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vs 최경환 짱짱한 권력암투 내막

꿩 잡는 매…매 잡는 총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정부 최고실세로 손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정을 대표하는 실세인 이들이 물밑에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비박(비박근혜)계가 사실상 장악한 집권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로 짜여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 간의 파워게임은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권력암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1년5개월 만에 친박계가 집권여당 주류에서 밀려나고 비박계가 신주류로 부상했다. 특히 한때 친박 좌장이었으나 현재는 탈박(탈박근혜)·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의 압도적 1위를 두고 적어도 당내에서 만큼은 ‘박근혜 시대’가 저물고 ‘김무성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2년도 채 안돼 내용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대’ 지고
‘김무성 시대’ 부상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친박계이자, 당 전임 투톱이었던 최경환 전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대표를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임명하며 정부의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비박계가, 정부는 친박계가 주도하는 이원적 권력구도가 형성됐다.

당초 전대 과정에서 ‘수평적 당·청관계 조성’ ‘미래 정당을 위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당선 이후 예상을 깨고 청와대에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무대(김무성 대장) 본색’을 드러내며 미래권력을 향한 행보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 도중 경기부양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확대를 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만으로는 어렵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초이노믹스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생각해 볼 때다”라며 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침체에 빠진 경제문제 해법과 관련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정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당·정 최고실세, 현안 놓고 충돌 조짐
미래권력 vs 현재권력 간 권력암투?

김 대표가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최 부총리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회복 드라이브에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전대 당시 약속을 지킨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적으로는 당대표 선출에 이은 7·30재보선 압승으로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김 대표가 미래권력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 ‘혁신’과 ‘민생’ 행보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며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당 연찬회에서 구체적 혁신안으로 ▲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당대표 명의 축하화환 등 허례허식 줄이기 ▲해외출장 시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시장, 사회복지관 방문 등 민생현장 탐방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실세 김무성
정부 실세 최경환

최 부총리는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기회만 있으면 ‘김무성 견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의 원내 복귀와 맞물려 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최 부총리가 부쩍 커진 ‘김무성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것.

지난해 9월에는 김 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이 친일·왜곡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초청해 ‘좌파척결’을 역설한 특강을 듣고 박수치며 호응한 것을 두고 최 부총리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사 교과서는 좌우이념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적 자세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신공항 유치 문제를 놓고도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다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2011년 백지화된 신공항 설립 논의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부산지역 유세에서 “부산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점화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공항을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새누리당의 핵심 텃밭인 부산·대구 정치권이 수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웨이’ 김무성, 독자 목소리 강화
‘박근혜맨’ 최경환, 무대 견제 나서나

부산시민들은 가까운 가덕도를 원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은 가까운 경남 밀양을 원하고 있다. 이런 지역정서를 지역 정치인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김 대표는 부산 영도가 지역구이고, 최 부총리는 대구·밀양과 가까운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다.

김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당에 ‘신공항 입단속령’까지 내릴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하고 있지만, 이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그가 TK(대구·경북)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박근혜 후보의 신공항 설립 공약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 설립 지지를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명시적으로 신공항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현 정부 최고 실세이자 TK정치권의 리더로 지역의 요구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관계부처가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지역에 결정권을 떠넘기며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권 내 갈등 불씨
신공항 유치 입장차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김 대표가 여권주자 중 1위는 물론 여야를 아울러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최 부총리가 그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최근 발표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최 부총리는 10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원조 친박 동지로 가까웠지만 김 대표가 이후 탈박의 길을 걸은 반면, 최 부총리는 끝까지 박근혜맨으로 자리를 지켜 현재는 정치적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다”며 “당·정 최고 실세인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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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