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위험성 사전 인지 의혹

알고도 뭉개다 문제 터지니 네 탓?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과 거대 동공(지하의 빈 공간)이 잇달아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즉각 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중간조사 결과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감독소홀 책임은 외면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수년전 서울시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공사구간 지반의 취약성과 공법, 동공의 존재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서울시가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잇달아 발견되며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8월21일 기준으로 올해 송파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6개, 동공도 6개다. 멀쩡한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싱크홀 발생 현장 인근 주민들은 더욱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싱크홀 공포 확산

송파구에서는 지난 6월29일 지름 0.6m, 깊이 0.1m의 미니 싱크홀이 발견된 이후 싱크홀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다음날에는 지름 0.5m, 깊이 0.05m 싱크홀이 발견됐고, 7월에도 지름 0.5m에 깊이가 각각 0.3m, 1m인 싱크홀 2개가 발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싱크홀 규모가 작았지만 8월 들어서는 규모가 큰 싱크홀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석촌지하차도 입구에 지름 2.5m, 깊이가 10m나 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길이가 80m나 되는 대형 동공을 포함해 7개의 싱크홀 또는 동공이 발견됐다.

21일에도 방이사거리 인도에서 가로 0.6m, 세로 2m, 깊이 1.5m 싱크홀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간 조사 결과로 석촌지하차도 주변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견된 싱크홀이 지하철 터널공사 노선을 따라 생긴 것으로 보아 지하철 터널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이 2~3년 전 서울시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 지반의 취약성과 공사기법, 심지어 일부 동공의 존재까지 모두 보고가 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책임소재 파악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우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렸을 때는 시가 별다른 대책마련을 지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싱크홀·동공 문제가 불거지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모양새여서 억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물산, 수년전 공사구간 지반 취약성, 동공 존재 서울시 보고
서울시 대책 마련 전무…감독소홀 논란에도 책임은 시공사 전가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비용만 지불하게 되어있다”며 “계약상에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건 삼성물산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시공계획서 검토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공계획서에 검토는 위탁업체인 감리회사가 판단했고 서울시는 승인을 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시공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보고 받고도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서울시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싱크홀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공포감 수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도로, 인도가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겠냐”며 “이러다 집도 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민 대다수가 최근 들어 잇달아 발견되는 싱크홀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개한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홀의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불안 53.3%, 불안 41.7%로 답해 무려 95.2%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39.6%)에 이어 싱크홀이 29.9%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조사기간 : 8월14일, 조사대상 : 수도권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식 : 모바일 설문조사, 표준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이처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싱크홀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된 연약지반 터널 주변의 지반을 이달까지 심층조사하고 석촌지하차도 구조물 안전진단 및 주변 지반 보강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싱크홀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싱크홀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오는 1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원철 교수는 “도시의 매립지역에선 전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하수 유동이 큰 곳은 싱크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수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전조?

대형사고 이전에는 관련 징후와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가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1931년)에서 소개한 ‘1:29:300 법칙(일명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고 한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대형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징후와 작은 사고가 나타난 후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가 보일 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작은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경우에는 대형참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싱크홀, 더 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즘이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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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