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기춘 못 버리는 세 가지 이유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기춘대원군’ 무한신뢰 “대체 왜?”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선 모양새다. 한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던 ‘김기춘 사퇴론’이 잦아들고 있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감싼 결과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불거진 각종 청와대발 악재들을 감안하면 벌써 내쳐졌어야 했지만 김 실장은 결국 살아남았다. 단순히 박 대통령의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 김기춘 실장만큼 자주 구설에 오르내렸던 인물은 없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보좌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 국무총리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후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무려 2명의 총리 후보자(안대희·문창극)가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비서실장 책임론에
꿈쩍 않는 대통령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김기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실 김 실장은 임명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박근혜정부 2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야권에서는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신검사’ ‘초원복집사건을 일으킨 지역감정 조장의 주역’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야권의 ‘김기춘 비토론’은 박 대통령에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실수도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로 보기 어렵다. 무능이거나 고의다. 마찬가지로 김기춘발 구설과 악재가 연달아 터진 것도 무능하거나 고의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 비서실의 수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김 실장 감싸기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끊이지 않는 구설 불구 무한한 ‘기춘 신뢰’
선대 때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


첫째, 선대(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선대부터 인연을 맺으며 쌓아온 김 실장과의 신뢰를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집권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의 초안 검사로,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기여한 데 이어 박 대통령에게는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잡아 준 은인인 셈이다.

또한 김 실장은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깊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졸업생 모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 재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원들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둘째, 김 실장이 박근혜정권의 브레인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 사퇴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 실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높아지던 지난 5월 “김 실장이 정권의 브레인으로서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김 실장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라스푸틴 같은 존재로 문제가 있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때 국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다.

정권 브레인
‘기춘대원군’


실제로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셀프 낙마한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청문회제도 탓을 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국민들의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

대신 김 실장이 지난달 발간된 <신동아>를 통해 “(인사실패에 대해) 잘못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사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수석실을 잘 운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자리를 지킬 뜻을 분명히 밝혔다.

셋째,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실장을 청와대에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격 인사였으나, 현재는 친박의 테두리를 벗어난 탈박 인사로 분류된다.

당 지도부에 속한 친박 인사 중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에게 큰 표 차이로 패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김 대표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 대표는 이를 잘 피해가며 자신의 세를 넓혀가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에 주력하며 청와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아직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불과한 만큼 김 대표가 엎드려 있는 모양새지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 대표 견제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직을 두루 거친 김 실장만한 방패막이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래권력 견제
방패막이 역할

김 실장이 지난해 8월 박근혜정부 2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는 “입법·행정·사법 3부를 다 거쳤고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어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로켓이 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형국은 김 실장이 로켓인지 정부 그 자체인지 모를 정도로 김 실장의 그림자가 커졌다.

실제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김 실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무려 90일간 진행됐지만 별 소득 없이 지난달 활동을 마쳤다. 국조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협상과정에서 김 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시간만 끌다 국조기간이 끝난 것이다.

정권 브레인…사실상 대통령 역할도?
‘김무성 견제’ 위한 최고의 방패막이

야권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2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합의한 뒤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여야, 유가족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회가 멈춰선 것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의 뜻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나 새누리당 입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감쌀 경우
대통령에 악영향

이처럼 김 실장과 관련한 구설이 지속되는데도 박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기를 이어갈 경우에는 결국 비난의 화살을 박 대통령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감싸면 감쌀수록 김 실장과 관련한 구설들은 박 대통령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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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