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영선 사면초가 내막

원숭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안팎에서 흔들흔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이하 세월호법) 협상안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당이 두 차례나 거부하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게다가 박 위원장이 승부수로 꺼내든 강경투쟁 카드도 안팎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박 위원장이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싼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세월호법 논란으로 국회가 꽉 막힌 가운데, 사태 해결에 나섰던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수습에 실패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법 협상안이 세월호 유가족과 당내에서 두 차례나 거부당하며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제안으로 ‘3자 협의체(야권+여권+세월호 유가족)’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절당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벼랑 끝 비대위원장

당장 당내 일각에서는 ‘박영선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박영선 사퇴론’은 지난달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8월말까지 매일 오전에는 국회 예결위장 의원총회, 오후에는 예결위장을 중심으로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여 강경투쟁으로 기조를 정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대여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적전분열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박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당이 아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어서 박 위원장이 세월호법 정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의 거취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박 위원장의 배수진을 친 강경투쟁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의총에서 직·간접적으로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한 중진의원은 “비대위가 할 일이 태산인데 세월호법 문제에 막혀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원내대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십에 한계를 드러낸 박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함을 거둬들이고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당 재건 업무 등은 별도로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강경투쟁 기조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중도성향 의원 15명은 ‘국회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강경투쟁론에 직접적인 반기를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초선의원은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강경투쟁을 못 마땅해 하는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 논란 협상·수습 실패…위태로운 정치적 입지
불안한 리더십…사퇴론 봉합 강경투쟁 카드도 효과 의문

박 위원장의 오락가락 행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경파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지난 5월 원내대표경선에서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타협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법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타협론자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협상안이 두 차례나 세월호 유가족과 당내에서 외면받자 다시 대여 강경투쟁 모드로 급선회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온건론이든 강경론이든 직을 걸고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최소한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소리는 들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오락가락하는 정치인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러는 사이 새누리당도 박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며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법 해결을 위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뤘지만 두 차례 모두 새정치연합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무산됐다”며 “세월호법 파행 정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연합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월호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늘의 파행정국을 만든 것은 박영선 위원장”이라며 “박 위원장은 먼저 국민들과 새누리당에 사과부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박 위원장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며 ‘불안한 리더십’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박 위원장이 계파색이 옅어 온몸을 던져 그를 엄호할 확실한 당내 우군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강래구 조직사무부총장, 박범계 원내대변인 등 3인이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지만, 이들만으로 박 위원장을 엄호하기는 무리라는 것.

이처럼 박 위원장의 리더십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차기 당권 싸움이 벌써부터 가시화될 조짐이다. 이는 조기 전대 요구론과 맞닿아 있다.

조기 전대 실시?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박 위원장 체제 비대위 활동을 최소화하고 조기 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흔들기’가 안팎에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싼 위기 국면을 어떤 전략으로 돌파해 나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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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