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합집산 시나리오 막전막후

"뭉쳐야 산다?" vs "흩어져야 산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무성해졌다. 야권 전체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친안 vs 비안’ ‘친노 vs 비노’ ‘강경파 vs 온건파’ 야권 빅텐트 합당설 등 시나리오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던 야권은 또 한번 대 지각변동을 겪게 될까? 새정치 이합집산 시나리오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은 중요한 선거에서 패하거나 지지율이 폭락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해왔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2000년대 들어서만 당명을 8번이나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으로 시작해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을 거쳤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또 한번 이합집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합집산

현재의 상황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당 직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에 편승해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진 초거대여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잇따른 재보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을 거치면서 당내 인사들이 줄줄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등 부침을 겪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정치권에 떠도는 시나리오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친안(친안철수) vs 비안(비안철수), 친노(친노무현) vs 비노(비노무현), 강경파 vs 온건파, 야권 빅텐트 합당설 등이 그것이다.


우선 친안과 비안이 갈라설 것이라는 이야기는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연합 일부에서 ‘안철수 지우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구민주계 일부에서는 당명을 민주당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결국 새정치연합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조금씩 힘이 실리게 됐다.

합당 직후부터 구민주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전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져온 일부 안철수계 인사들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이 신당 창당 작업을 다시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 당을 깨고 나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며 “오히려 ‘민주계에 뒤통수를 맞았다’ ‘토사구팽 당했다’는 동정론을 등에 업을 수도 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탄핵 위기에 몰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아니었나? 지금 ‘안철수 지우기’를 하는 것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안철수 지우기가 본격화 될 경우, 자칫 안 의원 세력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안철수 지우기와 안철수 달래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한지붕 다()가족 "이참에 확 갈라서?"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야권 빅텐트론'

친안과 비안 세력이 갈라서게 되면 이 과정에서 비노세력까지 대거 친안세력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와 비노 간 해묵은 갈등의 원인인 모바일투표 논란 등이 재현되면 양측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모바일투표를 놓고 후보 지지자 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잡음이 일었었다.

새정치연합의 이합집산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라서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회자되고 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는 그동안 각종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온건파 일부에서 강경파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요즘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새정치연합은 매일 시위만 하느냐는 항의”라며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 민심이었다. 그래서 박 위원장도 독배를 마시겠다며 특별법 통과를 합의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강경파들은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 강경파들이 우리 당과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정반대다. 국민들의 요구는 야성을 되찾으라는 것인데, 야당다운 치열함이 사라지고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하면서 심판을 받은 것이란 해석이다. 이처럼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정 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보니 당을 운영함에 있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결국 갈라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회자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며 차라리 야권 빅텐트 안에 진보진영이 모두 뭉쳐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야권 빅텐트론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야권 이합집산 시나리오다.

특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와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통진당까지 포함하는 유일 진보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진보정당들은 새정치연합과 자신들의 노선은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비판여론이 확인된 상황이라 통진당은 몰라도 정의당은 결국 새정치연합에 흡수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야합 넘어설까?

정의당 내부에서도 당의 간판격인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에게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싸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것 아닌가? 아무리 노선이 달라도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인가? 싸움을 하더라도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싸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30재보선의 참패로 야권의 정치지형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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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