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120억 부실장비 도입 의혹

납품업체에 속았나, 알면서도 속였나

[일요시사 사회2팀] 이창근 기자 = 경찰청에 납품된 통신장비가 애초에 발주한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장비의 규격을 스스로 정해놓고도 규격미달의 장비를 조달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과 16개 지방청의 노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입찰계획을 조달청을 통해 발표했다. 2012년 소요예산만 51억원. 이어 2013년 2차 사업에도 7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2년간 경찰청의 노화된 통신장비 교체에 투입된 국민세금은 120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한 통신장비가 경찰청 스스로가 내놓은 규격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해 수급한 이 장비는 입찰업체 선정과정은 물론 장비 납품에 대한 검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정전 되면 구형된다?

이번에 드러난 통신장비의 문제점은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청이 규격기준표(시방서)를 통해 적시한 공통규격에는 ‘최고급형, 고급형, 일반형 IP 전화기, IP Phone 확장버튼’ 등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하여 ‘AC아답터와 PoE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된 장비 중 ‘IP Phone 확장버튼’이라는 장비는 위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격 외 장비임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AC아답터 방식이란 말 그대로 아답터를 통해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PoE(Power of ethernet)방식은 이더넷을 통해 전화기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격 미달 장비 도입하고
담당들 조직적 비호 정황

문제가 되는 확장버튼은 쉽게 말해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특화한 장비로 조직이 방대한 경찰청의 주요간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목적으로 장착되었다. 유사시 각 부처별 책임자 전화번호를 찾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최소 40버튼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관 통신망에 이 두 가지 전원공급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력이 끊겨 정전이 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전이 되서 AC아답터가 전력을 상실하더라도 PoE 장치로부터 랜 케이블을 통해 확보된 전원을 이용하여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납품된 장비를 확인해 본 결과 IP전화기는 AC아답터와 PoE 방식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였으나 확장버튼 장비는 AC아답터만 지원할 뿐 PoE 방식은 지원되지 않았다.(사진) 이른바 스팩아웃(Spes-out) 제품이 납품된 것이다.

확장버튼에 PoE 방식이 지원되지 않으면 정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일선 지서 및 경찰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평소 확장버튼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던 핵심간부들의 의사소통에는 큰 혼선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찰청의 모든 간부가 각 부처별의 직통 전화번호를 40개 이상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추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찰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전만 되면 최고급 사양의 장비가 교체 이전에 쓰던 일반형 장비로 전락하는 체계의 구축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향후 국가재난망의 근간이 될 것이 경찰청 통신망이기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청에 규격미달의 장비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과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경찰청에 스팩-아웃된 장비의 제조사는 L사이고, A사는 L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파트너 회사이다.


그런데 지난 5월, L사가 ‘국군통신사령부(국통사)의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장버튼의 경우는 아답터와 PoE 동시 충족하라는 공통규격을 수정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확장버튼의 경우는 ‘동시 충족 예외’로 해주거나 아니면 ‘PoE 및 아답터 방식’, 즉 둘 중 하나의 방식만 지원해도 규격 만족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L사의 40버튼 이상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 방식만 지원할 뿐 PoE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다. 또한 A사가 지난 2년간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규격미달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찰청 납품에 이어 국통사에도 통신장비를 넣고 싶었던 제조사의 욕심이 A사의 지난 과오를 들춰낸 셈이다. 이 사안은 질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 업체 납품협상 1순위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의심

그러나 국통사의 입찰공고로부터 3개월 후에 공고된 ‘2014년 3차 경찰청(서울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서 다시 A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떠올랐다. A사가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것은 곧 경쟁사인 B사의 3연속 아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

쓰디 쓴 고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마침 L사가 국통사 입찰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B사는 지난 2년간 A사가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스팩아웃임을 알아차렸다. 또한 이번 서울청 계약에서도 자사 제품의 결함을 철저히 숨긴 채 입찰에 임했고 저가 정책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밝혀낸 것이다.

“A사의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와 PoE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장비들이 지원하는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다. 이제 보니 모두가 속았던 것이다.”

B사가 조달청과 서울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B의 이의제기는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요시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해보니 조달청측은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심사는 외부 교수진으로 이뤄진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검수는 해당 수요처(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경찰청에 공을 넘겼다.

경찰청 담당자는 “스팩아웃이 아니다”는 입장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동규격 부분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석 논쟁으로 화제를 몰고 가더니 종국에는 “정전이 발생한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고, 전화는 PoE 지원을 받아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어떤 말을 붙이든 규격미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L사가 5월 국통수 입찰에는 ‘확장버튼 공통규격을 PoE 및 아답터’로 해 달라 요청한 바 있는데 L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사로부터 2012년이나 2014년, 금년 입찰에 확장버튼 공통규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반칙해도 3연속 계약

A사와 우선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담당자들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청 내부 관계자는 “서울청 계약을 뒤집을 경우, 본청이 진행한 사업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라서 잘못을 알고도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경찰청을 기만하고 이득을 취한 업체는 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를 덮으려는 담당자들의 비호아래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만을 당했는지 뒤로 짬짜미를 했는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계약 하나 따보겠다고 숱한 밤을 밝히고 있는 다수의 중소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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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