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추적> 박근혜정권 쥐락펴락 막후실세 실체

2인자 용납하지 않는 대통령…"진정한 넘버2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정권의 '진정한 넘버2'는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용인술로 유명하지만 이상하게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막후실세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정권의 막후실세를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용인술로 유명하다. 이 부분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무척 닮아 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충성을 다했던 인물일지라도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자신의 입지에 도전하면 가차없이 숙청했다.

막후실세설
실체 있나?

지난 2007년 대선후보경선을 거치며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과 멀어지게 된 것도 이 같은 용인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이후 막후실세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만만회’라는 비선라인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인사참사가 발생하자 이들을 박 대통령에 추천한 비선라인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봇물을 이뤘다.

박근혜정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다.

‘박근혜 정권의 진정한 2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은 무척 민감한 이야기라며 난색을 표했다. 철저한 무기명 조사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조금씩 입을 열었다. 무기명 설문조사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빼 달라”며 답변을 거부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2인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정 총리를 2인자로 지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권의 2인자로 보기에는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평가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인사들은 “만약 안대희 국무총리 카드가 성사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정 총리는 존재감이 너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책임총리’ 공약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초 박 대통령은 총리에게 장관 후보 추천권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정치권 관계자들은 넘버2를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대통령의 인사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를 꼽았다. 그러나 정 총리는 “장관후보는커녕 청와대 비서관 한 명 꽂아 줄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각종 인선 과정에서 정 총리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넘버2 정홍원 "존재감 약해"
박지만, 정윤회 "소문 무성하지만…"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 총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인사권 행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다. 정 총리는 전형적인 정무형 인사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만약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좌충우돌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과 정 총리의 궁합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인사들이 정 총리를 제치고 2인자로 꼽은 인물은 다름 아닌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들은 김 실장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핵심 친박 인사의 선거캠프에 참여했었던 한 인사는 확인되지 않는 떠도는 이야기임을 전제한 후 “선거 승리 후 부시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측근인사들이 거론됐는데, 어느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부시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청와대 쪽 인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고작 광역단체 부시장 자리를 신경 쓸 것 같지도 않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핵심 친박 광역단체장의 인사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입방아에 오른 배후인사가 김 실장이었다. 부시장 자리는 보통 시장의 최측근들이 차지하는 자리인데 그런 인사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김 실장의 파워가 세긴 세구나 하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을 박근혜정권의 2인자로 지목한 인사들은 “아무래도 박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라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과 비교해봐도 김 실장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김 실장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을 주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김 실장이 주재한 만찬에는 친박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 등 원내대표단 10여명이 참석해 김 실장과 향후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 가는 것은 대통령 초청에나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비서실장 초청으로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어색하고, 대통령 주재에나 있을 법한 인사정책 난맥상에 대한 해법모색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과거 논평에서 김 실장에 대해 “왕이 아니면서 왕보다 더한 권력을 지녔던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후 최대 권력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 직제표에도 없는 ‘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며 김 실장에게 ‘기춘대원군’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새정치연합은 “기춘대원군이 사실상 자신의 직할체제,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은 야구장과 행사장, 해외순방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김기춘 2인자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근혜정권에 2인자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한 인사는 “김 실장이 정권의 2인자라고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뿐”이라며 “김 실장이 과연 박 대통령과 대립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만한 힘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속칭 ‘찌라시(정보지)’에 단골손님처럼 오르내리는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박 대통령의 정치입문 초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던 정윤회씨 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특히 정윤회씨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소문은 많이 돌았지만 실제로 정씨를 만났다거나, 새누리당 내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정씨의 영향력을 느꼈다는 인사는 없었다. 다만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정씨가 추천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했던 것만큼은 맞다고 했다.

이미 오래전 정치권을 떠난 정씨가 아직도 막후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근거는 현재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정씨의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의 정치입문을 도우면서 이들 세 사람을 등용해 공식 참모진을 꾸렸다. 박 대통령은 이후 한 번도 참모진을 교체하지 않고 이들 세 사람을 청와대 요직에 기용했다. 정씨가 이들 세 사람을 통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정씨는 자신에 대한 막후실세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했는데 정치권 인사들은 대통령이 당선 후 전화를 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증’한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경환, 황우여 "실세는 맞지만…"
김기춘 압도적 득표 "진정한 넘버2?"


이외에도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도 후보군에 올랐지만 이들을 2인자로 지목한 사람은 없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서청원 의원의 경우 만약 지난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 대표가 됐다면 단숨에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극단적으로 말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냐?”며 “당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이번 임기가 끝나면 정계를 은퇴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장관도 정권의 실세이긴 하지만 2인자라고 보긴 힘들다는 평가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정권의 2인자라기보단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서 박 대통령과 대립관계라고 판단해 설문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기춘대원군
국정농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막후에서 박근혜정권을 움직이는 인물이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후실세설이 끊이지 않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고 박 대통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막후에서 ‘그림자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곧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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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