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즌 정관계 쩐의 전쟁 막전막후

총성 없는 예산전쟁 “한 푼이라도 더 타내라”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2015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관계의 예산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국가예산 편성제출권을 가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을 잡으며 1라운드 예산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회의 심의·확정이라는 2라운드 전쟁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정치인,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한정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예산시즌 정관계 ‘쩐의 전쟁’을 들여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15년 예산규모를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넘어오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다.

예산확보 위한
1차 전쟁 종료

정치인,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이 구상한 정책 및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시즌이 시작되면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시즌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이때부터 예산안 수립에 착수해 6월 중순까지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고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에 착수하자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기재부 예산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다른 곳에 배정될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예년에 비해 한층 더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기 위해 예산실을 찾은 모 공기업 수장 A씨는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만나기는 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인사 정도만 하고 나왔다”며 “복지예산 비중이 늘어 구상 중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 놓고 정가,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 경쟁 불가피
정부 예산안 편성 완료…국회 논의 앞두고 2라운드 전쟁 돌입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예산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읍소 또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장들도 직접 예산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치권에 있으며 맺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울산시 국비 지원확대를 호소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기재부 고위관료와 여권실세들을 만나 지역 주요사업을 위한 국비 반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출신 관료를 경제부시장 혹은 정무부시장에 임명하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기재부 예산담당 관계자와의 짧은 점심식사를 이용한 만남을 위해 왕복 수백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지방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아직 국회 심의·의결 과정이 남아 있지만 기재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노력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에게 잘 전달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확정
2차 전쟁 개전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1라운드 예산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펼쳐진 끝에 마무리됐지만, 아직 2라운드 전쟁이 남아 있다.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축소 및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확보 경쟁과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의 청탁도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 중 여야 중진의원이나 지도부 일부는 벌써부터 지역구의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예산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에도 힘 있는 의원들의 대규모 지역개발 예산 싹쓸이는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올해 초 처리된 2014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청도)를 챙기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민주당 간사 최재천 의원의 폭로로 공개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서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 변경 가능
지역구 의원들 예산확보 경쟁, 지자체 등의 청탁 불붙을 듯

한편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밀고 당기기 끝에 법정시한을 넘기고 정기국회 막판에야 이뤄지기 일쑤였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으로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결손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대폭 손질을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 달성에 급급해 무작정 예산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확보보다
집행이 더 중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시즌에는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경쟁이 펼쳐진다”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무조건 많이 타내려 하기보다는 쓰임새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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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