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강경파 실체 해부

밥그릇 지키는 덴 목소리 큰 게 장땡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파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강경파들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흔들고 있는 강경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연합이 위기에 빠진 이유로 당내 강경파의 전횡을 첫손에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들은 전투력이 다르다.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며 “온건파들은 의견을 내더라도 묵살되고, 다른 의견을 내면 강경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는 바람에 침묵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무서운 전투력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68.8%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이 82.5%나 됐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84.4%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과 국회복귀 요구로 장외투쟁에 대한 명분마저 사라진 상태지만 강경파들은 “화력을 집중하자”며 장외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등 화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130명이 모두 모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주일만 단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당내 연판장에 서명한 한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은 중도 쪽으로 이동하며 우리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라며 “그쪽에(극좌파)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2장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선명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강경파들의 입김에 휩쓸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결코 정권을 탈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총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지만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고작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은 없다’가 130명 제1야당의 당론인가? 국민들의 평균생각과 우리당 적극 지지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백군기 의원은 “지금은 투쟁만 할 때가 아니다. 내 주위엔 세월호 논쟁을 빨리 정리하라는 의견이 95%”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런 온건파들의 의견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새정치 130명 중 절반이 운동권 출신
강경론 집착, 계파 간 역학구도 탓?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며 “장외투쟁을 지속하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는데 국민 대부분이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아닌가?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당시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선 가능성보다 정체성을 강조하겠다며 관료 출신이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는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당연히 과거보다 강경한 의견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주홍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진보 강경파인 데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강경파 득세의 원인이 계파 간 역학구도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가 당권을 상실하자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강경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까지 장외투쟁에 반대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에 떠밀려 매번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으나 결국 장외투쟁에 나서고 말았다.

또 온건성향의 당 지도부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향후 당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당권을 되찾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강경파들이 강경론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장외투쟁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강경파가 향후 당권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장외투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운동권 인사나 노조위원장과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을 이끌고 있다”며 “그런 강경파들이 득세하다보니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설 자리를 잃고, 매 사안마다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국이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건파 의견 묵살

한편 강경파로 지목된 의원들은 ‘강경파’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적극 항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강경파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을 흔드는 강경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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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