년도 채 안돼 내용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대’ 지고
‘김무성 시대’ 부상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친박계이자, 당 전임 투톱이었던 최경환 전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대표를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임명하며 정부의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비박계가, 정부는 친박계가 주도하는 이원적 권력구도가 형성됐다.

당초 전대 과정에서 ‘수평적 당·청관계 조성’ ‘미래 정당을 위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당선 이후 예상을 깨고 청와대에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무대(김무성 대장) 본색’을 드러내며 미래권력을 향한 행보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 도중 경기부양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확대를 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만으로는 어렵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초이노믹스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생각해 볼 때다”라며 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침체에 빠진 경제문제 해법과 관련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정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당·정 최고실세, 현안 놓고 충돌 조짐
미래권력 vs 현재권력 간 권력암투?

김 대표가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최 부총리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회복 드라이브에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전대 당시 약속을 지킨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적으로는 당대표 선출에 이은 7·30재보선 압승으로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김 대표가 미래권력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 ‘혁신’과 ‘민생’ 행보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며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당 연찬회에서 구체적 혁신안으로 ▲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당대표 명의 축하화환 등 허례허식 줄이기 ▲해외출장 시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시장, 사회복지관 방문 등 민생현장 탐방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실세 김무성
정부 실세 최경환

최 부총리는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기회만 있으면 ‘김무성 견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의 원내 복귀와 맞물려 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최 부총리가 부쩍 커진 ‘김무성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것.

지난해 9월에는 김 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이 친일·왜곡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초청해 ‘좌파척결’을 역설한 특강을 듣고 박수치며 호응한 것을 두고 최 부총리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사 교과서는 좌우이념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적 자세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신공항 유치 문제를 놓고도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다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2011년 백지화된 신공항 설립 논의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부산지역 유세에서 “부산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점화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공항을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새누리당의 핵심 텃밭인 부산·대구 정치권이 수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웨이’ 김무성, 독자 목소리 강화
‘박근혜맨’ 최경환, 무대 견제 나서나

부산시민들은 가까운 가덕도를 원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은 가까운 경남 밀양을 원하고 있다. 이런 지역정서를 지역 정치인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김 대표는 부산 영도가 지역구이고, 최 부총리는 대구·밀양과 가까운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다.

김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당에 ‘신공항 입단속령’까지 내릴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하고 있지만, 이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그가 TK(대구·경북)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박근혜 후보의 신공항 설립 공약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 설립 지지를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명시적으로 신공항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현 정부 최고 실세이자 TK정치권의 리더로 지역의 요구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관계부처가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지역에 결정권을 떠넘기며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권 내 갈등 불씨
신공항 유치 입장차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김 대표가 여권주자 중 1위는 물론 여야를 아울러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최 부총리가 그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최근 발표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최 부총리는 10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원조 친박 동지로 가까웠지만 김 대표가 이후 탈박의 길을 걸은 반면, 최 부총리는 끝까지 박근혜맨으로 자리를 지켜 현재는 정치적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다”며 “당·정 최고 실세인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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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