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합집산 시나리오 막전막후

"뭉쳐야 산다?" vs "흩어져야 산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무성해졌다. 야권 전체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친안 vs 비안’ ‘친노 vs 비노’ ‘강경파 vs 온건파’ 야권 빅텐트 합당설 등 시나리오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던 야권은 또 한번 대 지각변동을 겪게 될까? 새정치 이합집산 시나리오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은 중요한 선거에서 패하거나 지지율이 폭락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해왔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2000년대 들어서만 당명을 8번이나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으로 시작해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을 거쳤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또 한번 이합집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합집산

현재의 상황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당 직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에 편승해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진 초거대여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잇따른 재보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을 거치면서 당내 인사들이 줄줄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등 부침을 겪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정치권에 떠도는 시나리오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친안(친안철수) vs 비안(비안철수), 친노(친노무현) vs 비노(비노무현), 강경파 vs 온건파, 야권 빅텐트 합당설 등이 그것이다.


우선 친안과 비안이 갈라설 것이라는 이야기는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연합 일부에서 ‘안철수 지우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구민주계 일부에서는 당명을 민주당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결국 새정치연합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조금씩 힘이 실리게 됐다.

합당 직후부터 구민주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전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져온 일부 안철수계 인사들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이 신당 창당 작업을 다시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 당을 깨고 나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며 “오히려 ‘민주계에 뒤통수를 맞았다’ ‘토사구팽 당했다’는 동정론을 등에 업을 수도 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탄핵 위기에 몰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아니었나? 지금 ‘안철수 지우기’를 하는 것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안철수 지우기가 본격화 될 경우, 자칫 안 의원 세력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안철수 지우기와 안철수 달래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한지붕 다()가족 "이참에 확 갈라서?"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야권 빅텐트론'

친안과 비안 세력이 갈라서게 되면 이 과정에서 비노세력까지 대거 친안세력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와 비노 간 해묵은 갈등의 원인인 모바일투표 논란 등이 재현되면 양측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모바일투표를 놓고 후보 지지자 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잡음이 일었었다.

새정치연합의 이합집산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라서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회자되고 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는 그동안 각종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온건파 일부에서 강경파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요즘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새정치연합은 매일 시위만 하느냐는 항의”라며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 민심이었다. 그래서 박 위원장도 독배를 마시겠다며 특별법 통과를 합의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강경파들은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 강경파들이 우리 당과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정반대다. 국민들의 요구는 야성을 되찾으라는 것인데, 야당다운 치열함이 사라지고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하면서 심판을 받은 것이란 해석이다. 이처럼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정 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보니 당을 운영함에 있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결국 갈라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회자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며 차라리 야권 빅텐트 안에 진보진영이 모두 뭉쳐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야권 빅텐트론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야권 이합집산 시나리오다.

특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와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통진당까지 포함하는 유일 진보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진보정당들은 새정치연합과 자신들의 노선은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비판여론이 확인된 상황이라 통진당은 몰라도 정의당은 결국 새정치연합에 흡수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야합 넘어설까?

정의당 내부에서도 당의 간판격인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에게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싸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것 아닌가? 아무리 노선이 달라도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인가? 싸움을 하더라도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싸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30재보선의 참패로 야권의 정치지형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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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