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새누리 움직이는 '박사모' 실체추적

"박사모에 찍히면 사무총장도 파리 목숨"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 내부 경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후실세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지난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는 박사모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들끓기도 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박사모)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팬클럽이다. 지난 2004년 정광용 회장이 인터넷카페로 시작한 것이 현재 온라인회원 7만여명, 오프라인회원 18만여명에 달하는 거대 팬클럽으로 성장했다.

거대 팬클럽
경선 텃밭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박사모 회원들은 유세장 곳곳을 누비며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은 아니다. 박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은 호박가족(회장 임산)이다.

호박가족이 박사모를 제치고 박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으로 지정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한 후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유세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선후보캠프에 합류했다.

일부 회원 여전히 부적절한 정치개입 의혹
감사 사각지대, 박사모 관리 손 놓은 친박


그러자 박사모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고 일부 팬클럽 회원들이 정 회장에게 맞서기 위해 만든 것이 호박가족이다. 이후 박 대통령도 호박가족을 공식 팬클럽으로 지정해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박사모의 위상은 여전하다. 온라인회원 7만여명, 오프라인회원 18만여명의 거대 조직은 각종 당내 경선에서 판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도 있는 황금 텃밭이다.

박사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망이 탄탄한 것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회원 수는 수만명에 달해도 실제 활동하지 않는 유령회원이 대다수인 여타 팬클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경선이 열릴 시기만 되면 박사모 회원들이 러브콜에 시달리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 박사모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내 경선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팬클럽이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다만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 박사모의 공식입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여타 팬클럽들이 새누리당 박완수 경남지사 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나섰을 때도 박사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새누리 막후실세
의원보다 힘세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규칙이 물밑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지난 새누리당 7·14전당대회를 전후해서는 박사모와 관련해 온갖 풍문이 무성했다. 당시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전당대회에서 박사모 회원들이 대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은 자신이 박사모 회원임을 내세워 개별 후보 측과 접촉하면서 마치 선거브로커처럼 행동했다는 풍문이 무성했다.

또 일부 회원은 박사모 팬클럽 카페에서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지기 등의 직책을 이용해 박사모 회원의 명부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었다. 결국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부 투서가 줄을 잇자 ‘박사모의 기본정신을 망각하지 말라’는 성명까지 발표해 회원들의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 과거부터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각종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휘둘러 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박사모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도 드물다. 당연히 경선을 앞두고 온갖 청탁과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순수하게 박 대통령을 좋아해서 박사모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 박사모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 한다는 것을 박사모 회원들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사모의 엄청난 영향력은 과거 선거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이었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방호 사무총장이 박사모의 낙선운동 끝에 텃밭인 경남 사천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에게 패했다.

이 후보는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친박학살 공천을 주도한 인물이라 박사모의 표적이 됐다. 선거 초반 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만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박사모가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시작하자 선거 판세는 금세 뒤집어졌다. 당시 선거결과는 18대 총선 최대 이변으로 꼽히기도 했다.
 

친이계 후보와 친박계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9년 경북 경주 재선거도 박사모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박사모는 당시 선거에서 친박 성향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를 적극 지원해 당선시켰다.

친이계 정종복 후보는 한나라당의 정식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박사모의 조직력에 밀려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수성 후보에게 패했다. 박사모 정 회장은 당시 정수성 후보의 선거연설원으로 등록해 직접 지원유세에 나섰고, 박사모 회원 수백 명도 선거기간 경주에 머물며 유세장 바람잡기와 전화 돌리기를 통해 정수성 후보를 지원했다.

이 같은 조직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웬만한 초재선 의원들보다 박사모 간부진이 훨씬 힘이 세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사모에 찍히면 현역 사무총장도 텃밭에서 날아가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감히 누가 박사모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박사모가 새누리당 후보 지원 외에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적은 없지만 물밑에선 박사모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사모는 이처럼 힘 있는 조직이지만 공식적으로 팬클럽을 관리하는 기관은 없어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사 사각지대
이제라도 관심을

과거 정치인 팬클럽의 대명사 격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노혜경 전 대표는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공천비리와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단순 팬클럽으로 출발한 단체였음에도 규모가 커지다보니 각종 이권 관련 청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일부 간부진이 비리와 연루되고 말았던 것이다.

향후 박사모 관련자들이 비리와 연루되거나 사고를 일으킨다면 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은 박 대통령의 팬클럽까지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박사모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박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 등 필요할 때만 '단물' 쏙
박사모 내부서도 성찰의 목소리


박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들은 박사모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사모가 논란을 일으킬 때면 “박사모의 모든 행위는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며 과거부터 여러 차례 선을 그어왔던 것이 고작이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괜히 섣부르게 박사모 일에 개입했다가는 향후 박사모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박사모를 모른 체 할 수도 없어 박 대통령과 박사모의 관계는 한 마디로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려움)의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천 청탁 같은 거창한 비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실 팬클럽의 지도부는 마음만 먹는다면 관광차 대절비, 현수막 제작비, 식비 등 다양한 곳에서 착복이 가능한 구조다. 박사모는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돈이 도는 곳이다 보니 잡음이 생길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예고된 사고
막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논란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인지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박사모의 존폐 여부를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박사모의 정 회장은 “당초 박사모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해체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했으니 박사모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박 대통령의 5년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사모 해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투표결과 박사모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와 관련된 사고는 결국 박 대통령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박사모를 비롯한 개인 팬클럽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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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