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 체제’ 빛과 그림자

이제는 ‘친김시대’…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 속에 있던 새누리당이 변하고 있다. 지난달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친박(친박근혜) 색채가 빠지고 친김(친김무성) 중심의 당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에 올라 미래권력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친박시대’가 가고 이제는 ‘친김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불과한 만큼 현재 권력과 한몸인 친박의 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체제 새누리당의 빛과 그림자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7·14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보름 만에 열린 미니총선급 7·30재보선을 압승으로 이끌며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보선 이후 실시한 주요 당직 인사에서는 측근들과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용하며 친정체제도 갖췄다. 이와 같은 김 대표의 위상 강화는 필연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권력의 성장
현재권력과 충돌?

특히 김 대표는 재보선에서 그간 새누리당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해온 ‘박근혜 마케팅’ 선거 전략에서 탈피해 ‘보수혁신’ ‘경제살리기’ ‘지역일꾼론’ 등을 전면에 내걸고 압승을 이끌어내며 당의 자생력을 키우기도 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의 ‘박근혜 마케팅’은 부끄러웠다. ‘아직도 대통령을 팔아야 되느냐’는 자책도 했다. 이제 당이 자생력을 갖고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실천한 것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는 “수평적 당·청관계 확립”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대표” 등 박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는 7·30재보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 속 청와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김 대표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호통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을 집권여당 대표가 휴일(8월3일)에 불러 호통을 친 것은 최근 위상이 높아진 김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6일 당 최고중진역석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을 향해 ‘이제 그만 복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집권여당 대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부처장관을 질책하거나 업무복귀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친박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김 대표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새누리 주요 당직 비박 약진
‘친박당→친김당’ 급변화 조짐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7일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김무성 친정체제를 공고화했다. 핵심요직인 사무총장에는 자신의 측근이자 비박계인 이군현 의원(3선), 제1사무부총장에는 중동고 후배인 강석호 의원(재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경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 등 측근들을 전격 기용했다.

사무총장급 직책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이진복 의원(재선), 홍보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정미경 의원(재선)도 비박계 인사로 김 대표와 연이 깊다. 중하위 당직 역시 비박계인 김 대표의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반면 친박 핵심인사인 서청원계로 분류되는 노철래·이우현 의원은 한직에 해당하는 중앙연수원장과 대외협력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재보선에서 ‘선거혁명’을 일으키며 당선된 친박 핵심 이정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하기는 했지만, 김 대표의 선택이라기보다 이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김 대표가 친박 색채를 빼고 친김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기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당 장악력을 높인 김 대표가 미래권력 경쟁에서 가장 앞서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거침없는 행보
자신감의 표현?

이와 같은 김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재보선 승리 이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여권은 물론, 대권잠룡이 많은 야권후보들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권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7.9%를 기록, 김문수 전 경기지사(10.3%)를 7.6%p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야를 아우른 조사에서도 16.2%를 기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15.4%), 문재인 의원(15.3%) 등 유력주자들을 제쳤다(조사방식 :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방식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p).

친정체제 구축…‘대권 야망’ 표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도 1위 등극

하지만 차기 총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 큰 틀에서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며 드러내 놓고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박 대통령 집권초반인 만큼 각을 세울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한 핵심측근 인사는 “김 대표의 존재는 그 자체로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집권초반인 지금 굳이 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박 대통령과 척을 질 이유는 없다”며 “당 장악력을 높이면서 중량감을 키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어색한 동거가 끝까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다시 한 번 정부 실정이 대두되거나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면 미래권력을 꿈꾸는 김 대표로서는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살아 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은 시기의 문제일 뿐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친박 행정부
친김당 견제?

집권여당이 김 대표 체제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도 ‘황우여 장관’ 카드를 꺼내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의 직전 당대표를 지낸 그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당은 청와대 아래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황 장관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기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최경환 의원이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터여서 행정부를 친박 인사로 채워 친김 체제의 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무성’이라는 미래권력이 등장하면서 박 대통령 권력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 실세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김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결국 박 대통령은 당·청관계에 있어 청와대 우위의 기존 방식을 고수할 공산이 크고, 김 대표는 본인이 수차례 공언한 대로 수평적 당·청관계를 지향하면서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건은 김 대표가 수평적 당·청관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유연하게 관계 설정을 해나가느냐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 “정당의 존립이유는 정권 창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관점에서 박근혜정부도 보수 재집권의 도구에 불과한 셈이다. 보수 재집권을 노리는 김 대표가 현재권력과 어떤 관계를 취하며 미래권력을 향해 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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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