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기춘 못 버리는 세 가지 이유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기춘대원군’ 무한신뢰 “대체 왜?”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선 모양새다. 한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던 ‘김기춘 사퇴론’이 잦아들고 있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감싼 결과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불거진 각종 청와대발 악재들을 감안하면 벌써 내쳐졌어야 했지만 김 실장은 결국 살아남았다. 단순히 박 대통령의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 김기춘 실장만큼 자주 구설에 오르내렸던 인물은 없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보좌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 국무총리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후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무려 2명의 총리 후보자(안대희·문창극)가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비서실장 책임론에
꿈쩍 않는 대통령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김기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실 김 실장은 임명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박근혜정부 2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야권에서는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신검사’ ‘초원복집사건을 일으킨 지역감정 조장의 주역’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야권의 ‘김기춘 비토론’은 박 대통령에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실수도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로 보기 어렵다. 무능이거나 고의다. 마찬가지로 김기춘발 구설과 악재가 연달아 터진 것도 무능하거나 고의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 비서실의 수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김 실장 감싸기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끊이지 않는 구설 불구 무한한 ‘기춘 신뢰’
선대 때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


첫째, 선대(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선대부터 인연을 맺으며 쌓아온 김 실장과의 신뢰를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집권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의 초안 검사로,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기여한 데 이어 박 대통령에게는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잡아 준 은인인 셈이다.

또한 김 실장은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깊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졸업생 모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 재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원들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둘째, 김 실장이 박근혜정권의 브레인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 사퇴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 실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높아지던 지난 5월 “김 실장이 정권의 브레인으로서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김 실장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라스푸틴 같은 존재로 문제가 있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때 국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다.

정권 브레인
‘기춘대원군’


실제로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셀프 낙마한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청문회제도 탓을 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국민들의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

대신 김 실장이 지난달 발간된 <신동아>를 통해 “(인사실패에 대해) 잘못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사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수석실을 잘 운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자리를 지킬 뜻을 분명히 밝혔다.

셋째,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실장을 청와대에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격 인사였으나, 현재는 친박의 테두리를 벗어난 탈박 인사로 분류된다.

당 지도부에 속한 친박 인사 중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에게 큰 표 차이로 패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김 대표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 대표는 이를 잘 피해가며 자신의 세를 넓혀가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에 주력하며 청와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아직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불과한 만큼 김 대표가 엎드려 있는 모양새지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 대표 견제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직을 두루 거친 김 실장만한 방패막이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래권력 견제
방패막이 역할

김 실장이 지난해 8월 박근혜정부 2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는 “입법·행정·사법 3부를 다 거쳤고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어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로켓이 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형국은 김 실장이 로켓인지 정부 그 자체인지 모를 정도로 김 실장의 그림자가 커졌다.

실제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김 실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무려 90일간 진행됐지만 별 소득 없이 지난달 활동을 마쳤다. 국조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협상과정에서 김 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시간만 끌다 국조기간이 끝난 것이다.

정권 브레인…사실상 대통령 역할도?
‘김무성 견제’ 위한 최고의 방패막이

야권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2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합의한 뒤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여야, 유가족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회가 멈춰선 것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의 뜻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나 새누리당 입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감쌀 경우
대통령에 악영향

이처럼 김 실장과 관련한 구설이 지속되는데도 박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기를 이어갈 경우에는 결국 비난의 화살을 박 대통령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감싸면 감쌀수록 김 실장과 관련한 구설들은 박 대통령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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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