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휘감은 '문재인 비토론'

"고비 때마다 지도부에 딴죽, 더는 못 참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대권주자가 왜 혈기왕성한 젊은 의원들이나 할 일을 하고 있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의원을 향한 ‘비토론’이 커져가고 있다. 문 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당이 연이어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문 의원을 향한 비토론이 확산되고 있는 속사정을 살펴봤다.

한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단식투쟁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문 의원은 지난달 19~28일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돕겠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해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자기 희생?

문 의원은 그런 김씨를 대신해 단식을 하겠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지만 김씨가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한 이후에도 광화문에 홀로 남아 단식투쟁을 계속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내 최대 계파인 친노의 좌장 격인 문 의원이 단식투쟁에 나서자 당내 수많은 의원들이 단식 릴레이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그 파장이 커졌다.

문 의원이 단식을 했던 광화문 광장은 어느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됐다. 지난 1987년 6월항쟁 당시의 명동성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로써 세월호 정국은 점점 더 꼬여만 갔다. 지난 7·30재보선 참패 이후 세월호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세월호 정국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빨려갔다.

지난달 25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철을 위해 총사퇴까지 불사하며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의 단식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칭찬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문 의원이 당 지도부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들려온다.


민생법안이 국회에 잔뜩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문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인데 정치를 해야지 왜 혈기왕성한 젊은 의원들이나 할 법한 단식투쟁에 나서 사회갈등을 더 부추겼다”며 “만약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새누리당과 합의했을 때 문 의원이 단식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들을 잘 다독여줬다면 우리는 벌써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의원이 고비 때마다 딴죽을 걸어 당을 어렵게 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문 의원을 비토하는 당내 인사들은 문 의원이 차기 당권이나 대권을 노리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강경투쟁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단식투쟁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함이라는 비난이다.

연이은 불협화음에 커지는 비토론
당은 나 몰라라, 자기정치만 한다?

실제로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 당시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한 지율 스님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에게 ‘단식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것과도 모순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두 번이나 무산되면서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흔들리자 이틈을 타 대여 선명성, 투쟁성을 강조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 의원이 단식투쟁에 나선 이후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며 문 의원의 지지율은 치솟기도 했다.

게다가 문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재보선 패배 수습에 나선 박영선 위원장의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당 내부에서 문 의원을 비토하는 여론이 생기는 데 결정적인 한방이 됐다.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거물급 인사가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과 어울려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 의원이 단식투쟁을 시작한 계기가 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이혼남이며 그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1년에 한두 번 자녀들을 만날 정도로 자녀부양에 소홀했다고 유민양의 외삼촌이 폭로하면서 세월호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다. 김씨는 곧바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으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문 의원을 따라 장외투쟁에 나선 지 3일 만에 김씨가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국회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더욱 머쓱해졌다.


문 의원이 NLL사태에 이어 두 번째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작년 NLL포기 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문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해 결국 대화록 공개가 결정됐으나 이후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연결되면서 새정치연합은 한 동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려야만 했다.

문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논란이 뜨거웠을 당시에도 당 지도부와 달리 “당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사실상 무공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를 당혹하게 했었다. 때문에 문 의원이 고비 때마다 자신의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위치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 평소 초강경파로 불리던 박영선 위원장조차 당 수습의 중책을 맡은 후엔 독배를 마시겠다며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한 것 아닌가? 문 의원은 당 상임고문이고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인데 다소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자기정치만?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의 행동을 지지하는 세력도 많다. 또 다른 새정치연합의 관계자는 “지금 문 의원을 비토하는 세력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고 있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한 문 의원의 순수한 행동을 폄훼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라고 일갈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당내 비토론에 대한 입장은 문 의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김영오씨와 관련한 논란도 문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없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