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2015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관계의 예산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국가예산 편성제출권을 가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을 잡으며 1라운드 예산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회의 심의·확정이라는 2라운드 전쟁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정치인,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한정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예산시즌 정관계 ‘쩐의 전쟁’을 들여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15년 예산규모를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넘어오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다.
예산확보 위한
1차 전쟁 종료
정치인,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이 구상한 정책 및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시즌이 시작되면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시즌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이때부터 예산안 수립에 착수해 6월 중순까지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고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에 착수하자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기재부 예산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다른 곳에 배정될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예년에 비해 한층 더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기 위해 예산실을 찾은 모 공기업 수장 A씨는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만나기는 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인사 정도만 하고 나왔다”며 “복지예산 비중이 늘어 구상 중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 놓고 정가,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 경쟁 불가피
정부 예산안 편성 완료…국회 논의 앞두고 2라운드 전쟁 돌입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예산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읍소 또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장들도 직접 예산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치권에 있으며 맺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울산시 국비 지원확대를 호소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기재부 고위관료와 여권실세들을 만나 지역 주요사업을 위한 국비 반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출신 관료를 경제부시장 혹은 정무부시장에 임명하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기재부 예산담당 관계자와의 짧은 점심식사를 이용한 만남을 위해 왕복 수백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지방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아직 국회 심의·의결 과정이 남아 있지만 기재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노력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에게 잘 전달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확정
2차 전쟁 개전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1라운드 예산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펼쳐진 끝에 마무리됐지만, 아직 2라운드 전쟁이 남아 있다.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축소 및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확보 경쟁과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의 청탁도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 중 여야 중진의원이나 지도부 일부는 벌써부터 지역구의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예산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에도 힘 있는 의원들의 대규모 지역개발 예산 싹쓸이는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올해 초 처리된 2014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청도)를 챙기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민주당 간사 최재천 의원의 폭로로 공개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서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 변경 가능
지역구 의원들 예산확보 경쟁, 지자체 등의 청탁 불붙을 듯
한편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밀고 당기기 끝에 법정시한을 넘기고 정기국회 막판에야 이뤄지기 일쑤였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으로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결손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대폭 손질을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 달성에 급급해 무작정 예산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확보보다
집행이 더 중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시즌에는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경쟁이 펼쳐진다”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무조건 많이 타내려 하기보다는 쓰임새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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