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는 '새정치' 추락 속사정

"친노 부활 위한 시나리오대로 착착?"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추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7·30재보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정당 지지도는 오히려 더 폭락했다. 무려 130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추락하고 있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새정치연합은 무려 130석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회 제1야당이다. 역대 진보야당 중 의석수로만 따지면 최대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슈를 주도하는 힘은 과거 소수 야당 시절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다.

쇼라도 해야

세월호 하나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치렀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어느 정도 선전했으나, 석달 뒤 치러진 7·30재보선에서는 여지없이 참패했다. 더 이상 정권심판과 같은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구호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팽배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사태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재보선을 지켜보면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바지 입고 춤추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진보야당이 정권심판만 외치면서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다. 정치쇼라고 욕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은 쇼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전략의 부재는 각 정당의 싱크탱크의 차이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이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연구소로 평가된다. 야권 정치인들조차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보다 여의도연구소가 만든 데이터를 더 신뢰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여의도연구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연구소는 공채를 통해 인원을 선발하고 당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민주정책연구원은 내가 아는 바로는 당권이 바뀌면 멤버들이 계속 바뀐다.

구성원 자체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해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를 당 대표의 측근 챙기기용 낙하산 투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략이 없는 정당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하다.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 이후 부르짖던 개혁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당명에까지 박아 넣은 ‘새정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의원 전부가 참여해 발의한 세비삭감 법안은 현재까지 방치 중이다.

뚜렷한 리더 없이 '사공 많은 배'
전략도 없고, 개혁 의지도 없어


김한길 전 대표는 올해 초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비용과 수익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등 부패 관련 사안으로 단 한 번이라도 유죄를 받으면 공직선거 후보로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르게 되는 재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정치쇄신안들은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여당에게 도덕성마저 밀린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을 말할 때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를 소집하려 하고 ‘야당탄압’을 외쳤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일갈했다.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갈등도 새정치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새정치연합은 계파갈등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왔다. 그만큼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재보선 참패 후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도 역시 계파갈등 청산이었다. 박 위원장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차 “계파갈등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계파갈등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무리하게 계파 청산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번 계파갈등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댈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갔다. 사실 모든 계파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예를 들었다. “사실 계파가 없는 정당은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파가 있어도 서열정리가 확실해 탈이 없다. 일례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서로 부딪쳤나?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 의원이 패배를 인정하고 김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 친박계도 조용하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다르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권을 잡지 못한 계파에서 자꾸 딴죽을 건다. 리더가 확실치 않고 각 계파수장들이 수평적 구조에서 당을 운영하는 모양새다.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처럼 화력을 모으기가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미지근 정당

세월호 사태가 대표적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지만 당내 강경파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흔들었다. 결국 갈팡질팡하다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된 박 위원장이 재협상을 하고 재협상안마저 거부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그래도 현재 당대표격인 박 위원장이 결정했으면 믿고 따라줘야 하는데 가만히 두질 않는다. 새정치연합에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당대표가 돼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다 보니 개혁안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가 다시 당권을 잡기 전까진 새정치연합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위기가 결국 친노 부활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분이란 음모론까지도 나온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다시 한 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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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